존중과 배려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광산중 제2023-95호	가 정 통 신 문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바르게 행동하는 학생 꿈과 끼로 성장하는 학생

광산경찰서와 함께하는

청소년 절도 예방을 위한 안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절도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절도를 한다면??

특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1.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는 행위

2.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2명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행위

친구가 함께 하자고 했나요??

책임은 두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범죄 경향>

1. 청소년 절도의 경우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청소년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 절도 행위를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하는 바람에 절도 재범률도 매우 높은편 입니다.

2. 주인이 없는 무인 편의점에서 작은 과자나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다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3.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소유자의 허락 없이 본인 맘대로  사용하는 행위로 범죄에 해당)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 329조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 331조 특수절도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켜보기만 했다구요?

친구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어도 방조가 될 수 있으니 절대!!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2023. 10. 30.

광산중학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