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변경 내용 요약

Ⅰ	관 련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411호)

□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2023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과목 표준(안)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540, 2022.9.7.)

Ⅱ	주요 변경 내용

□ [신설] 교직원복지비로 소속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편성

과목	편성기준 및 한도
교직원 복지비	• 대상: 공무원뿐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계약교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 • 편성기준: 소속 교직원의 생일 시 소액 (1인당 3만원 이하)의 상품권, 케이크 구입

□ [신설] 수도광열비 세입 편성근거 마련

- 수도광열비 세입과목 ‘기타행정활동수입’으로 편성 근거 마련

□ 학생과 학부모 간식비 단가 인상

구분	단위	단가	⇒	구분	단위	단가
간식비	1일	3,000원		간식비	1일	4,000원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변경

- 위원회 참석 수당

구분	단위	단가	⇒	구분	단위	단가
위원회참석수당 (운영수당)	일당	‧ 기본료: 70,000원 ‧ 초 과: 30,000원		위원회참석수당 (운영수당)	일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50,000원

- 강사수당

구분		단가	⇒	구분		단가
일반강사	2	‧ 기본1시간 90,000원 ‧ 초과시간당 60,000원		일반강사	2	‧ 기본1시간 110,000원 ‧ 초과시간당 60,000원

- 기타수당(심사·지도·편집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당)

구분			단위	단가(원)	⇒	구분			단위	단가(원)
심사(심의), 지도(컨설팅) 편집·검토, 개발비 등	외래인	교수 전문가	일당 (건당)	․ 기본료 60,000 ․ 초 과 20,000		심사(심의), 지도(컨설팅) 편집·검토, 개발비 등	외래인	교수 전문가	일당 (건당)	․ 기본료 80,000 ․ 초 과 30,000
		일반인		․ 기본료 40,000 ․ 초 과 10,000				일반인		․ 기본료 50,000 ․ 초 과 20,000
	공무원 교육공무직		일당 (건당)	․ 기본료 40,000 ․ 초 과 10,000			공무원 교육공무직		일당 (건당)	․ 기본료 50,000 ․ 초 과 20,000

□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 변경 사항

구분	‘22학년도	‘23학년도	증감	변경 사항
통합 사업	[25개 사업]	[26개 사업]	1개 사업 증	❍ 목적사업비에서 전환 (7개 사업 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운영 / 학부모동아리지원 /초등(오후)돌봄교실운영비 / 진로직업교육지원 / 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활동비지원 / 보건교과용도서구입지원 / 배움터지킴이활동비지원 ❍ 신규사업 반영 (2개 사업 증) - 기계설비성능점검용역비지원 / 졸업앨범비지원 ❍ 권장사업으로 전환 (8개 사업 감) - 초등학생문화예술체험비 / 학생동아리운영 / 학생독서·토론동아리운영 / 학생놀권리보장사업운영 / 학생건강검사 / 건강체력교실운영/ 학교먹는물관리/교직원결핵검진비용지원
권장 사업	[25개 사업]	[39개 사업]	14개 사업 증	❍ 목적사업비서 전환 (2개 사업 증) - 방과후학교외부강사고용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 ❍ 통합사업에서 전환(10개 사업 증) - 초등학생문화예술체험비 /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 학생민주·인권·평화동아리운영 / 학생역사동아리운영 / 학생독서·토론동아리운영 / 학생놀권리보장사업운영 / 학생건강검사 / 건강체력교실운영/ 학교먹는물관리 / 교직원결핵검진비용지원 (※ 학생동아리운영 → 3개사업으로 분리) ❍ 신규사업 반영 (2개 사업 증) - 과학실험교구및안전장구구입·실험실습비 / 교육공무직원대체근로자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