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교직원 안내 자료

1. 2023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시 참고할 사항

가. 2023학년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추정

교직원수(현재)

▶ 교원27명 + 행정직원 4명 + 교육공무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14명 = 45명

(교직원수는 해당학교 정원 기준으로 하며,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을 포함하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자에 한함-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경우 현원으로 계상)

※사회복무요원과 배움터지킴이는 편성기준 대상에서 제외

학급수 및 학생수

▶ 11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235명 예상

[ 1학년 3학급 75명(예상), 2학년 4학급 91명(현 1학년), 3학년 3학급 69명(현 2학년) ]

나.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요구서 부서별 분류 : 교부기획부 외 사업부서 [2022년 본 예산서 참조]

[ 붙임 5] 2023회계연도 본예산요구서 및 2022년 본예산편성 내역서 참조

▶  「통합사업」 과 「권장사업」을 반영

* 학교홈페이지 [학교운영-학교회계] 탑재

* 2023학년도부터 ‘필수사업’, 반드시 편성할 사업‘, 학교장 판단사업’ 용어 삭제

▶ 작성한 예산요구서는 사업담당자 또는 부서별로 부서장-교감-교장 결재 후 2022.12.23.(금)까지 행정실 예산담당자에게 제출

* 본 예산요구서양식(엑셀) ⇒ 공문 첨부 파일 참고

▶  예산요구 시 2022학년도의 교육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

▶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작성

* 산출기초 순서: 단가(원) × 물량(명, 개 등) × 기간 × 회수(월, 일, 회 등)

예시) 20,000원×20명×20일×20회=1,600,000원

▶  금액단위는 “천원”단위로 하되, 산출기초는 “원” 단위로 계상

* 각종 단가는 “2023년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시   중단가 등을 적용(학교홈페이지 ”학교운영-학교회계“ 탑재)

2. 2023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업무  추진 일정

구 분	일 자	세부내용	추진부서	비고
1. 예산편성지침 통보	2022.11.29.	2023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교육청→학교
2. 2023학년도 학교회계 본예산편성 교직원교육	2022.12.14.	- 시책 및 권장사업 안내 - 세부사업표준안 안내 - 예산요구서 작성법 안내	학교장→전교직원
3. 사업별 예산요구서 제출	2022.12.23.까지	사업담당자별 예산요구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부장/교감 결재 후 행정실로 제출)	사업담당자→ 행정실담당자
4. 연간 총규모 및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통보	2023.1.6.까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학교회계 전입금의 연간 총규모 및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통보	교육청→학교	예정
5. 본예산(안) 요구서 정리	2023.1.11.까지	예산요구자료 정리 및 예산조정회의자료 정리	행정실담당자
6. 예산(안) 조정작업	2023.1월중 (2023.1.13.예정)	예산(안)조정회의	각 부장, 교감 행정실장, 교장	예정
7. 예산(안) 확정 및 운영위원회 제출	2023.1월중 (2023.1.27.까지)	2023년도 예산(안) 확정	학교장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8. 예산(안) 심의	2023.2월중 (2023.2.10.예정)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9. 예산(안) 심의결과 통보 및 예산 확정	2023.2월중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 (안) 심의결과 통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2023년도 학교회계예산서 확정	학교장

* 일정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Ⅲ	2023학년도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

※ 2023학년도 학교자율예산제 시범학교 운영 학교는 필수 및 권장사업에 대해 사업내용 및 기준액 등 학교 자율 편성

1. 통합사업과 권장사업 주요 변경 내역

구 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증감	변경 사항
통합 사업	[25개 사업]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26개 사업]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1개 사업 증	❍ 목적사업비에서 전환 (7개 사업 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운영 / 학부모동아리지원 / 초등(오후)돌봄교실운영비 / 진로직업교육지원 / 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활동비지원 / 보건교과용도서구입지원 / 배움터지킴이활동비지원 ❍ 신규사업 반영 (2개 사업 증) - 기계설비성능점검용역비지원 / 졸업앨범비지원 ❍ 권장사업으로 전환(8개 사업 감) - 초등학생문화예술체험비 / 학생동아리운영 / 학생독서·토론동아리운영 / 학생놀권리보장사업운영 / 학생건강검사 / 건강체력교실운영 / 학교먹는물관리/ 교직원결핵검진비용지원
권장 사업	[25개 사업] 학급운영비 등	[39개 사업] 학급운영비 등	14개 사업 증	❍ 목적사업비에서 전환 (2개 사업 증) - 방과후학교외부강사고용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 ❍ 통합사업에서 전환(10개 사업 증) - 초등학생문화예술체험비 /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 학생민주·인권·평화동아리운영 / 학생역사동아리운영 / 학생독서·토론동아리운영 / 학생놀권리보장사업운영 / 학생건강검사 / 건강체력교실운영 / 학교먹는물관리 / 교직원결핵검진비용지원 ※ 학생동아리운영 → 3개사업으로 분리 ❍ 신규사업 반영 (2개 사업 증) - 과학실험교구및안전장구구입·실험실습비 / 교육공무직원대체근로자인건비

2. 통합사업 목록 및 설명서

□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증대를 위해 단위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 총액 배분하여 지원하는 사업

□ 행정예산과에서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예산 교부하고, 사업부서는 사업 추진 등 운영관리 (사업의 신규·폐지, 지원금액, 집행 등 지도·감독, 집행현황 파악)

□ 목적사업비의 성격이나, 학교운영비로 교부하기 때문에 집행관련 정산 및 반납 폐지, 집행 잔액은 사업목적 달성 후 학교 가용재원으로 사용 가능 (필요시 사업부서에서 정산 및 반납 가능)

순번	사업명	대상학교 및 편성내역	소관과(기관)	비고
①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초·중·고·특수] 수학여행 1인당 150천원~300천원, 현장체험 1인당 30천원, 농촌소규모추가지원	민주시민교육과
②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운영	[유·초·중·고·특수] 교당 1,000천원,~5,000천원	중등교육과 등
③	학습준비물 지원	[초·특수, 중·고 특수학급] 학생 1인당 30천원	초등교육과
④	기초학력 보장	[초·중·고] 교당 2,000천원~5,000천원	초·중등교육과
⑤	SW교육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지원	[초·중] 교당 1,000천원~4,0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⑥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활동)	[초·중·고·특수] 교당 50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⑦	위드프렌즈프로그램(어울림 및 또래상담 등) 운영	[초·중·고·특수] 교당 2,00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⑧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고] 교당 1,000천원, [초·중·특수] 권장	민주시민교육과
⑨	농촌소규모학교 교육 활동비 지원	[농촌소규모학교] 교당 14,000천원	초·중등교육과
⑩	학교화장실 문화개선(청소인력지원, 위생용품 구입)	[초·중·고·특수] 교당 9,600천원~20,000천원	안전총괄과
⑪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	[유·초·중·고·특수] 급당 150천원~600천원	안전총괄과
⑫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	[초·중·고·특수] 교당 1,500천원	시민참여담당관
⑬	교직원회 운영비 지원	[유·초·중·고·특수] 교당 1,000천원, 추가별도	정책기획과
⑭	발명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광주우산초, 광주광천초, 신광중, 금당중	광주창의융합교육원
⑮	방송통신중·고 운영	방송통신중, 방송통신고	중등교육과
⑯	신설(이설)학교 개교(이설)경비 지원	경양초, 광주예술중, 광주예술고	행정예산과
⑰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원	[초·중·고] 표준교육비 0.5%이상	민주시민교육과
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초·중·특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시민참여담당관	목적
⑲	학부모동아리 지원	[유·초·중·고·특수] 교당 1,500천원	시민참여담당관	목적
⑳	초등(오후)돌봄교실 운영비	[초] 돌봄교실 1실당 13,000천원	초등교육과	목적
㉑	진로직업교육지원	광주전자공업고, 광주선광	유아특수교육과	목적
㉒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활동비 지원	[초·중·고] 교당 4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목적
㉓	보건교과용도서 구입 지원	[초·특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목적
㉔	배움터지킴이활동비 지원	[유·초·중·고·특수] 교당 8,100천원~10,800천원	안전총괄과	목적
㉕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지원	[초·중·고·특수] 기계설비 성능점검교 교당 12,000천원~20,000천원	교육시설과	신규
	졸업앨범비 지원	[초·중·고] 학생 1인당 60천원	재정복지과	신규

※ ⑱∼㉔사업비는 2022학년도에 목적사업비였으나, 통합사업비로 전환하여 학교운영비로 통합 교부

※ 통합사업비는 표준교육비와 재정결함보조금운영비를 교부하는 학교만 지원, 국립학교(3교), 사립초(3교), 각종학교(1교), 영재학교(1교)는 제외

	[통합]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1

민주시민교육과(다문화교육팀) 안기채 ☎380-4363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 사업목적
	▣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 ▣ 농촌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증진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
3. 사업내용
	▣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수학여행비: 초등학교 1개 학년,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개 학년, 특수학교 초·중·고 과정별 1개 학년 ❍ 현장체험학습비: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유·초·중·고등과정) 전체 학생 ➠ 내용: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수련활동, 기타 숙박형, 1일형) 일부 지원 ▣ 농촌소규모학교 지원 ➠ 대상: 14교 (초 11교, 중 3교) ❍ 초등학교(11교): 광주동초(충효분교 포함), 광주지산초, 광주북초, 동곡초, 대촌중앙초, 송학초, 평동초, 무학초, 임곡초, 삼도초, 본량초 ❍ 중학교(3교): 대촌중, 평동중, 임곡중 ➠ 내용 ❍ 농촌소규모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 ❍ 차량임차료 등 기본소요경비 부족액 보전
4. 예산 편성 기준
	▣ 수학여행비 ➠ 초 1개 학년, 특수학교(초등과정 1개 학년): 학생 1인당 150천원 ➠ 중 1개 학년, 특수학교(중등과정 1개 학년): 학생 1인당 200천원 ➠ 고 1개 학년, 특수학교(고등과정 1개 학년): 학생 1인당 300천원

	▣ 현장체험학습비 ➠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 × 30천원 ➠ 중학교: 전체 학생 수 × 30천원 ➠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 × 30천원 ➠ 특수학교: 유·초·중·고등과정 전체 학생 수 × 54천원 ※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 가능 ▣ 농촌소규모학교 추가 편성 ➠ 농촌소규모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편성 ❍ 초등학교(11교): 전체 학생 수 × 20천원 ❍ 중학교(3교): 전체 학생 수 × 30천원 ➠ 차량임차료 등 기본소요경비 부족액 보전 ❍ 교당 1,000천원 편성(500천원 × 2회)

	[통합]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운영
2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임은화 ☎380-4282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홍기승 ☎380-4343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유수영 ☎380-4304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이상철 ☎380-4292

1. 추진근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1-2 배움을 이끄는 수업 내실화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33조[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 2항
2. 사업목적
	▣ 교원의 자발성과 학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소속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통해 전문성 제고 ▣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반 조성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교장이 판단한 단위학교의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활동 전반 ➠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구동아리(학년별/교과별/주제별) 지원 ※ 취미 동호회 성격 동아리(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산, 영화, 연극, 천연염색, 악기 등)는 지원 불가 ➠ 연구활동 공유를 위한 각종 워크숍, 교육과정 평가회, 공유 자료 제작 등 ➠ 수업 공유(공개), 수업나눔 활동 지원 ➠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시 자체 지정 연구학교 및 기타 학교 자율 사업 운영 지원 ※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 운영상의 유의점 ❍ 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운영 ❍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따른 사업 운영 및 예산 편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비 지원 총액 내에서 자율적인 예산 편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균형 있는 사업 추진 - 업무추진비: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비 지원 총액의 10% 이내에서 편성

4. 예산 편성 기준

▣ 학급 규모별 편성액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 수	기본 편성액	추가 편성액	총 편성액
단설유치원	전체	2,000	0	2,000
병설유치원*	3학급 이상	1,000	0	1,000
초등학교	12학급 이하	2,000	0	2,000
	13학급 ~24학급	2,000	1,000	3,000
	25학급~36학급	2,000	1,500	3,500
	37학급~48학급	2,000	2,000	4,000
	49학급 이상	2,000	3,000	5,000
중 학 교	12학급 이하	2,000	0	2,000
	13학급~24학급	2,000	1,000	3,000
	25학급 이상	2,000	2,000	4,000
고등학교	12학급 이하	2,000	0	2,000
	13학급~24학급	2,000	1,000	3,000
	25학급~29학급	2,000	2,000	4,000
	30학급 이상	2,000	3,000	5,000
특수학교	24학급 이하	2,000	1,000	3,000
	25학급~36학급	2,000	1,500	3,500
	37학급~48학급	2,000	2,000	4,000
	49학급 이상	2,000	3,000	5,000

* 예산 편성 시 학급 수 기준(특수학급, 특별학급 포함)

* 병설유치원의 경우 3학급 이상의 전임원감 배치원에 한 함

	[통합] 학습준비물 지원
3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김명호 ☎380-4346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50조[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1-1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2. 사업목적
	▣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의 계획적인 제공으로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 활동 도모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3. 사업내용
	▣ 대상: 초등학교, 중·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 내용 ➠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활동 도모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필수 항목으로 포함 ➠ 학년공통, 학교공통 학습준비물 구입시 학년 단위는 학급 교사간, 학교 단위는 학년 부장(책임) 교사간 자율적 협의(학교 내부결재로 검증)에 의해 학습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학생용 학습 자료를 학습준비물로 선택, 결정하여 창의적 수업 실행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또는 원격수업 학습결손 방지를 위하여 개별적인 학습준비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 가능 ※ 유의 사항 ❍ 학년 초에 조기 구입,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적기 구입 ❍ 학습준비물 예산에서 학습준비물이 아닌 물품 구매 금지 ❍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의 15% 이상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 학교 여건 및 구성원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준비물실 구축하여 학습준비물의 효율적 관리
4.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1인당 30천원 이상 예산 편성 ➠ 초등학교: 전체 학생수 × 30천원 ➠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수 × 30천원 ➠ 특수학교: 전체 학생수 × 30천원 ※ 개별적 학습준비물 지원 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액 이상 편성 가능

	[통합] 기초학력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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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교육과정팀) 전  령 ☎380-4345

중등교육과(교육과정팀) 강지애 ☎380-4305

1.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8항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4-1 기초학력 책임 보장
2. 사업목적
	▣ 단위학교 학습부진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실현 ▣ 평등한 출발과 학습 결손 누적 예방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 편성 및 집행 ➠ 학교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추진 ➠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코칭, 멘토링, 활동지원 등 ➠ 초등 저학년 한글문해교육 및 기초수학 학습지도 지원 등
4. 예산 편성 기준
	▣ 편성 기준 ➠ 13학급 이하(특수학급 제외) 교당 2,000천원 편성 ➠ 14학급 이상 ~ 33학급 이하(특수학급 제외) 급당 150천원 편성 ➠ 34학급 이상(특수학급 제외) 교당 5,000천원 편성

	[통합] SW교육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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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미래․융합교육팀) 김동률 ☎380-4382

1. 추진근거

▣ 교육감 4기 공약사업 (실천공약 38)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2-3 AI·SW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SW·AI역량 강화

▣ SW교육을 기반으로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AI교육 단계적 도입 대비

▣ 2022 개정 교육과정 정보수업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운영

➠ 필수 운영: 초·중학교

➠ 선택 운영: 일반고등학교 (표준교육비에서 선택 운영)

▣ 내용: 실과(SW교육) 및 정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 교과서별 교육과정에 표시된 피지컬 컴퓨팅 교구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구를 우선 구입하되, 교구별 학생 1인당 1개 이상 구입(학교에서 보유한 교구 추가 구입 가능 등)

4. 예산 편성 기준

▣ SW교육용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비 편성액

➠ 초등학교

- 편성기준: 5~6학년 실과 중 SW교육이 편성된 학년 기준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수(6학년)	기본 편성액	추가 편성액	총액	비고
초등학교	4학급이하	2,000	0	2,000	6학년 학급수 기준
	5학급이상	2,000	2,000	4,000

➠ 중학교

- 편성기준: 전체 학년 기준                                     (단위:천원)

학교급	학급수	기본 편성액	추가 편성액	총액	비고
중학교	15학급이하	1,000	0	1,000	특수학급 제외
	16학급이상	1,000	1,000	2,000

➠ 일반고등학교: 표준교육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권장

	[통합]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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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전찬란 ☎380-4079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3-1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2. 사업목적
	▣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사업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 5·18민주화운동 역사와 정신, 가치 공유·계승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생회 주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운영, 5․18민주화운동 기념 현수막 게시, 5․18 사적지 답사 및 현장체험학습, 5․18민주화운동 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 5․18 관련 교재 구입, 교내․외 다양한 5․18 기념행사 개최 및 참여 등 ▣ 유의 사항 ➠ 5․18 학생 희생자 기념사업과 통합 운영(별도 추가 사업비 없음) ➠ 5․18기념재단, 5․18기념행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연대․협력 권장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연간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권장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 예산 편성액: 교당 500천원 편성

	[통합] 위드프렌즈 프로그램(어울림 및 또래상담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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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구희남 ☎380-4368

1.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교육감 4기 공약사업 (실천공약 50)
2. 사업목적
	▣ 학교폭력예방 3단계 「위드 프렌즈」프로그램을 통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관계회복 생활교육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선제적 예방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위드 프렌즈」 1단계 교육과정 연계‘어울림 프로그램’편성․운영 ➠ 「위드 프렌즈」 2단계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 학교 특색에 맞는 생활교육 주간(평화, 우정, 소통 등) 운영 ➠ 관계회복·자치 중심 생활교육 연수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별 예산 편성액: 교당 2,000천원 편성

	[통합]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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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박성민 ☎380-4369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7조

2. 사업목적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위기 요인 조기 극복

▣ 학업중단 숙려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필수 운영: 고등학교

➠ 선택 운영: 초·중·특수학교 (표준교육비에서 선택 운영)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 강사비, 재료비, 체험비, 급량비(간식비), 심리검사비, 상담(치료)비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주요내용

➠ 개인상담(치료), 심리검사, 관계 강화프로그램, 집단 상담·치유프로그램, 학습지도, 진로개발, 문화체험 및 예체능 활동,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편성 금액: 기본 편성액(교당 1,000천원)

학교급	기본 편성액(천원)
고등학교	1,000
초·중·특수	표준교육비에서 선택 운영

※ 참고: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 다수발생학교(고)의 경우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 예정

	[통합] 농촌소규모학교 교육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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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김성욱 ☎380-4344

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팀) 손미리 ☎380-4485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김아진 ☎380-4302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수립(정책기획관-1471, 2012.3.12.)

2. 사업목적

▣ 작은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 특색 있는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 실현

▣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소규모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

▣ 교육 소외지역 학생에게 균등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육 기회 제공

3. 사업내용

▣ 개요: 농촌소규모학교 교육 활동 운영비 지원(특색교육활동/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대상: 농촌소규모학교 14교 [초 11교(분교 1교), 중 3교]

◦초: 광주동초(충효분교장 포함), 광주지산초, 광주북초, 대촌중앙초, 동곡초, 송학초, 평동초, 무학초, 임곡초, 삼도초, 본량초

◦중: 대촌중(공립), 평동중(공립), 임곡중(사립)

▣ 내용

➠ 농촌소규모학교 특색교육활동 운영비

❍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색교육과정 운영

➠ 농촌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관현악, 애니메이션, 연극, 과학 탐구, 한지공예 등 예체능 부서 운영비 지원

4. 예산 편성 기준

▣ 농촌소규모학교 특색교육활동비

➠ 교당 4,000천원 (14교)

▣ 농촌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당 10,000천원 (15교,  ※ 충효분교장 별도 지원)

	[통합] 학교 화장실 문화 개선 (청소인력지원, 위생용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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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조현숙 ☎380-4884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교육감 4기 공약사업(실천공약 58)
2. 사업목적
	▣ 화장실 청소인력 지원을 통한 화장실 청소에 대한 학생 부담감 해소 ▣ 쾌적한 학교 화장실 환경조성 및 위생용품 구입 지원을 통한 학생 만족도 제고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청소인력 지원비: 중·고등학교(BTL학교 제외) ※ 증축 초·중·고 BTL학교 별도 지원 ➠ 위생용품 구입비: 초·중·고·특수학교(BTL학교 포함) ▣ 내용 ➠ 시청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 위생용품 구입 지원을 통한 학생 청결 유지 및 편의 증진
4. 예산 편성 기준
	▣ 청소인력 지원 ➠ BTL 제외 중·고등학교 ❍ 중학교: 교당 9,600천원 ❍ 고등학교: 교당 12,000천원 ❍ 특성화.특수목적고등학교: 교당 20,000천원 ➠ BTL학교 중 증축 초·중·고등학교 ❍ 10학급 이하: 교당 2,200천원(장덕초, 산정중, 성덕중, 장덕중, 용두중, 수완중) ❍ 11~23학급: 교당 4,400천원(진남초, 하남초, 큰별초) ❍ 24학급 이상: 교당 6,600천원(수완초, 성덕초, 고실초, 산정초) ▣ 위생용품 구입비(BTL 포함 초·중·고·특수학교) ➠ 초·특수학교: 급당 59천원 ➠ 중학교: 급당 70천원 ➠ 고등학교: 급당 84천원 ※ 예산 편성 시 학급 수 기준(특수학급, 특별학급 포함)

	[통합]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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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송민아 ☎380-4883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898, 2021.8.12.)

2. 사업목적

▣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설치된 교실 공기정화장치의 주기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3. 사업내용

▣ 대상: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초등학교

➠ 공립유치원: 137원, 323학급

➠ 초·중·고 특수학급: 217교, 284학급

➠ 특수학교: 5교, 225학급

➠ 초등학교 일반학급: 152교(충효분교 포함) 3,690학급(다문화 특별학급 포함)

▣ 내용

➠ 공기정화장치 필터 등 소모품류 주기적인 점검 및 위생관리

❍ 프리필터 및 관리 상태는 1~2개월 주기로 점검 및 청소

❍ 미디움필터 이상은 3~6개월 주기로 세부 성능점검 후 필요시 필터 교체

※ 공기정화장치 종류 및 학교 여건에 따라 관리주기 단축 또는 연장관리 가능

4. 예산 편성 기준

▣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편성 기준

➠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급: 급당 600천원

➠ 특수학교: 급당 480천원

➠ 초등학교: 급당 150천원

학교급별		급당 단가(천원)
유치원		600
특수학급	초등학교	600
	중학교	600
	고등학교	600
특수학교		480
초등학교 일반학급		150

	[통합]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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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담당관(학부모참여팀) 최성동 ☎380-4832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6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사업목적
	▣ 교육의 3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권리 보장 ▣ 예산 지원을 통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및 교육 협치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 자원봉사, 재능기부, 학부모교육 지원 예산편성 ➠ (학부모 의견 반영) 학부모회 의견을 수렴하여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비 편성 ➠ (예산 집행) 학부모회의 목적․규정에 맞게 사용 ➠ 목적사업업무추진비 20% 내외 편성 ※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비는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회계규칙」제38조에 의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음
4. 예산 편성 기준
	▣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지원비 ➠ 교당 1,500천원 편성, 학교실정에 따라 학부모 활동지원비를 자율적으로 추가 편성 권장

	[통합] 교직원회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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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조민관 ☎380-4502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7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5-1-1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실현

2. 사업목적

▣ 교직원회 활성화를 통해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정착을 통한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

▣ 교직원의 학교 운영 참여로 민주적 학교 운영 정착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단위학교 교직원회 운영

➠ 교직원운영위원회, 교원회, 직원회, 학년별·교과별·직원통합 협의회 운영

➠ 매월 정기회, 임시회 등 운영

➠ 교직원회에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 부여

※ 교직원 친목회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4. 예산 편성 기준

▣ 학급 규모별 편성액

➠ 아래 편성액 외 별도 학교실정에 따라 교직원회 운영비를 자율적으로 추가 편성 가능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 수	기본 편성액	추가 편성액	총 편성액
단설유치원	전체	1,000	0	1,000
병설유치원*	13개원	1,000	0	1,000
초등학교	18이하	1,000	0	1,000
	19~35	1,000	500	1,500
	36이상	1,000	1,000	2,000
중 학 교	12이하	1,000	0	1,000
	13~24	1,000	500	1,500
	25이상	1,000	1,000	2,000
고등학교	12이하	1,000	0	1,000
	13~29	1,000	500	1,500
	30이상	1,000	1,000	2,000
특수학교	30이하	1,000	0	1,000
	31~40	1,000	500	1,500
	41이상	1,000	1,000	2,000

* 예산 편성 시 학급 수 기준(특수학급, 특별학급 제외)

* 병설유치원의 경우 2023.3.1.자 전임원감 배치원에 한 함

	[통합] 발명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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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수리과학부) 강택구 ☎220-9765

1. 추진근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사업목적
	▣ 학생들의 창의적 상상력 및 사고력·과학적 탐구력 육성을 위해 발명과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 제공 및 발명 꿈나무 조기 발굴 육성 ▣ 교사 대상 직무연수 및 학부모 대상 발명 교육을 위한 지역 거점 역할 담당
3. 사업내용
	▣ 대상(발명교육센터 설치학교): 광주광천초, 광주우산초, 신광중, 금당중 ➠ 발명교육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센터당 14,000천원 ▣ 발명교육센터 주요 사업 ➠ 거점학교 기능 수행: 초급, 중급, 고급, 특별과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과정 운영 ➠ 발명영재교육과정 운영 및 각종 발명대회 개최
4. 예산 편성 기준
	▣ 발명교육센터 기본운영비 ➠ 교당 14,000천원 편성

	[통합] 방송통신중·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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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김아진 ☎380-4302

1.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2

▣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2. 사업목적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방송통신중 1교(광주북성중), 방송통신고 2교(광주고, 전남여고)

방송통신고 주간과정 1교(전남여고)

▣ 내용

➠ 교직원 수당, 학생 교육활동 운영비, 일반 수용비를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집행

➠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으로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

➠ 방송통신고 주간과정은 평일 교육과정 운영상의 특수성으로 별도의 산출 근거 적용

▣ 유의 사항

➠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준수

4. 예산 편성 기준

▣ 방송통신중·고 운영비 지원

➠ 교직원 수당 단가 산출식

연번	항 목	산 출 식	비고
1	교육활동지원수당(교장)	200,000원×12월=
2	교육활동지원수당(교감)	120,000원×12월=
3	행정업무지원수당(행정실장)	80,000원×12월=
4	행정업무지원수당(행정직원)	30,000원×명×12월=
5	원격교육지원수당	5,000원×학생 수=	산출 기준 : 2023. 3. 수요 예측
6	강의수당	40,000원×시간×일×학급수=
7	채점수당	500원×학생 수×과목 수=
8	학생지도비	1,000원×학생 수=

➠ 교육과정 운영비 단가 산출식

연번	항 목	산 출 식	비고
1	교육과정 경비(교당 경비)	3,000,000원=
2	교육과정 경비(급당 경비)	500,000원×학급 수=	산출 기준 : 2023. 3. 수요 예측
3	학생 체험활동 경비	30,000원×학생 수=

▣ 방송통신고 주간과정 운영비 지원

➠ 교직원 수당 단가 산출식

연번	항 목	산 출 식	비고
1	원격교육지원수당	5,000원×학생 수=	산출 기준 : 2023. 3. 수요 예측
2	시간강사수당	25,000원×시간×일×학급수=
	직무수행인정수당	25,000원×시간=
3	채점수당	500원×학생 수×과목 수=
4	학생지도비	1,000원×학생 수=

※ 시간 강사 수당은 「광주광역시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책정함.

※ 시간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강의수당 단가 범위 안에서 시간 강사 수당과 직무수행인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교육과정 운영비 단가 산출식

연번	항 목	산 출 식	비고
1	교육과정 경비(교당 경비)	3,000,000원=
2	교육과정 경비(급당 경비)	500,000원×학급 수=	산출 기준 : 2023. 3. 수요 예측
3	학생 체험활동 경비	30,000원×학생 수=
4	주간과정 운영비	400,000원×학생 수=

▣ 학교별 예산 지원액

구 분	운영교	지원액(천원)	비고
방송통신중	광주북성중	70,215	- 학급 수: 9학급 - 학생 수: 270명
방송통신고	광주고	62,040	- 학급수: 6학급 - 학생 수: 120명
	전남여고	127,704	- 학급 수: 12학급 - 학생 수: 384명
방송통신고 주간과정	전남여고	78,134	- 본교 학급수: 3학급 - 학생 수: 77명

	[통합] 신설(이설)학교 개교(이설)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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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산과(학교설립2팀) 고명한 ☎380-4664

1. 추진근거
	▣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기준(행정예산과-8336, 2022.9.21.) ▣ 광주예술고 이설 및 광주예술중 설립 추진계획 알림(행정예산과-1995, 2019.2.15.)
2. 사업목적
	▣ 학교 실정 및 교육과정에 맞는 적정한 개교업무 추진 및 예산 운영의 효율화 ▣ 신설(이설)학교 개교(이설) 후 업무 안정화
3. 사업내용
	▣ 대상: 개교(이설) 1~3년차 3교(초 1교, 중 1교, 고 1교) ➠ 경양초, 광주예술중, 광주예술고 ▣ 내용: 신설(이설)학교 개교(이설) 후 경비 지원 ➠ 교재교구 구입 등 개교(이설)후 안정화를 위한 운영비로 학교 자율적 집행 ▣ 신설(이설)학교 개교(이설) 후 경비 지원 기준 ➠ 개교(이설) 1년차 초·중·고: 80,000천원 ➠ 개교(이설) 2년차 초·중·고: 30,000천원 ➠ 개교(이설) 3년차 중·고: 30,000천원
4. 예산 편성 기준
	▣ 개교(이설) 후 경비 ➠ 경양초(이설 1년차): 80,000천원 편성 ➠ 광주예술중학교(개교 2년차): 30,000천원 편성 ➠ 광주예술고등학교(이설 3년차): 30,000천원 편성

	[통합]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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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고병연 ☎380-4593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5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47조[자치와 참여의 권리 보장]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5조

2. 사업목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역량 제고

▣ 학생자치 및 참여권 보장을 통한 학생인권 신장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학생회 집행부 협의회비, 공약사업비, 선거사무비, 학생자치실 운영

➠ 학생회장 공약 실천을 위한 적정 수준의 사업

➠ 학생회 연간운영계획에 근거한 적정 수준의 사업

➠ 학생자치회에 예산 편성, 집행, 감사의 권한 부여

※ 학생자치회 담당교직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행‧재정적 사항 지원

4. 예산 편성 기준

▣ 학급 규모별 편성액

➠ 표준교육비의 0.5% 이상 편성(필수사항)

➠ 아래 편성액은 학급 수에 따라 통합사업비로 지원되므로 부족액은 학교에서 자체 편성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 수(학생 수)	기본 편성액	추가편성액	총 편성액
초등학교	18이하(또는 300미만)	1,500	0	1,500
	19~35(또는 300~700)	1,500	500	2,000
	36이상(또는 700초과)	1,500	1,000	2,500
중학교	12이하(또는 300미만)	1,500	0	1,500
	13~24(또는 300~700)	1,500	500	2,000
	25이상(또는 700초과)	1,500	1,000	2,500
고등학교	12이하(또는 300미만)	1,500	0	1,500
	13~24(또는 300~700)	1,500	500	2,000
	25이상(또는 700초과)	1,500	1,000	2,500

	[통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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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담당관(지역사회협력팀) 조희태 ☎380-4827

1. 추진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사업목적

▣ 통합지원체제 구축으로 학생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을 가꾸는 힘 회복

▣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이끄는 전면적인 공교육 양극화 해소 모델 창출

▣ 학생을 위해 학교-가정-지역(마을) 모두가 협업하는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

3. 사업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지원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중 114교

구 분	배치형 (교육복지사 배치)	협력형 (교육복지사 미배치)	합 계
초등학교	53교	14교	67교
중 학 교	35교	8교	43교
특수학교	2교	2교	4교
합 계	90교	24교	114교

➠ 세부추진내용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운영	성장 활동	협업‧지원
◦가정방문 ◦대상 학생 발굴 ◦학생보호망 운영 - 예방 활동 - 긴급생활지원 - 심신건강 지원 - 가족기능 강화 지원 - 학습지원 등	◦교육과정 연계 활동 - 교사(학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교중점교육 운영 지원 ◦맞춤형 활동 - 교육복지부 특색활동 운영 - 교육복지실 활성화 운영 ◦주인공 활동 - 학생주도 자치활동 운영 등	◦협업운영체계 운영 ◦지역사회 연계‧협업 ◦연계프로그램 협업 ◦역량강화 운영 ◦사업홍보 ◦기타 업무추진 등

4. 예산 편성 기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지원비

➠ 사업비 지원 기준: 교당 기준액과 학생당 기준액으로 구분

❍ 사업비 기준액 (2023년 사업학교 기준)

구 분	교당 기준액	학생당 기준액	비 고
배치형	19,000천원	150천원
협력형	6,000천원	100천원

❍ 학생당 기준액 지원 산출 시 해당 학생

- 공사립 초중학교: 교육비 신청 학생 중 중위소득 70% 이하 학생수

- 특수학교: 교육급여 대상학생 수

	[통합] 학부모동아리 지원
19

시민참여담당관(학부모참여팀) 유현성 ☎380-4834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6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

2. 사업목적

▣ 학교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자발적인 학교 참여 기회 확대

▣ 학부모의 학교와 지역사회 재능기부를 통해 학교 참여문화 확산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249교

(단위: 교)

학교급	설립구분					합계
	유	초	중	고	특수
공립	8	132	51	15	3	209
사립	-	-	18	21	1	40
합계	8	132	69	36	4	249

▣ 내용

➠ 학부모 대상 문화예술, 독서활동, 봉사활동, 체육활동 등의 동아리에 활동비 지원

➠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한 교육기부 수업 참여 등

➠ 학부모동아리 중 시민·학부모·마을이 함께하는「광주교육 협치한마당」에 참여할 학교 선정

4. 예산 편성 기준

▣  학부모동아리 지원비

➠ 지원금액: 교당 1,500천원 편성

	[통합] 초등(오후)돌봄교실 운영비
20

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팀) 이선진 ☎380-4486

1. 추진근거
	▣ 국정과제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기본계획(초등교육과-14493, 2021.12.30.)
2. 사업목적
	▣ 오후돌봄교실의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관리 인력 지원 및 수용비 등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3. 사업내용
	▣ 초등(오후)돌봄교실 운영비 ➠ 대상: 초등학교 ➠ 내용: 오후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4. 예산 편성 기준
	▣ 초등(오후돌봄교실) 운영비 ➠ 오후돌봄교실: 1실당 13,000천원 ➠ 오후돌봄교실 294실 [공립(초) 오후 돌봄교실 292실, 2023년 재개교 경양초 오후 돌봄교실 2실 반영]

	[통합] 진로직업교육지원
21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박영주 ☎717-6803

1. 추진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23조
2. 사업목적
	▣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현장 중심 직업교육 프로 그램 운영 및 실습 기회 마련 ▣ 일반고등학교에 통합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
3. 사업내용
	▣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비 지원 ➠ 대상: 광주선광학교 ➠ 내용: 학교기업 민들레카페 운영 인건비 지원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비 지원 ➠ 대상: 1교(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 내용: SW교육 및 정보활용 여가교육, 장애학생 미래생활 역량강화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기업 운영비(광주선광학교): 90,000천원 ▣ 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비(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30,000천원

	[통합]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활동비 지원
22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박재규 ☎380-4394

1. 추진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2. 사업목적
	▣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
3. 사업내용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활동비 지원 ➠ 대상: 초·중·고등학교 ➠ 학교당 전담교사 1명 지정․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체육 소모품, 상품 구입, 협의회비(40%범위 내) 등 ➠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수당 지급 불가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활동비 ➠ 교당 400천원 편성

	[통합] 보건교과용도서 구입 지원
23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기건태 ☎380-4396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 학교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사업목적
	▣ 초등학교의 자율적인 도서 선정 구입 지원을 통한 보건교육과정 운영 지원 ▣ 체계적인 보건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학생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
3. 사업내용
	▣ 보건교과용 도서 구입 지원: 161,089천원 ➠ 대상: 초등학교(145교)·특수학교(2교)
4. 예산 편성 기준
	▣ 각급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교과서 및 지도서 수량에 인정도서 및 지도서 단가를 곱하여 산정 ➠ 관련: 체육예술융합교육과-12685(2022.9.1.)「(제출) 2023학년도 보건교과서 수요 제출 요청」

	[통합] 배움터지킴이활동비 지원
24

안전총괄과(안전관리팀) 선미선 ☎380-4874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4195, 2018.11.7.)

▣ 광주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2. 사업목적

▣ 학생보호 자원봉사 인력배치로 학교내 외부인 출입 통제, 등․하교 지도 등 생활속 안전한 학교 만들기 조성

3. 사업내용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배치 기준: 교당 1인 배치(유치원은 단설 희망교)

※ 2인 배치 학교: 2교(광주중앙초등학교, 광주선광학교)

❍ 지원 일수: 유 240일, 초 220일, 중·고·특수 180일

❍ 2023학년도 1일 활동비 단가: 45,000원(2023년 3월부터)

4. 예산 편성 기준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활동비

학 교 급	운영일수	학교별 1인당 지원액(천원)
단설유치원	240일	10,800
초등학교	220일	9,900
중·고·특수학교	180일	8,100

※ 광주중앙초(19,800천원), 광주선광학교(16,200천원)

	[통합]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지원
25

교육시설과(학교설비팀) 이현근 ☎380-4192

1. 추진근거

▣ 기계설비법 제14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2조 (국토교통부고시, 2021.8.9.)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점검 실시 안내(교육부 교육시설과-11130, 2021.9.17.)

2. 사업목적

▣ 기계설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3. 사업내용

▣ 개요: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지원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63교 [초(27교), 중(18교), 고(17교), 특수(1교)]

➠ 적용 대상 (대상학교 목록 참조)

❍ 일반건축물대장(갑)의 동일구분별 연면적이 10,000㎡이상인 학교 (창고면적 제외)

❍ BTL학교 포함

▣ 내용

➠ 기계설비 성능점검 법적 대상학교의 용역비 지원을 통한 효율적 유지관리 운영

4. 예산 편성 기준

`▣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산출

➠ 일반건축물대장(갑)의 동일구분별 연면적(㎡) 확인 필수

지원 구분		편성액(천원)	비고
건축물대장(갑)연면적	10,000㎡이상~15,000㎡미만	12,000
	15,000㎡이상~30,000㎡미만	20,000

▣ 대상학교 목록

➠ 연면적 10,000㎡이상~15,000㎡미만 학교 (62교)

❍ 실시기한: 학교회계연도 내

구분	학교수	학교명
(공립)초	27	건국초, 고실초, 계수초, 광주계림초, 광주남초, 마지초, 문우초, 본촌초, 봉산초, 빛여울초, 삼각초, 새별초, 선운초, 선창초, 성덕초, 송정동초, 수문초, 신창초, 어룡초, 연제초, 월계초, 월봉초, 일곡초, 첨단초, 치평초, 풍영초, 효천초
(공립)중	18	고실중, 대자중, 무등중, 봉산중, 성덕중, 송광중, 송정중, 수완중, 수완하나중, 신가중, 신창중, 운리중, 유덕중, 일신중, 장덕중, 전남중, 첨단중, 효천중
(공립)고	15	광주여고,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체육고, 문정여고, 빛고을고, 상무고, 상일여고, 성덕고, 수완고, 운남고, 장덕고, 전남고, 전남여고, 첨단고, 풍암고
(공립)특수	1	광주선우학교
(사립)고	1	살레시오고

➠ 연면적 15,000㎡이상~30,000㎡미만 학교 (1교)

❍ 실시기한: 2023.4.17.까지(법령 준수)

구분	학교수	학교명
(공립)고	1	광주예술고

※ 상기 자료는 에듀빌(www.edubuil.kr)과 세움터(www.eais.go.kr)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작성

※ 해당학교는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할 것

	[통합] 졸업앨범비 지원
26

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민소식 ☎380-4073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1-1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2. 사업목적
	▣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3. 사업내용
	▣ 졸업앨범비 지원 ➠ 대상: 초·중·고등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 내용: 졸업앨범 구입비
4. 예산 편성 기준
	▣ 졸업앨범비 ➠ 학생 1인당 60천원 편성 ※ 우수한 품질의 졸업앨범 구입을 위해 제작 사양서(크기, 표지, 속지, 인쇄 등) 작성시에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결정 ※ 학교장 판단에 따라 졸업앨범비 추가 지원 가능

3. 권장사업 목록 및 설명서

□ 우리 교육청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권장

□ 학교별 특수성 및 형편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순번	사업명	대상학교 및 편성 권장 기준	소관과(기관)	비고
①	학급운영비	[유·초·중·고·특수] 급당 300천원 이상	초등교육과
②	특수교육운영비	[유·초·중·고 ] 표준교육비의 1% 이상	유아특수교육과
③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초·중·고·특수] 표준교육비의 4% 이상	중등교육과
④	진로교육 활성화	[초·중·고·특수]	광주교육연구정보원
⑤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구축비	[유·초·중·고·특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⑥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유·초·중·고·특수] 교원 1인당 250천원 이상	초·중등교육과 등
⑦	원어민 활용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	[초·중]교당 500천원 이상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교)	광주창의융합교육원
⑧	보결 수업비	[초·중·고·특수] 시간당 10천원 [유] 시간당 15천원 (60분당)	유·초·중등교육과
⑨	응급환자 후송 및 초진비	[유·초·중·고·특수] 교당 7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⑩	감염병 예방(필수 방역 물품) 관리	[유·초·중·고·특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⑪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	[유·초·중·고·특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⑫	학생자살예방 학생,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초·중·고·특수] 학생·교원·학부모 연수	민주시민교육과
⑬	학교상담실(Wee클래스 포함) 운영	초·중·고·특수] 교당 2,00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⑭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유·초·중·고·특수] 지방공무원 1인당 250천원	총무과
⑮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비	[특성화고] 표준교육비의 5~15% 이상	중등교육과
⑯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	[유·초·중·고] 급당 50천원 이상	유아특수교육과
⑰	학생 인문학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동아리당 1,000천원 내외	민주시민교육과
⑱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운영	[초·중·고·특수] 급당 100천원 이상	시민참여담당관
⑲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초·중·일반고]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⑳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초·중·고] 교당 2,0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㉑	교과서 분배 경비	[초·중·고·특수] 교당 300천원 내외	중등교육과
㉒	교원 사생활보호를 위한 안심번호서비스	[초·중·고·특수]	민주시민교육과
㉓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초·중·고·특수] 교당 2,000천원 내외	민주시민교육과
㉔	자유학기제 운영	[중] 교당 4,000천원, 급당 1,350천원 등	중등교육과
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초·중·고·특수]	시민참여담당관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비	[초] 5학년 학생 1인당 15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합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교당 1,000천원 내외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합
	학생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교당 1,00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통합
	학생 역사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동아리당 500천원 내외	민주시민교육과	통합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동아리당 500천원 이상	광주교육연구정보원	통합
	학생 놀권리 보장 사업 운영	[초] 교당 1,000천원	초등교육과	통합
	학생 건강검사	[초·중·고] 건강검진, 결핵검사, 소변검사 등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합
	건강체력교실 운영	[초·중·고] 교당 5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합
	학교 먹는 물 관리	[유·초·중·고·특수] 수질검사	안전총괄과	통합
	교직원 결핵검진 비용 지원	[유·초·중·고·특수] 교직원 결핵검사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합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고용보험료	[초·중·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기관부담금	초등교육과	목적
	산업안전보건관리	[유·초·중·고·특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총괄과	목적
	과학실험교구 및 안전장구 구입·실험실습비	[초·중·고] 표준교육비의 2% 이상	체육예술융합교육과	신규
	교육공무직원 대체근로자 인건비	[유·초·중·고·특수]	노동정책과	신규

※ ∼사업은 2022학년도 통합사업(구 필수사업)이었으나, 학교 자율성 확대로 권장사업으로 전환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사업비는 2022학년도 목적사업비였으나, 학교 자율성 확대로 권장사업으로 전환

	[권장] 학급운영비
1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김명호 ☎380-4346

1. 추진근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70조[학급 교육 활동 지원 등]
2. 사업목적
	▣ 학급 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 보장 및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단위학급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육활동(생활교육과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 학급 교육활동 경비는 ‘학급운영비 집행 매뉴얼’에 따라 집행 ※ 집행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학급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 가능 ➠ 학급운영비 취지와 무관하게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가 연말에 1회성 간식 지원 등으로 사용하거나, 학년 운영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 학급운영비 집행 시 담임의 자율권을 보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급당 300천원 이상 편성 권장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액 편성 지원

	[권장] 특수교육운영비
2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심말옥 ☎380-4295

1. 추진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21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86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제3항
2. 사업목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촉진에 필요한 운영비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각종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특수교육 운영비 ➠ 표준교육비의 1% 이상으로 편성 권장

	[권장]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3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강공순 ☎380-4324

1. 추진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7조 ▣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
2. 사업목적
	▣ 학생 독서교육 및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매체의 정보자료 확충 ▣ 자료구입비 외 별도의 사업비 확보를 통환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도모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신간 자료의 지속적인 확충 ➠ 학생의 독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도서구입비 조기 집행 ➠ 연간 자료구입비의 5%이상 ‘고전 및 인문학’ 관련 자료 구입 권장 ➠ 학교 급별 특성에 맞는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추진으로 도서관 운영 활성화 유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 표준교육비의 3% 이상 편성(학교 예산 실정에 따라 확대 편성) ▣ 학교도서관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 표준교육비의 1% 이상 편성(도서관 자료 구입비 외 별도 편성)

	[권장] 진로교육 활성화
4

광주교육연구정보원(진로교육부) 조정아 ☎380-4771

1. 추진근거
	▣ 진로교육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 제13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3-1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내실화
2. 사업목적
	▣ 학생 중심 개인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시적 진로교육 확대로 공교육 신뢰성 및 책무성 제고 ▣ 학생의 진로선택기에 적합한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 및 설계 활동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학교급별 진로심리검사 실시: 각 1회 이상 ➠ 진로(직업)체험 운영: 연 1회 이상 ▣ 내용 ➠ 교육과정에 진로심리검사 실시 계획을 반영하여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중심 진로체험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희망조사 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직업체험형 체험, 직업실무체험형 체험, 학과체험형 체험, 현장견학형 체험, 진로캠프형 체험, 강연·대화형 체험 권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진로심리검사, 진로(직업)체험 활동, 진로캠프, 진로탐색(체험)의 날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예산 확보 ➠ 진로심리검사: 5천원 × 학생 수 ➠ 진로(직업)체험 활동: 15천원 × 학생 수 ➠ 진로캠프: 20천원 × 학생 수 ➠ 진로탐색(체험)의 날 운영: 70천원 × 초청 강사 수

	[권장] 학교 보건실 시설 ․ 설비 구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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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양선희 ☎380-4397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광주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94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제10항
2. 사업목적
	▣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보건실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및 기구를 확보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에 기여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필수 시설 및 기구 확보 ❍ 일반시설 및 기구 15종 ❍ 환자안정용 기구 3종 ❍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14종 ❍ 응급처치 기구 14종 ※「광주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정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의 소요기준 중 필수항목은 갖추도록 함 ➠ 권장항목이나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기구는 학교 실정에 맞게 구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확충현황 등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기준에 미달된 시설 및 기구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

	[권장]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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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임철연 ☎380-4336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공립) 주은화 ☎380-4314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사립) 이미화 ☎380-4253

유아특수교육과(유아·특수교육팀) 권혜진, 최준기 ☎380-4289, 4293

1. 추진근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29조[기간제 교사·시간강사 고용과 처우] ▣ 2022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안내(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5762, 2021.10.13.)
2. 사업목적
	▣ 교원의 교과교육, 생활지도・상담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연수비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원 자비 부담 직무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자율연수비 편성 ➠ 교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연수 분야에 지원(직무연수에 포함된 교재비 포함) ❍ 교수·학습지도, 교과교육, 생활지도(교육), 상담, 정보화 등 ❍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 ❍ (연수비 지원 제한) 개인적 학원 수강, 연수지명권자의 지명을 받지 않는 자율연수,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취미·특기 분야 직무연수 ※ 직무연수: 지명연수와 자율연수로 구분되며, 연수지명권자가 지명ㆍ통보한 직무연수는 지명연수, 그 외 직무연수는 자율연수에 해당함. (자율연수로는 복직 전 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가 있음.)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자율연수비: 교원 정원 × 250천원 이상(「교원 연수 선진화방안」) ➠ 기존에 편성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에 따른 맞춤형 연수비 지원예산을 포함하여 편성 ➠ 단위 학교별 자율연수비 지급 기준 수립: 학년 초 학교 내부 협의를 통해 지침 마련 ➠ 학교장 지명 직무연수 이수자의 자비 부담 연수경비

	[권장] 원어민 활용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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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창의융합교육원(국제교육부) 정소연 ☎220-9749

1. 추진근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4-1-1 문화이해교육 중심 외국어교육 내실화
2. 사업목적
	▣ 단위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극대화 ▣ 영어 실용능력 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영어체험활동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된 초·중학교 ▣ 내용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지원 ➠ 학교의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한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 학교 실정에 따라 편성하되, 교당 500천원 이상 예산 편성 권장

	[권장] 보결 수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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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오인성 ☎380-4334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정성훈 ☎380-4315

유아특수교육과(유아인사팀) 권혜진 ☎380-4289

1. 추진근거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2021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단체 협약서(2022.6.28.) 제27조제3항
2. 사업목적
	▣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방지
3. 사업내용
	▣ 보결 수업 담당 강사 채용 권장 ➠ 대상학교: 유·초·중·고·특수학교 ➠ 1주일 미만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보결수업 담당 강사 채용 ▣ 보결 수업비 ➠ 대상학교: 유·초·중·고·특수학교 ➠ 보결 수업 담당 강사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해 타 교원이 보결 수업을 할 경우를 위해 보결 수업비 예산 편성 ➠ 초등 교담 교사가 임시담임을 맡은 경우, 해당 교담 교사의 수업시수보다 초과한 수업시수에 대해 보결 수업비 지급 가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보결 수업 강사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참고) ➠ 시간당 21천원 ~ 25천원 ➠ 학교 실정에 따라 편성하되,‘교원정원 12%×시간당 강사비×20시간’이상 편성(중등) ▣ 보결 수업비 ➠ 초·중등학교: 시간당 10천원 ➠ 유치원: 60분당 15천원 (※ 유치원 보결수업 기준은 60분으로 함)

	[권장] 응급환자 후송 및 초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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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양선희 ☎380-4397

1. 추진근거
	▣ 2021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단체 협약서(2022.6.28.) 제22조[교육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침해 방지]제2항
2. 사업목적
	▣ 교육활동 중에 응급을 요하는 학생의 후송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하여 시기 적절 한 응급환자 관리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육활동 과정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환자의 후송비 및 초진비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응급환자 후송비 ➠ 20천원 × 10건 = 200천원 ※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 가능 ▣ 응급환자 초진비 ➠ 50천원 × 10건 = 500천원

	[권장] 감염병 예방(필수 방역 물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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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기건태 ☎380-4396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2. 사업목적

▣ 감염병 사전 예방 강화 및 발생 초기 전파 방지

▣ 필수 방역물품 준비로 위기 상황 시 안정적으로 대응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비축목적	방역물품	비축 우선순위	비축 기준
			비축 장소	비축 물량
발열감시	고막 체온계	높음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1개
	이마 체온계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1개
장갑	의료용 장갑	높음	교실	교실당 5개
마스크	방역용(N95)	높음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수술용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손 소독	알코올 손 소독제	높음	교실	교실당 4개
			보건실	8개
환경 소독	락스	높음	보건실	2개
	살균 티슈		보건실	보건실 운영일 × 소독필요 물품 수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물품별 학교 비축현황을 파악한 후, 비축 기준 대비 부족분을 산출하여 예산에 편성

➠ 비축 우선순위가 높은 방역물품을 확보하고 구비 이후 소모성 물품 중심으로 예산 편성

➠ 2023학년도 100%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연차별로 예산 확보

	[권장]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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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기건태 ☎380-4396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2. 사업목적
	▣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의무 사항) ➠ 이론교육(2시간):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의료 관련 법령 ➠ 실습교육(2시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자,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은 교육 이수 대상 ※ 교육공무직원 등 학생 교육과 관련이 적은 직원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대상 포함 여부 결정 ➠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비 ➠ 보건교사 심폐소생술 강사료: 강사 1인당 150천원 ※ 강사는 교육생 8명당 1명 배정 ➠ 외부 기관 연수: 강사 1인당 약 40천원 ※ 연수 기관에 따라 차이 있으므로 확인 후 예산 편성

	[권장] 학생자살예방 학생, 교원 및 학부모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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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성인식개선팀) 전규식 ☎605-5811

1.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4-3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 ▣ 2022 학생 생활교육 기본계획 (2022.2.3.)
2. 사업목적
	▣ 생명존중(자살예방)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유형에 따른 대처 방안 확립 ▣ 교사의 전문상담능력 제고를 통한 자살 조기발견 및 예방 ▣ 위기학생에 대한 교사의 개입과 관리 능력 제고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학생대상 생명존중 교육 ➠ 의무이수 시간: 연간 6시간 ➠ 교육내용: 생명의 고귀함과 삶의 가치교육, 자기존중 및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정신보건교육 ➠ 교육방법: 관련 교과(군) 및 창·체 시수 반영* 교육 ※ 교육과정 안전교육(학교안전 7대표준안 영역)에 학생자살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교원대상 생명존중 교육 ➠ 의무이수 시간: 연간 1시간 ➠ 교육내용: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상담-치료 등 자살위기학생 상담 및 관리 ➠ 교육방법: 온라인 원격연수 또는 집합연수 ▣ 학부모대상 생명존중 교육 ➠ 의무이수 시간: 학기당 1회(연간 2회) ➠ 교육내용: 자살의 이해, 자살징후 이해하기, 자살예방 및 대처 ➠ 교육방법: 집합연수, 자살예방 뉴스레터 보급, 온라인 원격연수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생명존중 교육 강사료 ➠ 학생대상 연수 강사료: 100천원 × 6회 ➠ 교원대상 연수 강사료: 100천원 × 1회 ➠ 학부모대상 연수 강사료: 100천원 × 2회

	[권장] 학교상담실(Wee클래스 포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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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민경민 ☎380-4367

1.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4-2 학생 마음회복 지원
2. 사업목적
	▣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지원 등 Wee클래스 운영의 내실화 ▣ 전문상담인력의 새롭고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구현을 통해 맞춤형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실행
3. 사업내용
	▣ 대상: 학교상담실(Wee클래스)이 설치된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상담실 상담프로그램 운영 ➠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 및 치료 실시 ➠ 위기 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 ➠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연수 및 자문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및 운영 ➠ 기타 상담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 구입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상담실(Wee클래스) 운영비 ➠ 교당 2,000천원 편성(12학급 기준, 학급수와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 편성 가능)

	[권장]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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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인사팀) 하용문 ☎380-4114

1. 추진근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5-1-4 교직원 역량 강화

2. 사업목적

▣ 자율적 학습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지방공무원

▣ 내용: 지방공무원 자기부담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자기계발비 편성

➠ 인정범위

❍ 직무‧전산‧어학(인터넷 강의 포함)

❍ 대학(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및 대학원 학비(자비)

❍ 공인(국가, 민간)자격증 취득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체육활동, 건강분야 제외)

❍ 자기계발 관련 도서(단, 유․초․중․고 참고서, 아동도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간행물 등은 제외)

➠ 신청시기 및 대상

신청시기	신청대상
2023년 6월	∘ 상반기 휴직자 및 6월 말 퇴직예정자(공로연수 대상자 포함) ∘ 상반기(7.1.자 인사 포함) 학교에서 기관으로 발령된 자
2024년 2월	∘ 2024.2.29. 현재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 (2024.1.1.자 학교에서 기관으로 발령된 자 및 하반기 휴・복직자 포함)

※ 2023년도 지방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 계획 안내 예정(2023년 1월 중)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지방공무원 자기계발비

➠ 지방공무원 1인당 250천원 편성

※ 공로연수자 및 학교-기관 인사 이동자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자기계발비 지원현황 별도관리(추후 자료취합 예정)

	[권장]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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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김혜강 ☎380-4354

1. 추진근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 제81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3-1 미래산업 맞춤형 직업교육 내실화
2. 사업목적
	▣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기여 ▣ 안전성이 검증된 실험·실습 재료 사용
3. 사업내용
	▣ 대상: 특성화고등학교(직업과정 일반 고등학교 포함) ▣ 내용 ➠ 전공 계열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 재료비 ➠ 각 학과별 실습 계획에 적합한 실험·실습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비 ➠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표준교육비의 15% 이상 편성 권장 ➠ 농업 및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표준교육비의 5% 이상 편성 권장 ※ 전공 계열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편성 권장

	[권장]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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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박영주 ☎717-6803

1.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
2. 사업목적
	▣ 일반 유치원 및 학교(초·중·고)의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도모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 내용 ➠ 장애의 정의, 장애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 대상자별 방법 ➠ 학생: 연 2회 이상(학기별 1회), 전 학년 또는 각 학급 단위로 실시 ❍ 방송, 인쇄물, 내·외부 강사, 장애체험 활동, 교과수업, 학교 행사 등 ❍ 학교 실정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 ➠ 교직원: 연 1회 이상, 집합연수(내·외부 강사 활용) 실시 ※ 대상자별 연수 계획을 학교교육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실시 ▣ 결과제출:「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을 이용해 교직원 대상 교육 결과를 실시 기관에서 자체 제출(장애인식개선교육 후 30일 이내)하여야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비 ➠ 학생 대상 교육: 급당 50천원 이상 편성 권장 ➠ 교직원 대상 연수: 110천원 × 초청 강사 수 ※ 특수학급 설치학교에서는 특수교육 운영비(표준교육비 1% 내외 권장) 외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권장] 학생 인문학동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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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박경천 ☎380-4595

1. 추진근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제13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1-2 독서·인문학교육 강화
2. 사업목적
	▣ 초중등학교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및 인문학적 학교문화 조성 ▣ 다양한 인문 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문소양의식 내면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인문학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 ❍ (운영내용) 인문학교육 관련한 내용으로 강연 및 체험 등 자유롭게 계획 ❍ (구성방법) 이미 구성된 동아리 혹은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 ❍ (지원교사) 지원교사 1명 이상 참여하여 활동 지원 ▣ 유의 사항 ➠ 동아리는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지원 및 자문 역할을 담당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고 행정실과 협의하여 추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인문학동아리 운영비 ➠ 학교급에 상관없이 동아리당 1,000천원 내외 편성 ➠ 동아리 수가 많을 경우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비 편성하되,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운영비 보장

	[권장]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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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담당관(기후환경협력팀) 박수복 ☎380-4818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2. 사업목적
	▣ 기후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생태 교육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수업 연구, 모형 개발 및 운영 ➠ 수업 도구 개발 및 제작, 구입 ➠ 학생 체험활동, 실천 활동, 동아리 지원 ➠ 교직원, 학부모 연수 및 학생교육을 위한 외부강사 초청 등 ➠ 이상의 활동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유의사항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고 행정실과 협의하여 추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표준교육비에서 급당 100천원 이상 편성 권장

	[권장]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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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미래․융합교육팀) 김동률 ☎380-4382

1. 추진근거
	▣ 교육감 4기 공약사항 (실천공약38)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2-3 AI·SW교육 활성화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관계부처합동, 2022. 8. 22.) ▣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 발표(교육부, 2020.5.26.)
2. 사업목적
	▣ 학교별 학생 AI․SW 동아리 지원을 통해 학생 주도적 AI․SW교육 및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습 동기 강화 ▣ AI․SW교육 기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 SW교육을 기반으로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AI교육 활성화 지원 ▣ AI․SW 관련 진로 체험 기회 제공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일반고등학교 ▣ 내용: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비(AI․SW교육 및 체험 활동, AI․SW 관련 진로 체험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권장]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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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박재규 ☎380-4394

1. 추진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10조
2. 사업목적
	▣ 학생건강체력 증진 및 바른 인성 함양 ▣ 1학생 1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 ▣ 활동 중심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으로 학생 자치 활성화 도모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학생회(학생 스포츠클럽 지원단)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올바른 경쟁, 상호 존중 실천을 위한 스포츠맨십 교육 ➠ 수준별, 학년별 등 다양한 형태의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고3 수능 이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지역 사회 연계 스포츠 강습회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비 ➠ 교당 2,000천원 편성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상품 구입 등

	[권장] 교과서 분배 경비
21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팀) 나미선 ☎380-4309

1. 추진근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제31조 (교과용도서의 주문 및 공급)
2. 사업목적
	▣ 교과서 주문 후 공급·배부 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담당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해소 ▣ 적기에 교과서를 배부하여 학생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과서 배부에 따른 인건비 ➠ 교과서 배부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과서 분배 경비 ➠ 교당 300천원 내외 편성

	[권장] 교원 사생활보호를 위한 안심번호서비스
22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민경민 ☎380-4367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3-5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2. 사업목적
	▣ 교육활동 및 사생활 침해 관련 교원들의 피로감 해소 ▣ 교원의 전화민원 대응 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 없이 학교 유선번호로 온라인 소통 가능 ❍ 교실(교내) 전화번호와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연동 ❍ 유연한 통화가능 시간 설정 가능 ❍ 근무일·시간·휴가, 업무상태(수업, 퇴근 후 등) 설정 및 응대 가능 상황 안내 멘트 전송 가능 ❍ 소통 부담을 덜어주는 게시판형 대화 및 긴급 상황 시(사고, 병원 입원 등) 알리미 제공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 ➠ 4천원(서비스 이용 요금, VAT 포함, 서비스 이용 발신 통화료 포함)×12월×희망 교원수 ➠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 자율 편성

	[권장]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23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고병연 ☎380-4593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5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 제47조[자치와 참여의 권리 보장]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5조
2. 사업목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마련 ▣ 자치와 참여의 경험을 통한 실천적 민주시민 역량 배양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교에서 학생참여예산 편성 ➠ 학생회 구성 완료 후 학생회 집행부에서 학생참여예산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 구성 ➠ 선정위에서(기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사업공모 진행 ➠ 선정위에서 학생의견 수렴 혹은 자체심사를 통해 사업 선정(필요시 시상) ➠ 학교에서 학생참여예산사업 집행(학생회 협조) ➠ 참여예산 사용 범위 ❍ 기존 학교행사(졸업식, 입학식, 축제, 발표회 등), 동아리 운영비, 학생회 임원 교육 경비, 학생자치회 운영비를 제외한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행사 및 사업 ❍ 참여예산 공모 진행을 위한 경비 ➠ 절차 예시: 참여예산 공모 > 제안 수집 > 심사(의견수렴) > 시상 >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 후 학생 수 규모에 따라 학생자치회 운영비 수준(2,000천원 내외)으로 편성 지원

	[권장] 자유학기제 운영
24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강지애 ☎380-4305

1.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8조의2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3-2 학생의 진로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운영

2. 사업목적

▣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 배움중심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실현

▣ 학생 중심의 다양한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활동 실현

3. 사업내용

▣ 대상: 중학교

▣ 내용

➠ 학생 참여 활동형 프로그램 운영비, 진로ㆍ체험 경비, 강사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원 연수 경비 및 학부모지원단 운영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집행

➠ 자유학기 강사료는 학기 단위로 계약하되, 타 학교 및 타 강사와의 형평성과 학교 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학교 간 안정적 강사 확보를 위한 균형 유지)

▣ 유의 사항

➠ 시설, 비품, 설비 환경개선 등 외형적 조건 정비에 집행되지 않도록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표준교육비에서 학교 규모별 차등 편성

➠ 기본 운영비: 교당 2,500천원 일괄 편성

➠ 추가 운영비: 학교 규모별 차등 편성(중학교 1학년 기준)

❍ 급당 1,000천원 편성(학급수*1,000천원)

❍ 학생 수에 따라 4,000천원~12,000천원 차등 편성

학생수	1~25	26~50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1~300	301~350	351~
편성액 (천원)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권장]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25

시민참여담당관(지역사회협력팀) 조정아 ☎380-4822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3-4 온마을이음학교 운영
2. 사업목적
	▣ 마을과 협업하여 공교육의 질 제고 및 민주시민 양성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마을교육과정 활성화 수업 ❍ [기본] 마을샘 협력 수업, [심화] 마을실제* 결합 프로젝트 수업 *「마을실제」: ① 마을샘 ② 마을배움터 ③ 마을현상 등의 마을교육자원 ➠ 마을 확대 학생자치활동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교직원연수 강사수당 ➠ 마을교육과정 운영 마을샘 강사수당 ➠ 마을실제 결합 프로젝트 수업 교육운영비 ➠ 마을 확대 학생자치활동 교육운영비

	[권장]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비
26

체육예술융합교육과(문화예술교육팀) 오석준 ☎380-4372

1.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12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4-2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전시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학교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 향유와 체험을 통한 문화시민 양성
3. 사업내용
	▣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비 ➠ 대상: 초등학교 5학년 ➠ 내용: 각종 공연 및 전시회 관람, 문화예술 체험 활동비 지원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문화예술 체험비 ➠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인당 15천원 편성 권장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액 편성 지원

	[권장]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27

체육예술융합교육과(문화예술교육팀) 천행복 ☎380-4373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12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4-2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예술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1교 1문화예술동아리 운영: 학교당 최소 1개 이상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 창체동아리, 자율동아리, 상설동아리 운영방법은 학교별 자율 결정 ➠ 단위학교별 문화예술체험의날(주간) 및 틈새시간 등을 활용한 동아리활동 발표 기회 활성화 ➠ 동아리는 10~15명(권장)학생을 중심으로 구성 ➠ 학생주도형 자율동아리 운영 확대 권장 ▣ 예산 사용 범위 ➠ 동아리 행사 운영비, 자료(재료)구입, 간식비 등 동아리 활동 지원 ➠ 필요에 따라 강사비 일부 지원 가능(운영비 전체를 강사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 ➠ 동아리 활동 이외의 용도나 자산 취득(준영구적 기자재 등) 불가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 교당 1,000천원 내외 편성, 동아리 수(규모)에 따라 예산 편성 권장

	[권장] 학생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운영
28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고병연 ☎380-4593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 제47조[자치와 참여의 권리 보장]
2. 사업목적
	▣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일, 참여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자치적 학교문화 조성 ▣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배움터로서 학교 역할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 사회참여, 생태‧환경 등을 주제로 한 학생 동아리 운영 ❍ 운영 방법: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 자율 동아리, 학급, 학년, 학생회 대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가능 ❍ 동아리활동 예시: 학교 구성원 인식개선 활동, 민주주의‧인권‧평화‧통일 관련 연구 및 실천 활동, 창의적 문제해결형 사회참여 활동,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계승 관련 행사 및 체험학습 연계 활동, 평화통일행사활동, 기후‧생태‧환경 등 ▣ 유의 사항 ➠ 학생 중심 구성‧운영, 교원‧학부모‧지역사회전문가 등은 지원 및 자문 담당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현장 체험 및 교내외 문제해결형 실천 활동 권장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연중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 진행 ➠ 동아리 운영 과정 자체가 인권에 반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 ▣ 동아리 지도 교원 지원 사항 ➠ 동아리 지도교사 활동 설명회(4월) ➠ 우수동아리 지도 교원 교육감 표창(20팀) ➠ 각종 연수 등 참가자 선발 시 우대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운영 ➠ 교당 1,000천원 내외 편성, 동아리 수(규모)에 따라 예산 편성 권장

	[권장] 학생 역사동아리 운영
29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이태섭 ☎380-4592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3-6 역사·평화통일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학생의 역사동아리 활동을 통한 역사탐구 활동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운영 내용: 역사교육 관련한 내용으로 강연, 체험 등 자유롭게 계획 ➠ 동아리 활동 예시: 유적지 탐방, 근대역사기행, 역사 한마당,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 캠페인, 향토사 답사,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관련 전시 및 캠페인, 역사캠프 운영, 역사 관련 문화 공연 관람, 역사 추천도서 읽기, 역사 골든벨, 역사 토론 및 퀴즈대회, 교내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광주학생독립운동 바로알기, 외부강사 초청 특강, 역사 신문 및 문화재 만들기, 역사인물 카드 제작, 역사 카드뉴스 제작 등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학생체험활동 등 ▣ 유의 사항 ➠ 동아리는 10~15명(권장)의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도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교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지원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함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현장 체험 및 교내외 문제해결형 실천 활동을 권장함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활동이 연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역사동아리 운영 ➠ 교당 500천원 내외 편성, 동아리 수(규모)에 따라 예산 편성 권장

	[권장]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운영
30

광주교육연구정보원(진로교육부) 박은성 ☎380-4781

1. 추진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1-2 독서·인문학교육 강화
2. 사업목적
	▣ 맞춤형 독서토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 ▣ 독서토론 관련 동아리 운영을 통한 창의융합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신장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1팀 이상 권장 운영) ▣ 세부 사업 내용 ➠ 학생 중심 맞춤형 독서토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진로 연계 독서토론 교육 및 맞춤형 독서 체험 활동 (예시) 독서·토론, 학생 독서 책쓰기, 저자와의 만남, 독서캠프, 인문학 특강, 문집·독서신문·소식지 제작, 독서 관련 UCC(북트레일러 등) 제작 등 다양한 독서·토론 기반 학생 동아리 활동 ▣ 운영상의 유의점 ➠ (운영 방법) 세부적인 동아리 운영 방법·내용 등은 학교별 자율 결정 ➠ (예산 산출·집행) ❍ 2023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 동아리 활동 이외의 용도나 자산 취득(준 영구적인 기물, 기자재 등) 불가 ❍ 학교 독서토론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책무성 있는 예산 집행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운영 ➠ 교당 500천원 내외 편성, 동아리 수(규모)에 따라 예산 편성 권장

	[권장] 학생 놀권리 보장 사업 운영
31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김성욱 ☎380-4344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제10조
2. 사업목적
	▣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 학생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 형성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등학교 ▣ 내용 ➠ 놀이에 대한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지원비 ➠ 학교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놀이 지도사 등) ➠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놀이 환경 구축 ➠ 학생 놀이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 학생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사업(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물품 구비) ➠ 그 밖에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 구성원이 판단하는 사업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놀 권리 보장 사업 운영비 ➠ 교당 1,000천원 편성

	[권장] 학생 건강검사
32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기건태 ☎380-4396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2-3 생활 속 보건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 인식
3. 사업내용
	▣ 기본검진 대상: 초(1·4학년), 중·고(1학년) ➠ 검사항목: 간염검사, 귀, 소변, 결핵검사 등 18종목 ➠ 검진기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정된 건강검진기관 2곳 이상을 학교장이 선정 ➠ 검진방법: 학생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별도검사 대상: 초(2·3·5·6학년), 중·고(2·3학년) ➠ 검사항목: 소변검사, 구강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 검진항목: 검사기관이 학교 출장검진 실시 ▣ 기타검사 ➠ 신체 발달상황: 키, 몸무게, 비만도를 교직원이 측정(건강검진대상 제외) ➠ 건강조사: 예방접종 및 병력,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 설문지 조사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건강검진 ➠ 학년별 및 비만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비만: 경도비만 이상자) ➠ 단가(결핵검사 14″× 17″기준) ❍ 초 1학년: 정상 17,430원 ❍ 초 4학년: 정상 17,430원, 비만 34,070원 ❍ 중 1학년: 정상 25,890원, 비만 42,530원 ❍ 고 1학년 남학생: 정상 25,890원, 비만 42,530원 ❍ 고 1학년 여학생: 정상 26,920원, 비만 43,560원 ▣ 상기 학생 건강검진 단가는 2022년도 기준이며, 2023년도 단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단가 결정 후 확정 예정(2023. 1월 중) ▣ 별도검사 대상 및 수수료 ➠ 결핵검사(X-선): 고 2⋅3학년(특수학교 포함), 단가 3,500원 ➠ 소변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특수학교 포함), 단가 1,450원 ➠ 구강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특수학교 포함), 단가 4,460원 ➠ 시력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특수학교 포함), 교직원 활용

	[권장] 건강체력교실 운영
33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이삼구 ☎380-4393

1. 추진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2. 사업목적
	▣ 학생건강체력 평가 결과 저체력 또는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의 건강 체력 증진 ▣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활기찬 학교 문화 조성 ▣ 건강체력 교실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능력 함양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학생건강체력 평가 결과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적정한 운동 강도 적용 ➠ 대상 학생의 정기적인 학생건강체력평가(수시측정)를 통한 건강체력 관리 ➠ 건강 상태 확인 및 준비·정리 운동 생활화로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 ➠ 다음 사항이 포함된「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수립 후 운영 ❍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건강체력교실 운영비(건강체력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교당 500천원 편성

	[권장] 학교 먹는 물 관리
34

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조현숙 ☎380-4884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3조
2. 사업목적
	▣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증진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정수기(냉온수기) 수질검사: 연 4회 이상(탁도, 총대장균군) 실시 ➠ 먹는 물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 수질검사: 먹는 물 저수조 대상 연 1회 이상(6개 항목) 실시 ❍ 공립학교 먹는 물 저수조 청소(연2회)는 2019년부터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추진 ➠ 급수관 수질검사: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일반검사 실시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수질검사 단가 ➠ 정수기 수질검사비(2항목): 10,120원(2022년 기준) ➠ 저수조 수질검사비(6항목): 56,980원(2022년 기준) ➠ 급수관 수질검사비(7항목): 84,370원(2022년 기준) ❍ 필터교환 및 청소 등 관리비 책정 (전문기관 위탁 등) ➠ 학교 정기 수질검사 주기 고려 예산 편성

	[권장] 교직원 결핵검진 비용 지원
35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기건태 ☎380-4396

1. 추진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목적
	▣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핵퇴치 곤란 및 결핵예방 의무 강화 필요 ▣ 결핵을 예방하고 조기에 퇴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
3. 사업내용
	▣ 교직원 결핵검진 비용 지원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 내용 ❍ 결핵 검진을 매년 실시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 가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결핵검진 비용 ➠ 교직원 1인당 결핵검진 비용 6,500원 편성 ❍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 교직원은 결핵검진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권장]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고용보험료
36

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팀) 손미리 ☎380-4485

1.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
2. 사업목적
	▣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3. 사업내용
	▣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자격 취득 대상이 있는 초・중・고등학교 ▣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11 제1항제9호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중 보험자격 취득 대상이 있는 학교(사업주)의 경우, 보험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기관부담금 ➠ 노무제공자 보수액×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편성

	[권장] 산업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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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산업재해예방팀) 옥민희, 전재열 ☎380-4877, 4878

1. 추진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2. 사업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에 따른 안전보건교육비 확보
3. 사업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구입비, 안전보건개선비, 원격연수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방학 중 비근무 현업직종(조리사, 조리원, 통학차량실무사 등) 중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이수 근로자 ➠ 「2022년 현업업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추진계획」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공문 참조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교당 1,000천원 이상 편성 권장 ▣ 안전보건교육비 ➠ 편성: 교육시간(분기 6시간, 연 24시간) × 통상시급 ❍ 1분기(3~5월), 3분기(9~11월): 통상시급1.5배(주말 교육) ❍ 2분기(6~8월), 4분기(12~2월): 통상시급 1배(평일 교육)

	[권장] 과학실험교구 및 안전장구 구입・실험실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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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미래·융합교육팀) 이미경 ☎380-4383

1. 추진근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10조 ▣ 제4차 과학교육 종합계획(2020~2024년) ▣ 교육부 주요정책 (교육부 학교정책과-48, 2022.1.3.)
2. 사업목적
	▣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추진에 따른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 함양 촉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첨단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과학실, 과학점핑학교, 안전한 과학교육 환경 구축을 통한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및 전통적인 과학교육 환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형 탐구・실험활동 기반 구축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과학교육 플랫폼 「지능형 과학실 ON」을 활용한 과학실험 및 탐구학습(전국 실험 데이터 공유), 안전한 생명과학・화학 실험 운영 ➠ 최신 과학교육 활동 및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전국 단위 과학 수업 우수 사례 공유, 빅데이터 활용 과학탐구활동 운영 ➠ 과학교과 학습 및 탐구활동에 필요한 최신 첨단 과학 기자재 및 교구 확충, 과학실 안전 장구 구비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과학실험교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실험실습비: 표준교육비의 2% 이상 편성 권장

	[권장] 교육공무직원 대체근로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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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과(공무직노무팀) 임은영 ☎380-4866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
2. 사업목적
	▣ 교육공무직원의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 및 휴가 사용 활성화로 인한 교육공무직원 복지 향상
3. 사업내용
	▣ 교육공무직원 휴가 사용으로 인한 대체근로자 채용 ➠ 대상학교: 유·초·중·고·특수학교 ➠ 1개월 미만의 연차유급휴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교육공무직원 대체근로자 채용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육공무직원 대체근로자 인건비 ➠ 학교 실정에 따라 편성하되, ‘1일 임금×2일×교육공무직원 정수 범위 내’ 편성 권장 ※‘1일 임금’은 2023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에 따름

Ⅳ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1. 인건비

구 분	지 급 근 거
봉 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3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32조
상여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2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수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2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6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2. 여비

구 분	지 급 근 거
국내여비 (220-01) 국외여비 (220-02)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별표 5, 별표 8 등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6의2 등

Ⅴ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비고
학교장 (유치원장)	매월 250,000원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병설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방송통신중·고 학급 및 분교 포함

Ⅵ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 운영비 단가

세목	구분	세부항목		단위	단가(원)	비고
일반 수용비	토너	레이저프린터		종	200,000	정품
		FAX		종	120,000	정품
	복사용지	A4		상자	19,000
		B4		상자	30,000
	도서구입비	전문		권	20,000
		교양		권	15,000
		아동		권	8,000
	정화조청소	기본료(750ℓ까지)			14,687
		초과료(100ℓ당)			1,617
	신문공고료	1단 1㎝			77,000	VAT포함
	간행물	일간지		월	15,000
		월간지		월	15,000
	상 패	1개 기준		개	100,000	표창, 감사, 공로패
숙박비	숙박비	1인당 1야 기준		야	50,000
특근매식비	매식비	특근매식비, 을지연습 등		식	8,000
급량비	행사급량비	1인 1식 기준		식	8,000	※ 예산편성목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주식비	1박2일 이상 워크숍 등		식	10,000
임차료	차량	광주 인접	버스(대형)	일	250,000	화순, 나주, 장성, 담양
			화물차(소형)	일	100,000
		전라도 인근	버스(대형)	일	500,000	전남(기타), 전북, 경상도, 충청도
			화물차(소형)	일	200,000
		기타	버스(대형)	일	700,000	서울, 경기도, 강원도
			화물차(소형)	일	350,000
		승용차		일	90,000	2000cc이하
	시설임대	교실		실	30,000	공유재산관리조례 (4시간초과~8시간이하)
		시청각실		실	100,000
		체육관, 강당, 운동장		일	100,000

2. 위원회 참석 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외부위원 회의 참석 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일 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50,000원	기본 : 2시간 기준 초과 : 기본 2시간 초과 시 1일 1회 한함

3. 강사수당

구분		대 상	단가(원)
특별강사	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1시간 300,000 초과시간당 200,000
	2	◦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교육감 ◦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교육 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기본1시간 200,000 초과시간당 150,000
일반강사	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강사 ◦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전․현직 과장 직위 이상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전․현직 유․초․중등학교장 ◦ 전․현직 5급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해당분야 시민단체(활동가) 활동경력 10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다수인강사 이외의 강사	기본1시간 160,000 초과시간당 90,000
	2	◦ 대학 시간강사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시민단체(활동가)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 외국인(원어민)강사	기본1시간 110,000 초과시간당 60,000
	3	◦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기본1시간 70,000 초과시간당 40,000
		◦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	기본1시간 50,000 초과시간당 30,000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전산보조 제외)	기본1시간 40,000 초과시간당 20,000
		◦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기본1시간 30,000 초과시간당 15,000
	다수인 (그룹)강사	◦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연극 등 예술 활동으로 다수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기본: 4인, 2시간 기준 / 초과 : 1인당)	기본료 500,000 초과 각 50,000

주) 1. 30분 미만 강의 시 1시간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2.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강사료 할증 적용 가능

(100명 이하: 20%, 101~200명: 30%, 201~300명: 40%, 301명 이상: 50%)

3.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4. 기타 수당 (심사·지도·편집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당)

구분			단위	단가(원)	비고
심사(심의), 지도(컨설팅), 편집·검토, 개발비 등	외래인	교수 전문가	일당 (건당)	․ 기본료 80,000 ․ 초 과 30,000	◦ 기본: 3시간 기준 ◦ 초과 - 기본 3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운영의 경우 초과 시 1일 2회 가능
		일반인		․ 기본료 50,000 ․ 초 과 20,000
	공무원 교육공무직		일당 (건당)	․ 기본료 50,000 ․ 초 과 20,000

5. 원고료 등

항 목	구 분	지 급 기 준	단가(원)
원 고 료 ※원고료 간 중복지급 불가	국 문 (외국어)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매당 ※ 시간당 4매 이내	14,000
	도서발행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매당 ※ 지급한도액 300,000원(1인 기준, 권당)	10,000
	파워포인트	○ 면당 ※ 시간당 8면 이내	7,000
제 작 료	녹음 제작	○ 10분(40매)	100,000
	콘텐츠 제작	○ 10분(1시간 수업용, 동영상)	150,000
일러스트 삽화(사진)		○ 매 ○ 표지	40,000 80,000
출연료	영상 등 출연료	○ 편당 한도	30,000

주)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활용하여 제출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 조정

-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수정) 해당 원고료의 50% 지급,  (70% 초과 수정) 전체 지급

2. 5분 미만 녹음·콘텐츠 제작 시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6. 여비

세목	구분	세부항목		단위	단가(원)	비고
여비	관내	예산편성 기준		회	20,000
	관외			회	130,000
	국외여비			회	공무원 여비 규정
	이전비			회	공무원 여비 규정
	외빈초청여비	항공임		회	초청 인사의 직급에 맞는 항공임 적용
		숙박비	- 주 빈 - 수행원	야	250,000 75,000
		식비	- 주 빈 - 수행원	식	50,000 30,000

Ⅶ	학교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②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