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과 배려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광산중 제2023-34호	가 정 통 신 문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바르게 행동하는 학생 꿈과 끼로 성장하는 학생

공교육 정상화법 및 선행교육 근절

1. 공교육 정상화법의 목적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

-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2.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가.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

나. 선행학습: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관련 주요 Q & A

Q1.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X

- 학습자가 자발적,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과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함.

Q2. 입학 이전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에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A: X

- 입학예정학생에게 입학 전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됨.

Q3.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가능한가요?     A: X

- 그렇지 않음. 수준별 수업도 학교교육과정 및 정보 공시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함.

Q4. 초6～중1, 중3～고1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등 활용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O

-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

Q5.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할 때 입학 이후의 학습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O

- 학습한 내용과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임. 입학 단계 이전 재학 중인 학교급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진단평가 실시가 가능함.

- 입학 전 진단평가에서 입학 이후의 1학년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학습 유발행위임.

2023. 4. 7.

광 산 중 학 교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