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광주광역시교육청

						목 차

제1장 학교회계 재정운영 기본방향

Ⅰ. 광주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기본방향	1

Ⅱ. 단위학교 예산편성 방향	4

제2장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Ⅰ. 목적	7

Ⅱ. 성격	7

Ⅲ. 적용 대상	7

Ⅳ. 학교회계운용 일반사항	8

1. 회계의 설치 단위	8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8

3. 금융기관의 이용	9

4. 학교회계운용 일반 원칙	10

Ⅴ. 학교회계 예·결산 과정	10

1. 본예산	10

2. 추가경정예산	13

3. 성립전예산	15

4. 간주처리예산	16

5. 예산의 집행	17

6. 결산	21

						목 차

Ⅵ. 예산편성 기준	24

1. 예산의 편성 체계	24

2.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 기준	24

3. 세출예산 사업별·성질별 편성 기준	28

Ⅶ. 행정사항	39

1. 교육청의 지원 및 지도 방향	39

2.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41

3. 기타 행정사항	42

제3장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Ⅰ. 2023학년도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47

Ⅱ. 2023학년도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	66

1. 통합사업과 권장사업 주요 변경 내역	66

2. 통합사업 목록 및 설명서	67

3. 권장사업 목록 및 설명서	99

제4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143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44

Ⅲ.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44

						목 차

제5장 학교회계 예산과목 체계

Ⅰ. 세입예산 과목(성질별)	153

Ⅱ. 세출예산 과목	157

1. 세출예산 과목(사업별)	157

2. 세출예산 과목(성질별)	163

Ⅲ. 학교회계 세출예산 표준안(예시)	165

[부록]

Ⅰ. 학교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	191

1. 초·중등교육법	191

2. 유아교육법	192

3.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193

Ⅱ. 예산편성 및 운용 관련 각종 서식	205

1. (서식)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205

2. (서식)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07

3. (서식) 예비비 사용명세서, 이·전용 명세서, 계속비 조서	208

4. (서식)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계속비이월 명세서	209

5. (서식) 출납검사	210

6. (서식) 자금운용기록부	213

Ⅲ.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변경 사항	214

제1장 학교회계 재정운영 기본방향

Ⅰ. 광주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기본방향

Ⅱ. 단위학교 예산편성 방향

Ⅰ	광주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기본방향

1. 광주교육재정 여건

□ 세입 여건

❍ (이전수입) 내국세 및 지방교육세 증가로 이전수입 증가 전망

❍ (자체수입) 2021년 고교무상교육 완성으로 인해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

❍ (지방채) 정부 세수 증가로 지방채는 전년과 동일하게 발행액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순세계잉여금) 적극적인 지출 조정에 따라 소폭 감소 전망

□ 세출 여건

❍ (인건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으로 증가 전망

❍ (기본운영비) 공공요금 증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

❍ (교육사업비) 교육회복, 원격수업 및 미래교육 환경조성, 진로·진학교육 지원 및 고교학점제 안착 등에 대한 재원 투자로 교육사업비 증가 전망

❍ (시설사업비) 학교 신증설 사업비, 그린스마트스쿨 및 학교단위 공간혁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을 위한 시설 투자 수요로 시설사업비 소폭 증가 전망

❍ (예비비 등) 재해·재난대비 예비비 편성 등으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2.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3. 광주교육재정 운용 기본방향

□ 「2023 광주교육」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자

❍ (포용교육 추진) 다양성, 책임, 미래, 공정, 상생교육 실천으로 학생이 꿈꾸는 미래 실현 및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재원 투자

❍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학생 중심 진로․진학교육 지원 및 고교학점제 안착을 통한 다양성을 품은 실력 광주 실현

❍ (미래교육 선도)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에듀테크 환경 구축 및 디지털 ․ 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지원

❍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학교 방역 및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기본운영비 확대

❍ 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사업 발굴 및 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입 확대 유도

□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계획성 제고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 일회성, 행사성 사업을 억제하고, 유사 사업 조정을 통한 예산 낭비 요인 제거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로 활용도 제고

❍ 적극적 본예산 편성 및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 교육수요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예산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하여 재정 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Ⅱ	단위학교 예산편성 방향

1. 학교 중심 자율예산 편성 체계 확산

❍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하여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 단위 학교 자율성 보장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 학교회계 예산 자율편성권을 보장하는「학교자율예산제」시범학교 운영

2.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예산 편성 참여 및 의견 수렴

❍ 예산 편성ㆍ심의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의견 수렴

❍ 부서별 공정한 재원 배분 및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예산 편성

3. 교수학습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 우선 편성

❍ 학생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기본적 교육활동비 우선 확보

❍ 도서 및 교재교구의 확보, 학습준비물 구입 등 교육과정 운영 예산 편성 확대

4. 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전자금융거래시스템(EFT 또는 e-교육금고)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적극 이용

❍ 분기별 집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학교회계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제2장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Ⅰ. 목적

Ⅱ. 성격

Ⅲ. 적용 대상

Ⅳ. 학교회계운용 일반사항

Ⅴ. 학교회계 예·결산 과정

Ⅵ. 예산편성 기준

Ⅶ. 행정사항

Ⅰ	목적

□ 본 지침은「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이하“규칙”이라 함)」제10조에 따라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성격

□ 교육청의 재정운영 및 주요 교육시책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단위학교에 제공함으로써 교육청과 단위학교간의 재정과 시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 경상경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액을 제시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학교회계 예산과목 체계에 대한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Ⅲ	적용 대상

□ 본 지침은 광주광역시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운영되는 학교회계에 한하여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학교)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인건비성 경비, 업무추진비, 예·결산 절차는 본 지침의 적용을 받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Ⅳ	학교회계운용 일반사항

1. 회계의 설치 단위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초·중등교육법 제5조, 규칙 제2조, 제7조의2, 제8조】

□ 학교회계는 공립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별로 설치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회계는「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8조에 따라 소속 학교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두어 통합 관리한다.

□ 통합운영학교는「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7조에 의하여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분교장의 경우 별도로 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교에 단일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7조의2에 따라 신설학교는 같은 규칙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전에 학교회계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조】

□  회계연도는 3월 1일 기준으로 개시하고 다음 해 2월말로 종료한다.

□  학교회계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  「지방회계법」제7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출납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 폐쇄되므로 목적사업비를 교부한 사업부서의 잔액 반납요청 있을 경우 반납 과목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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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전출금 반납 시 유의사항】

구분	반납처리	반납기관	예시
사업비와 동일 회계연도에 반납 시	가상계좌[신설] 또는 반납고지서로 반납	교부 기관	① 2023. 1월 ~ 12월 교부 ⇒ 2023. 1월 ~ 12월 중 반납
사업비 교부된 회계연도가 종료 후 반납 시	가상계좌[신설] 또는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고지서와 보조금등반납금수입 고지서[신설]로 반납	본청	① ~ 2022. 12월까지 교부 ⇒ 2023. 1월 ~ 12월 중 반납 ② 2023. 1월 ~ 12월 교부 ⇒ 2024. 1월 ~ 2월 중 반납

※ 학교회계전출금 반납 시 연도 초(1월~2월) 반납 건은 교부일자를 확인 후 반납

※ 보조금등반납금수입고지서: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 등 집행잔액 반납 시

3. 금융기관의 이용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5조】

□ 학교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의 주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한다. (예: 00초등학교회계출납원 〇〇〇)

학교회계 이외의 학교 모든 계좌에 대해서도 출납원 명의로 개설하며 인감은 두 개의 인감을 동시에 등록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예: 법인카드 결제 통장의 인감 - 학교회계 직인 + 출납원 사인)

□ 학교회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이나 타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에 유휴자금을 예치할 경우 채권보존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회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근거

-「지방회계법」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41조(임시출납원의 임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제5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유아교육법」제21조제2항(교직원의 임무),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2항(교직원의 임무)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시 회계관직 지정 절차(내부결재)

▶ 학교장(징수관, 재무관)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직무대행) 유치원은 원감이, 학교는 교감이 각각 그 직무 대행

- (방법) 회계관직 직무대리자 지정(내부결재) 후 K-에듀파인시스템 업무관리 및 학교회계에서 대리결재자 지정(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지출관리/회계관직사용자관리/학교장 직무대리자 입력)

▶ 행정실장(출납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방법) 학교장이 임시출납원 임명(내부결재) 후 K-에듀파인시스템 업무관리 및 학교회계에서 대리결재자 지정(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지출관리/회계관직사용자관리/출납원 직무대리자 입력)

- 출납원은 학교장(징수관, 재무관)의 회계관직을 겸할 수 없음(지방회계법 제23조 및 제36조)

	「광주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학교회계운용 일반 원칙

□ 교과 활동 및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적 교육활동비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의 전기요금 등 연료비는 냉·난방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익자부담사업 추진 시 학교 관계자(인솔교사 등)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인솔교직원의 여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되 일비 이외의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액 지급 시 업체에 일괄 송금

□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적정 (조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Ⅴ	학교회계 예·결산 과정

1. 본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수요를 파악하여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매 회계연도의 최초의 예산을 말한다.

예산 편성 절차

구분		일정		주체		주 요 내 용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교육감		․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방향(통합·권장사업 포함) ․ 예산과목 체계 등 예산편성의 제반 내용 포함
□
예산요구서 제출 (교직원)		-		학교장		․ 세입예산의 규모 추정 ․ 학교구성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재정소요액 판단 ․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의견수렴
□
전출금 총규모 및 월별 자금 교부 계획 통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교육감		․ 학교회계전출금 총 규모 및 자금교부계획 통보 ※ 목적사업비의 경우 대상학교가 지정되는 대로 교부
□
예산안 편성 및 확정		-		학교장		․ 총 세입규모 및 세출계획 확정 등 예산안 편성 및 확정
□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장		․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제출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도 전입금 규모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정예산안 제출 가능
□
예산안 심의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 운영위원회		･ 학교장에게 심의결과 통지
□
예산 확정		회계연도 개시 전		학교장		･ 세입·세출예산 확정(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
예산 공개		예산서 확정 후 10일 이내		학교장		･ 학교 홈페이지에 예산서 및 부속서류 공개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통보(규칙 제10조)

□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의 편성(규칙 제12조)

□ 학교장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되면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 교육시책 및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학교장은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개인별·부서별로 제출받아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 학교장은 예산 편성시 필요한 경우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전입금 교부계획 통보 및 예산안의 편성(규칙 제11조, 제12조)

□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계획적, 자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각 학교별로 연간 교부할 학교회계전출금의 총 규모 및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확정·통보한다.

□ 학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 교부계획이 통지되면 자체 세입을 포함한 학교의 연간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예산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확정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제출(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 학교장은 위의 과정을 거쳐 편성한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안 통지 및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규칙 제14조)

□ 학교운영위원장은 예산안 심의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교직원 의견 청취(규칙 제14조)

□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예산 증액 또는 새로운 목의 설치 금지(규칙 제14조)

□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시 학교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심의 결과 통보 및 예산 확정(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학교장은 예산안을 예산으로 확정한다.

□ 예산 공개(규칙 제52조)

□ 학교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가정통신문 발송이나 학교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교직원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추가경정예산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성립 전 집행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예산 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안 발생		∙ 예산의 목적(사업)변경 등 기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한 경우 ∙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전년도 이월액 확정으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함
□
예산 공개		∙ 추가경정예산서 공개 ※ 예산 심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확인) 정리추경(회계연도 마지막 예산편성)
	추경 작업 시 반드시 예산의 목적, 집행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예산이 적시적기에 투입되도록 조정 마지막 추경 시에는 반드시 예산액의 조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함 학부모부담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확정되면 예산액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수납액)과 대비하여 조정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의 차액, 잡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편성예산액과 비교하여 회계종료 이전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액 조정 실제 수납액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여 허수가 발생함으로써 해당 세부사업에서 지출액이 실제 수납액을 초과할 우려가 있음. 예산현액보다 초과 수납액이 발생되면 이를 예산액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에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학교에서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세입 징수(추정)액과 세입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해야함

3. 성립전예산

□ 성립요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사업비 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액의 교부예정 총액(내역)이 통보된 시점에 편성 가능

· 수차례에 걸쳐 자금이 교부되는 사업인 경우 최초의 계획이 통보된 시기에 편성 가능(사업 총액으로 편성)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익자부담경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라도 그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소요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편성 할 수 없다.

□ 수익자부담경비의 경우 1인당 징수한도액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성립전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목적사업비 및 보조금 등 교부		∙ 목적사업비 등 목적지정 사업비 교부 ∙ 수익자부담경비 변경 사안 발생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기타 지원금 포함
□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집행시기 및 집행방법,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교부 목적에 부합한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
□
성립전예산 확정 및 집행		∙ 성립전예산 확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집행
□
차기 추경에 반영		∙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

4. 간주처리예산

회계연도 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지정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일정상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예산 심의 절차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의 예산확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편성요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여야 하며, 그 외의 재원은 포함되지 않음 ❈ 수익자부담경비는 대상에서 제외 ∙ 회계연도말 추경예산 편성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함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연도 학교회계 예산총칙(본예산, 추가경정예산)에 간주처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예산편성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만 가능하므로, 2월 말까지 예산편성 및 확정하여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간주처리를 통한 일반(자체)재원의 예산조정은 불가함 ∙ 다음 회기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간주처리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예산교부		∙ 회계연도 말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
□
성립전예산 (필요 시)		∙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성립전예산 편성 ∙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성립전예산 신청
□
예산편성 및 예산안 확정		∙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후 간주처리 예산안 확정 ※ 간주처리예산은 이전(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예산의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편성함
□
예산 확정		∙ 세입·세출예산 확정 및 공개
□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 다음 소집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5. 예산의 집행

□ 확정된 예산의 집행

□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학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불용액 또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예산 미확정시 준예산 집행(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의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교직원 등의 인건비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명시이월비, 계속비 등)

□ 예산의 이·전용(규칙 제17조, 제18조)

□ 예산의 이용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 세출예산으로 확정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이용(移用)할 수 있다.

※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移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예산총칙에 명시한 경우에 한함)

□ 예산의 전용

학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 동일한 세부사업 내의 목간 금액은 전용을 할 수 있다.

		(확인) 예산 이·전용의 제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용 불가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기 위한 이·전용 금지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목으로 이·전용 불가 단, 다른 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 이·전용은 가능 정산재원(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경비, 보조금 및 지원금)은 이·전용 불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이·전용할 수 없음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 불가

□ 이·전용 예산의 관리

- 예산의 이·전용이 있었을 경우는 예산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게 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변경할 수 없다.

- 예산의 이·전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하고 결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의 이·전용 차이점

구분	이용	전용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목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필요	불필요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안발생		∙ 사업담당자의 사업검토 ∙ 사업·예산담당자간 이·전용 사업 협의
□
이·전용 신청		∙ 사업담당자가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전용 신청
□
이·전용 확정		∙ 이·전용 신청 시 예산담당자가 해당 이·전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후 이·전용 확정 ∙ 이·전용 확정한 사업의 예산현액 확인
□
집 행		∙ 이·전용 승인완료 후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
결 산		∙ 학교운영위원회에 결산서 제출 시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 결산 심의

□ 예산의 이월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있으며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현액으로 관리한다.

□ 부득이하게 불용되는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을 조정하고 이월금은 반드시 이월조치(명시이월, 사고이월 등)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20조제1항)

·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 원인행위(계약) 유무 관계없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되는 사업임

· 원인행위 당시 완료기간이 당해 연도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어야 함

- 사고이월(「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20조제2항)

·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포함)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계속비이월(「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20조제3항)

·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완성연도까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월이 가능

【예산의 이월 구분】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 용	해당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해당연도 원인행위는 하였으나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 5년까지 계속비 이월
시 기	예산 성립시점	회계연도 말 시점	예산 성립 시점
요구권자	학교장	사업담당자	학교장
결 정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기간연장	사고이월가능	재이월불가능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연장, 사고이월 가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비교】

구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대상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예산(추경)에 명시하고,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공익,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 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요건	∘원인행위(계약) 유무 관계없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되는 사업 ∘원인행위 당시 완료기간이 당해연도를 넘어 갈 것으로 예측되어야 함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하나 일부 대상 예외 ∘원인행위 이후(연도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한 사업) 불가피한 사고(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음 회계연도로 계약기간이 연장조치 되었을 때)
원인행위 여 부	∘원인행위 여부 상관없이 이월 가능	∘원칙적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이월 가능하나 일부 예외
운영위원회 심의여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불필요
재이월	∘재명시이월은 불가하나 사고이월은 가능	∘재사고이월 불가

예산의 이월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안발생		∙ 사업담당자 · 예산담당자의 이월 사용 검토
□
이월 신청		∙ 예산의 이월 요건 확인 ∙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신청
□
심의/확정		∙ 예산 심의 시“명시 이월비(계속비 이월)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집 행		∙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
결 산		∙ 학교운영위원회 결산서 제출 시“이월비 명세서(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 결산 심의

6. 결산

결산 절차

구 분		일정		주 요 내 용
회계연도 종료		매년 2월말일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결정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
출납폐쇄정리 시스템마감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결정,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사항의 수납 및 지출 마감
□
결산서 작성		결산서 제출 전		․ 모든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 K-에듀파인시스템 마감·확정처리 ․ 결산 준비자료(부속서류):예비비사용내역, 세출예산 이·전용내역, 이월경비내역, 계속비내역, 차액조서 등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결산심의 ·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5월말까지)		․ 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결산안 통지 ․ 학교장이 결산 내용 설명 ․ 학교운영위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
결산서 공개		심의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학교홈페이지에 공개

세입 결산

각각의 목별로 세입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기록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목별 수입내역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
징수결정액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결산액(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학교회계에 수납된 금액
불납결손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결손 처분한 금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후에 징수해야 할 금액

세출 결산

각각의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전용 내역,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내역을 기록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기록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해당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예비비 지출액 + 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 이·전용 등 증감액
결산액(지출액)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이 월 액	해당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사고·계속비
불 용 액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
순세계잉여금	세입액 대비 잔액, 순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 보조금반환액
세계잉여금	현금출납부 잔액, 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의 의미

□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단위학교의 재정 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 단위학교 재정계획의 수립, 그 운영 및 사업 집행의 효과에 이르기까지 학교운영의 전체적인 면을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임

□ 회계연도 종료

□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를 2월 말일 기준으로 종료한다.

□ 출납폐쇄 정리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을 마감한다.

□ 결산서 제출 및 첨부서류

□ 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세입·세출 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

- 예비비 사용명세서

- 세출예산 이·전용명세서

-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명세서

- 시설적립금 현황(잔액증명서 첨부)

- 기타 결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 재무회계 결산

□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운영결과를 명백히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결산 시 유의사항
	회계연도 종료 전 예산 상황 점검 ➠ 수익자부담경비 등 예산액과 징수·수납액을 확인(불용액 과다 발생 주의) 해당 연도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예비비 사용, 보조금 사용 잔액 등 확인

Ⅵ	예산편성 기준

1. 예산의 편성 체계

□ 세입예산: 장 – 관 – 항 – 목 - 원가통계비목으로 구분

□ 세출예산: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세부항목 – 원가통계비목으로 구분

□ 세입 및 세출 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 기준

가. 이전수입

1) 중앙정부이전수입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로서, 보조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 예정에 없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3)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 학교운영비전입금

· 학교운영비: 단위학교 운영을 위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경비

· 학교기타운영비: 특정 사업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총액배분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별도 예산 교부한 경비(혁신학교운영비지원 등)

· 연초에 안내하는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사전통지’ 내역을 참조하여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미리 편성한다.

- 목적사업비전입금

· 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 회계연도 중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목적사업비는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
세부사업 - 세부항목			예산배분	예산교부	⇒	학교회계 (원가통계비목)
학교운영비 지원	학교운영비	표준운영비 + 가산금	예산부서	예산부서 (총액교부)		학교운영비 전입금
		자치학교운영비 통합사업비	사업부서 (예산부서)
목적사업비			사업부서	사업부서		목적사업비 전입금

❍ 기금회계전입금수입

학교운영비전입금, 목적사업비전입금

4) 기타이전수입

❍ 학교회계간이전수입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재정운영의 효율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기타 학교 간 사무위탁의 처리를 위한 경비 등)

-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 내 학교기업회계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기업회계전입금 또는 이외의 같은 학교 내 타 회계에서 이전되는 학교 내 타 회계전입금(같은 학교 세입세출외현금 등) (단,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는 이자수입에 편성)

❍ 기타공공이전수입

- 기타공공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지원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난복구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참조)

※ 개인, 기업체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기부금 성격의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이라도 기부금의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해야 함

나. 자체수입

1) 학부모부담수입

❍ 수익자부담수입

- 급식비, 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돌봄활동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누리과정비, 교복구입비, 운동부운영비, 기타수익자부담수입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반드시 편입한다.

- 예산편성 당시 예정에 없던 수익자부담수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계획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

2) 행정활동수입

❍ 사용료및수수료

- (사용료)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득한 자로부터 수수하는 사용료와 학교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 등은 반드시 학교회계 수입으로 편입하여야 함.

- (수수료) 입학전형료, 수험료, 행정정보 공개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 자산수입

기계장치, 불용 처분된 사무용 기기 및 집기, 도서 등의 불용물품 매각 대금

❍ 적립금처분수입

노후교실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 보수, 수영장 전면 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처분수입

❍ 보증금회수

원어민 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택임차보증금 회수 수입

❍ 기타행정활동수입

- 전년도에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납하는 수입(단, 학부모부담수입은 해당 과목 수입으로 함)

-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수도광열비, 매각대금(폐휴지, 폐기문서, 폐식용유), 변상금, 법인카드포인트, 매점운영수익금,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 단, 인건비 등 교특회계 직접 지출 경비,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사지적 회수금 제외]

다. 기타수입

□ 전년도이월금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추계) 중 이월비(명시, 사고, 계속비)와 정산대상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

(단, 수익자부담경비의 불용액에 대해서만은 이월금에 편성하지 않고 수익자부담경비의 해당 세입․세출과목에 편성)

❍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 전년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목적사업비 등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 교부당시 사용 잔액의 반납을 조건으로 전출(보조)한 사업비의 전년도 사용 잔액

❍ 이월금

-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금

3. 세출예산 사업별·성질별 편성 기준

□ 사업별(정책사업별) 편성 내역 및 기준 (※ 세부사항은 제5장-Ⅱ.세출예산 과목 참고)

인적자원운용			∙ 교직원 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 기타 교직원보수, 교직원복지 및 역량강화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 급식관리, 기숙사 관리, 보건관리, 교육격차 해소, 학생복지
기본적 교육활동			∙ 표준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 ∙ 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년) 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 표준 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 방과후학교 운영, 직업교육, 국제교육, 독서활동, 교기육성,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 교수학습 간접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무업무 운영, 생활지도 운영, 연구학교 운영,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 개선
학교 일반운영			∙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학교기관 운영, 시설 장비 유지, 학교운영 협력
학교시설 확충			∙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에 소요되는 시설 사업비 ∙ 시설확충 및 개선
학교 재무활동			∙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 반환금, 예비비

□ 성질별 편성 기준

		가. 인건비(A00)

본 지침 시행 이후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및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변경 시 해당 사업부서의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공무직보수(A10-02)

공무원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인건비(퇴직급여, 처우개선비, 각종수당 등 포함)(호봉제 공무직, 월급제 공무직 등)

가) 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교육공무직원

❍ 적용법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 적용대상: 영양사 등 30개 직종

❍ 예산편성: 본청 노동정책과에서 일괄 편성(학교 해당사항 없음)

❍ 보수지급: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맞춰 근로자에게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

나) 그 밖의 교육감으로 채용권이 미전환된 교육공무직원

❍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 및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 적용대상: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되는 채용권 미전환 근로자

❍ 단,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학교자체 예산으로 편성

❍ 교육공무직원의 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하여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체 인력을 운용할 수 있음

❍ 직종별 임금 기준액: 추후 해당부서에서 통보 예정

❍ 퇴직연금제도 설정으로 소요되는 학교부담 수수료는 정책사업 ‘학교일반운영’> 단위사업 ‘학교기관운영’ > 세부사업 ‘행정지원인력운용’에 편성

2) 기간제근로자보수(A10-03)

가) 기간제교원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 교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정규기간제 교원, 대체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등)

나)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단기채용 일용직 인건비】
	학교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시설보수, 전지작업 등)에만 단기간(1개월 미만)으로 학교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필요로 하는 근로일수 동안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일용직을 채용할 수 있다. 일용직 인건비 집행단가는 공인된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안에서 단위학교의 전년도 집행단가,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 및 당해연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관련 공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기 채용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근로기준법」 등 근로관련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관련법령과 당해학교 인사관리 규정(취업규칙) 등을 숙지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도록 한다

3) 기타수당(A10-04)

각종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 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교육공무직원 제외(공무직인건비에 편성)

※ 교원연구비는 2021.7.1.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므로 학교회계에서 예산편성하지 않음

		나. 운영비(B00)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는 최소한의 소요액만 계상한다.

1) 학교운영비(B10)

가) 일반운영비(B10-01)

(1) 일반수용비

❍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 등) 및 수수료[전자금융수수료(EFT), 폐기물(폐수)처리 수수료, SMS이용료 등], 시설물소규모수선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임차료, 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원고료*, 간행물구독료, 세탁비, 철거비, 약품구입비, 교육훈련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적성·표준화·학력 등 검사 수수료, 각종 봉사료(배움터지킴이 활동비, ○○도우미 활동비 등)

* 강의를 병행하는 강사원고료는 운영수당에 편성하고, 책자 제작 등의 속기·원고료만 일반수용비에 편성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할 것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정기간행물) 등

(2) 운영수당

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강사수당, 원고료, 위원회 참석수당, 방과후강사료 등)

※ 교직원은 기타수당, 그 외는 운영수당

		【지급근거 없는 수당 성격의 예산 편성 불가】
	법령·규정의 근거 없이 학교 자체 내부결재로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지급할 수 없음 단,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특정한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지도비,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사업 주관부서의 별도 지침(사업계획)에 따른다. ⇒ 교육청 사업 주관부서의 별도 지침으로 지급하는 경비는 인건비성 수당이 아닌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 성격의 경우만 해당됨 (총괄수당 및 진행수당은 해당하지 않음)

		【동일강사 1일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 (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예시) 동일강사가 동일한 강의 내용으로 하루에 A집단 오전 2시간, B집단 오후 2시간으로 강의를 한 경우 ⇒ A집단 (기본료 + 초과 1시간) + B집단 (기본료 + 초과 1시간)

❍ 지급 대상에 따른 원가통계비목 구분

연번	지급대상	원가통계비목	예시
1	교직원 (교육공무직 제외) ※ 해당기관(학교) 소속만 해당	기타수당	보결수당, 기초학력지도수당
2	교육공무직원 ※ 해당기관(학교) 소속만 해당	공무직인건비
3	외부인 ※ 타기관(학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운영수당	외부강사 수당, 방과후학교강사수당

(3) 전기요금

쾌적한 교수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요금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여 충분히 확보할 것

(4)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물이용대금

(5) 연료비

건물 냉난방,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 연료비, 취사용기 연료비, 차량유류대 등)

(6) 기타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7)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

(8) 우유급식비: 우유급식에 소요되는 우유구입비

(9) 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 이전비 및 민간인(학부모 등) 여비

❍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으로 편성, 국내여비 중 일비는 1일에 20,000원으로 편성

※ 교원 연수비는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에 편성

※ 수익자부담경비로 추진되는 현장학습 또는 학생수련활동시 인솔･지도교사에게 소요되는 필요경비 계상

※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한 경비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편성·지급

(10) 맞춤형복지비

교직원(교원, 직원,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

(11) 교직원복지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자비부담 연수비, 교직원 동호회 지원비, 소속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1인당 3만원 이하), 공무원포상금 및 상금,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 복지비(자체)*, 교직원성폭력등피해지원

* 교직원 복지비 (자체): 교직원행사, 교직원 체육활동지원, 교직원 자체연수 등 교직원 활동(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원가통계비목 교직원복지비와 구분 [편성 기준 및 한도는 별도 설명]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편성기준 및 한도】
	편성기준 및 한도 - 교직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로 편성 ·「교육공무원법」,「유아교육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뿐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계약교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 예산편성 세출과목 - 세부사업은 ‘교직원복지’, 원가통계비목은‘교직원복지비’로 편성 ☞ 세부항목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집행 방법 - 소속 교직원의 생일 시 소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상품권, 케이크 구입

【교직원 복지비(자체) 편성기준 및 한도】

	교직원 복지비(자체) 란?
교직원들이 참여 주체가 되어 교직원 활동(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교직원 행사(스승의 날, 교직원문화체험의날 등), 교직원 체육활동지원, 교직원 자체연수 또는 워크숍, 교직원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비 등

편성기준 및 한도

- 교직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로 편성

☞「교육공무원법」,「유아교육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뿐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계약교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

예산편성 세출과목

- 세부사업은 ‘교직원복지’로 편성하고 일반적인 교직원복지비와 구분되도록 세부항목명 끝에 ‘자체’를 반드시 표기
예) 교직원연수(자체), 교직원 체육활동지원(자체)

☞ 추후 해당 세부항목명으로 교직원 복지비(자체) 적정 여부 및 한도 확인

- 원가통계비목은‘교직원복지비’로 편성하고, 교직원연수(자체)의 경우 협의회비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가통계비목‘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닌‘교직원복지비’로 편성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학교행사와 무관한 개인용품, 단체복 구입, 고가 체육복 구입 등 건전성 저해요인 지양

- 집행 금지 품목: 상품권 (종이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전자형 상품권 등) 구입

- 교직원 동아리 활동지원의 경우 특정인, 특정집단에게만 편중된 집행 지양

- 교직원 복지비(자체)는 취지에 따라 교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예산 편성할 것

※ 원가통계비목 교직원복지비 예시 항목 중 교직원 자율연수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공무원 포상금 및 상금, 소속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등은 교직원 1인당 한도액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직사회에 불필요한 법 위반이나 교육활동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승의 날 행사지원’, ‘학부모 상담주간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학부모·교사가 편안히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나) 교육운영비(B10-02)

(1) 교육운영비

❍ 학생 교과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

❍ 교구·기자재구입(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은 비품구입비로 편성) 및 유지보수비, 교육용 재료비, 교육활동 숙박비·식비·차량임차료·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 교재구입비, 교사용 지도서 구입비, 도서관 운영물품 구입비 등

❍ 교육활동 시 학생과 학부모의 식비 및 간식비 권장단가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식 비	1식	8,000원	본 단가를 참고하여 학교별 형편 또는 대회의 성격 등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 단가 기준을 정하여 계상 (별도 사업부서의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따름)
간식비	1일	4,000원

※ 학생 단체활동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간식과 통합사업 중 ‘교직원회 운영비’의 회의운영 물품 및 다과 구입 등은 ‘교육운영비’로 편성 가능

(2)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 구입비

(3) 학생복지비

학생복지에 소요되는 경비(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교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 졸업앨범, 교복구입 등)

다) 법정부담금(B10-03)

(1)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기간제 교원(정규·대체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및 방과후강사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3) 공무직법정부담금

공무직(호봉제·월급제·공무직 등)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023년도 보험료 요율(예정)】

5

구 분	사용자부담	본인부담	계	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	3.545%	3.545%	7.09%
고용보험	1.75%	0.90%	2.65%
산재보험	1%		1%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81%	건강보험료×12.81%

※ 4대 사회보험료: ‘사회보험서비스 홈페이지’『www.4insure.or.kr』을 참조

2) 업무추진비(B20)

가) 일반업무추진비

❍ 기관(학교) 운영 업무추진비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 학생·학부모 대상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가통계비목‘교육운영비’로 편성 가능

5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및 한도 】

구 분	편 성 기 준	비 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o 교직원 1인당 80,000원* * 해당연도 3.1.자 추정 기준으로 본예산 편성, 4.1자 인원으로 추경예산 확정 o 학교운영위원: 1인당 150,000원	연간액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o 기본: 교당 4,000,000원 o 추가: 급당 60,000원	연간액

※ 교직원수는 해당학교 정원 기준으로 하며,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을 포함하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자에 한함(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경우 현원으로 계상)

※ 학교 근무 사회복무요원과 배움터지킴이는 편성기준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축·부의금품 지급대상으로 인정

※ 통합운영학교의 경우는 학교별로 별도로 계산한 금액으로 편성하고(교당, 학급당 및 교직원 1인당 편성),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교당 제외, 학급당 및 교직원 1인당 편성

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비 고
학교장 (유치원장)	매월 250,000원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병설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방송통신중·고 학급, 분교 포함

※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가산금 학급수 산정기준은 통합운영학교 전체 학급수로 함

다) 목적사업업무추진비

지방자차단체 및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업무추진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모든 목적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해당 사업부서의 지침’에 의한다. - 해당 부서의 별도 지침이 없을 경우 목적사업업무추진비 편성 금지 ※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교부되는 통합사업비(예시,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운영)내의 업무추진비는 목적사업업무추진비로 본다.

		다. 자산취득비(C00)

학교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사업비 계상, 건물 및 공작물,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1) 시설비(C10-01)

가) 시설비

학교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 수선 등의 시설)

나) 임차보증금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 보증금

2) 비품구입비(C20-01)

가) 비품구입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

나) 도서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

3) 시설적립금(C30-01)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 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시설적립금】
	근거:「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20조의2 요건 및 목적: 학교시설 사용허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에 한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향후 대규모 시설 보수비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 적립 기간: 3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최대 5년) 적립 계좌: 별도 계좌(세입세출외현금)로 관리 적립 및 사용 절차, 각종 서식은「공립학교 시설적립금 운영 지침 안내」 [행정예산과-8352(2021.8.6.)] 참고

4) 기타자산취득비(C40-01)

수목 구입, 소프트웨어(무형자산)구입, 기타 유·무형자산 등의 기타자산취득비

		라. 예비비 및 기타(D00)

1) 예비비(D10-01)

재해·재난을 위한 경비

2) 반환금(D10-02)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3) 전출금(D10-03)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 학교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자금

Ⅶ	행정사항

1. 교육청의 지원 및 지도 방향

□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 목적사업비의 축소: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의 비율을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비중을 확대

❍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 최소화: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취지 및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설정하되 최소화

❍ 목적사업비 교부시기 통제: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차이로 인해 회계 말 1~2월에 가급적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예산교부 지양

❍ 예산편성 시 전 교직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편성

❍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말 편중된 예산집행 금지

□ 학교회계 예·결산 분석

❍ 2023회계연도 학교회계 본예산 분석

- 예·결산 절차 및 형식의 적정성(총칙 설정, 부속서류 등), 학교회계 규칙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여부(업무추진비 편성 한도, 예산과목 체계 준수 등)

- 본예산서 분석결과 및 학교별 지적사항 환류(5월중)

❍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결산 분석(재정분석)

- K-에듀파인, 나이스 등 자료 추출 및 검증 (6~8월)

- 보고서 발간 및 실시 결과 환류 (7~10월)

□ 학교회계 재정운용 평가

❍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평가

❍ 평가대상: 공립학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유치원 제외, 분교는 본교에 포함, 특성화고·특목고 제외

❍ 평가결과 우수학교 포상 및 재정인센티브 부여(총 20교, 교당 10,000천원)

□ 학교회계 현장 컨설팅 실시

❍ 대상학교: 집행률 저조학교 및 목적사업비 과다 배부학교 등

❍ 점검시기: 세부 일정 추후 통보

□ 클린재정시스템 활용을 통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

❍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계약·수입·세입세출외현금·예산·통합자산관리·자금관리 메뉴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시나리오 조회 및 소명자료 등록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운영의 적정성 제공

관리자

·학교관리자 상시모니터링 차원으로 제공되는 「학교 재정 총괄 현황」, 「시나리오별 소명 등록 현황」을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확인

·매월 출납검사 시 시나리오 발생 원인분석 및 소명자료 등록여부 확인은 학교장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함

담당자

·시나리오 발생현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원인분석 및 소명자료 등록

·원인분석 내용을 토대로 동일한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클린재정 소명여부 및 소명자료의 성실성 등이 재정운영 평가에 반영하되 매달 클린재정 소명여부를 확인할 것

□ 학교회계 역량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강화

❍ 학교회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전체 학교 대상)

❍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역량강화 교육(전체 학교 대상)

□ 학교회계 업무협의체 운영

❍ (구성) 공·사립학교 회계담당 직원 등 15명 내외

❍ (역할) 학교회계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시 의견 수렴 등

※ 학교회계 제도 개정 시 자문, 업무 매뉴얼 발간, 학교회계 세부사업 및 과목체계 표준화 협의, 세부사업 신규 반영여부 검토 등

2.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철저

공개 항목	공개 위치	대상 및 시기	근거
예산서 결산서	학교 홈페이지	￭ (추경)예산서: 확정 후 10일 이내 ￭ 결산서: (7월10일, 그 이전에 확정한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7호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2조
수의계약 내역	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개> 수의계약공개 (K-에듀파인 자동연계, 수기공개 불필요)	￭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 ￭ 계약체결일 다음달 10일까지, 5년간 공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2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3조의2
업무 추진비	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개> 업무추진비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월별 공개	￭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수익자 부담경비	학교 홈페이지	￭ 사업 추진내역 공개 ￭ 해당 사업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2조제2항
상품권 구매	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개> 상품권구매및사용내역공개 (K-에듀파인 자동연계, 수기공개 불필요)	￭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 ￭ 상품권 구매·사용내역 ￭ 분기별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학교 홈페이지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외의 경비 ￭ 신용카드 사용내역 ￭ 월별 공개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경우에는 원본파일 그대로 공개(별도 편집 금지)하고, 부속서류가 있을 경우 전자파일 형태로 함께 공개(예·결산서 공개시 총칙 등 제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급식비(고), 우유급식비 등 연간단위 사업 중 순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항목의 경우 사업정산 후 10일 이내 공개

※ 업무추진비는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공개할 것

3. 기타 행정사항

□ 예산편성·확정 및 시정조치

❍ 학교회계 예·결산서 확정

구 분	에듀파인시스템 확정시기
본예산서	회계연도 개시 전
최종 추경예산서	회계연도 종료 전(다음년도 2월말까지)
결산서	출납폐쇄 직후 (재정분석 자료 추출을 위해 늦어도 3월말까지 확정할 것)

❍ 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검토 분석하여 예산편성기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장은 시정 또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 분교장 및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회계에 포함하여 운영

❍ 분교의 경우 초등학교의 해당 세부사업에 예산 편성

❍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과활동 관련 제 사업비는 초등학교의 정책사업 ‘기본적교육활동’ > 단위사업 ‘교과활동’ > 세부사업 ‘유치원교과활동’에 예산 편성

일반적 운영 관련 제 사업비는 정책사업 '학교일반운영' > 단위사업 ‘학교기관운영' > 세부사업 ‘병설유치원기본운영' 에 편성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은 정책사업‘선택적 교육활동’〉 단위사업 ‘방과후학교운영’〉세부사업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에 편성

□ 출납검사 실시

❍ 학교장은 매월 출납검사를 실시(다음달 5일 이내, 공휴일 제외)하고 현금출납부와 통장잔액 일치여부, 정기예탁 등 자금운용사항, 현금출납부의 수납·지출내역을 확인

❍ 업무관리시스템‘간이서식’활용한 출납검사 실시 권장 (‘부록’서식 참조)

❍ 별도 기록물철로 관리(지출증빙서에 합철 지양)

※ 출납원은 출납검사와 동시에 회계 관련 증빙서류 보관상태도 함께 확인할 것

❍ 출납원과 학교장은 형식적인 출납검사를 지양하고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전자금융거래(EFT, e교육금고) 이용

❍ 거래계좌 실명확인 등 학교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입·지출 업무처리 시 전자금융거래(EFT와 e교육금고) 이용이 원칙이나 시스템 장애 및 엄정한 출납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자금융거래(EFT와 e교육금고)와 수기방식 병행처리 가능

❍ EFT 또는 e교육금고 전자자금이체 권한은 반드시 출납원 1인에게만 부여

※ 출납원 이외의 자가 출납원 인증서를 활용한 EFT와 e교육금고 지출처리 엄단

❍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더라도 수시로 통장정리·입출내역 확인 등 적정 관리 요망

□ 신용카드 보관 및 사용관리

❍ 신용카드 발급·재발급(마그네틱손상, 유효기간 만료, 분실 등)·폐기에 관한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출납원 인계인수 시 반드시 확인

❍ 정기적으로 신용카드 청구서와 사용내역, 통장을 대조·확인(공람처리)하여 연체료 발생 사전 예방

❍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반드시 학교회계 자체 재원으로 활용(현금화를 통한 기타행정활동수입 처리)

□ 학교시설 사용료 처리

❍ 학교시설 사용료는 반드시 학교회계 세입처리

☞ 관)행정활동수입 항)사용료및수수료 목)사용료및수수료 > 사용료

학교시설 대여에 따른 사용료, 관리비, 청소비, 전기료 등 세입 처리

세입세출외현금, 개인계좌 등 학교회계 계좌 이외의 계좌로 징수 금지

□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 수익자부담경비는 타 용도로 집행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반납 금액이 학생 1인당 1,000원 미만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음 징수액을 차감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급식비)에는 이월할 수 있다.

❍ 수익자부담경비 현금수납 원칙적 금지, 지로·신용카드 등 전자적 수납방법  활용, 출납원은 부득이한 현금수납의 경우 계좌 관리 철저

❍ 별도로 수납계좌를 이용할 경우(스쿨뱅킹 또는 CMS 계좌) 수납된 세입금은 즉시 학교회계 계좌로 송금

❍ 스쿨뱅킹 및 자동이체 계좌 등에 수납된 세입금의 현금 인출 시 출납원이나 학교장에게 문자 내역 통보(문자알림서비스 가입)

□ 학교회계 예산 절감 및 업무경감을 위한 회의문화 개선

❍ 각종 회의 개최시 다과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간소하고 검소하게 준비할 것

□ 학교회계 (조기)재정 집행 철저

❍ 경기침체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추진 정책의 일환

- 교육재정 적기(조기) 집행을 통해 이월액, 불용액 감소

- 학사일정과 무관한 예산항목의 상반기 내 적극 집행 추진

예) 비품(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 학교재정운용 평가항목으로 학교 조기집행 실적 반영 예정

□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학교운영비 조정

❍ 결산확정 후 단위학교별 이월액·불용액 설명자료(발생현황, 원인 등) 징구·분석

❍ 예산현액의 2% 초과에 해당하는 이월액·불용액 200%를 다음 연도(5월초) 학교운영비 교부 시 감액 예정이므로 적기 집행 및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 철저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기준액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세입기준액(❶부터 ❺까지 합한 금액):  ❶학교운영비 ❷항)사용료및수수료 ❸항)자산수입 ❹항)기타행정활동수입 ❺항)순세계잉여금

제3장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Ⅰ. 2023학년도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Ⅱ. 2023학년도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

Ⅰ	2023학년도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1. 기본방향

❏『2020년 유･초･중･고·특수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KEDI 시행)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교육청 재정여건과 현행 교육과정 등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산출한 표준교육비(교당, 학급당, 학생당 경비) 단가(2021년 개정) 적용

❏ 현장의 교육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표준교육비 5.0% 인상

- 물가상승 및 개별학교의 특수한 여건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비(ex. 천연잔디 등 운동장 관리비, 노후화비품 수리·교체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요인 반영

2. 학교운영비 구성항목 및 교부기준

가. 학교운영비 구성항목

학교운영비 = 표준운영비 + 통합사업비 + 가산금 + 자치학교운영비

❏ 표준운영비: 학교별로 총액으로 공통적으로 교부하는 경비

(표준교육비 및 건물유지비, 전기요금 추가지원액)

❏ 통합사업비: 단위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증대를 위해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총액 배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

❏ 가 산 금: 개별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경비

❏ 자치학교운영비: 자치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운영비에 통합하여 교부하는 경비

*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실천하는 학교

나. 표준운영비 교부기준

❏ 표준교육비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2020)에 제시된 지수와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교당경비, 학급당경비, 학생당경비를 산출하고 학교별로 총액으로 교부하는 경비

※ 교당경비 : 금액상 표준교육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출액의 대부분이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음 ☞ 경상경비 우선 확보 필요

❏ 표준운영비 조정액

⚪ 교육비특별회계 통합 인건비 45,000천원 감액(유치원 해당 없음)

⚪ 당직전담원 인건비 감액(별도 사업부서에서 교부)

⚪ BTL 학교 운영비 감액

– BTL사에 지급하는 운영비 자료를 교육시설과에서 제출받아 학교운영비

중복항목을 산출한 후 일정비율을 감액: 중복항목 금액의 40%

⚪ 학교 안전공제회 공제료 감액(사업부서에서 학교별 산출액을 제출받아 감액)

▸ BTL 학교 현황

학교구분	학교 수	학교명
초등학교	8	하남초, 진남초, 수완초, 고실초, 장덕초, 큰별초, 산정초, 성덕초
중학교	8	용두중, 성덕중, 수완중, 진남중, 산정중, 장덕중
고등학교	4	상일여고, 문정여고, 장덕고, 수완고

❏ 건물유지비

⚪ 면적 1㎡당 경과연수에 따른 건물유지비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전액 교부하는 경비 [BTL 학교는 자체 재정사업 증축면적에 한해 산정]

⚪ 산식:〚기본 12,000천원 + (면적㎡×0.9천원×지수)〛

건물연수	5년이하	10년이하	15년이하	20년이하	20년초과
지수	1	1.3	1.6	1.8	2.1

⚪ 단설유치원의 경우 기본경비 6,000천원 적용
⚪ BTL학교에 대한 건물 유지비 지급 기준

- BTL학교 중 재정사업 증축 면적의 경우 기본경비를 5,000천원 적용

- 초기 BTL 체결 학교로 위탁 관리비(건물 유지비)가 타 BTL학교에 비해 적게 책정된 학교에 대해 건물 유지비 일부(40%) 지급

* 건물유지비 산출금액은 실제 개별학교에서 소요되는 건물유지비와 적용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교당경비를 재원으로 실제 소요액을 예산에 편성･운영해야 함

❏ 전기요금 추가 지원

학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2학급 이하	급당 752	급당 788	일반계 급당 993	급당 410
24학급 이하	급당 588	급당 788	일반계 급당 993
41학급 이하	급당 574	급당 662	일반계 급당 836
42학급 이상	급당 561	급당 662	일반계 급당 836
			특성화고 급당 962

(단위: 천원)

* 전기요금 추가 지원액은 실제 개별학교에서 소요되는 전년 대비 연간 전기요금 증가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교당경비를 재원으로 실제 소요액을 예산에 편성･운영해야 함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자 선임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학교운영비에서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 [(예) 전남공업고등학교 방사선안전관리자]

❏ 학교자율예산제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통합사업 총액 교부

(단위: 천원)

대상	지원액
	통합사업 총액교부	가산금
자율예산제 시범운영교 4교	학교별 산정	5,000

다. 통합사업비 교부기준

❏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초·중·고·특수학교)

⚪ 수학여행비 지원액(대상은 학교 자율적으로 정함)

(단위: 천원)

학교급	대상	교부 기준
초등학교	1개 학년	학생 1인당 150
중학교	1개 학년	학생 1인당 200
고등학교	1개 학년	학생 1인당 300
특수학교	초등과정 1개 학년	학생 1인당 150
	중등과정 1개 학년	학생 1인당 200
	고등과정 1개 학년	학생 1인당 300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액

(단위: 천원)

학교급	교부기준	비고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 × 30
중학교	전체 학생 수 × 30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 × 30
특수학교	전체 학생 수 × 54	유·초·중·고 과정 전체

⚪ 농촌소규모학교 추가지원액

(단위: 천원)

학교급	사업명	교부기준
초등학교	농촌 소규모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액	전체 학생 수 × 20
중학교		전체 학생 수 × 30
초·중학교	차량임차료 등 기본수요경비 부족액	교당 1,000(500천원×2회)

▸ 농촌소규모학교 현황

학교급	학교수	학교명
초등학교	11	광주동초(충효분교 포함), 광주지산초, 광주북초, 동곡초, 대촌중앙초, 송학초, 평동초, 무학초, 임곡초, 삼도초, 본량초
중학교	2	대촌중, 평동중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운영(유·초·중·고·특수학교)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 수	기본 지원액	추가 지원액	총 지원액
단설유치원	전체	2,000	0	2,000
병설유치원*	3학급 이상	1,000	0	1,000
초등학교	12학급 이하	2,000	0	2,000
	13학급~24학급	2,000	1,000	3,000
	25학급~36학급	2,000	1,500	3,500
	37학급~48학급	2,000	2,000	4,000
	49학급 이상	2,000	3,000	5,000
중 학 교	12학급 이하	2,000	0	2,000
	13학급~24학급	2,000	1,000	3,000
	25학급 이상	2,000	2,000	4,000
고등학교	12학급 이하	2,000	0	2,000
	13학급~24학급	2,000	1,000	3,000
	25학급~29학급	2,000	2,000	4,000
	30학급 이상	2,000	3,000	5,000
특수학교	24학급 이하	2,000	1,000	3,000
	25학급~36학급	2,000	1,500	3,500
	37학급~48학급	2,000	2,000	4,000
	49학급 이상	2,000	3,000	5,000

※ 예산 편성 시 학급 수 기준(특수학급, 특별학급 포함)

※ 병설유치원의 경우 3학급 이상의 전임 원감 배치원에 한함

❏ 학습준비물 지원(초등학교, 특수학교, 중·고 특수학급 설치교)

⚪ 초등학교 전체 학생 및 중・고 특수학급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 1인당 30천원

❏ 기초학력 보장 (초·중·고등학교)

학교급	학급 수	교부 기준	비고
초·중·고등학교	13학급 이하	교당 2,000	특수학급, 특별학급 제외
	14학급 이상 ~ 33학급 이하	급당 150
	34학급 이상	교당 5,000

(단위 : 천원)

❏ SW교육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지원(초‧중학교)

학교급		교부 기준
초등학교(6학년)	4학급 이하	교당 2,000
	5학급 이상	교당 4,000
중학교	15학급 이하	교당 1,000
	16학급 이상	교당 2,000

(단위: 천원)

❏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활동)(초·중·고·특수학교)

학교급	교부 기준
초등학교	교당 500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단위: 천원)

❏ 위드프렌즈 프로그램(어울림 프로그램 및 또래상담 등)운영(초·중·고·특수학교)

학교급	교부 기준
초등학교	교당 2,000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단위: 천원)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고등학교)

학교급	교부 기준	비고
고등학교	교당 1,000	초·중·특수학교 권장

(단위: 천원)

❏ 농촌 소규모학교 교육 활동비 지원

구분	교부 기준	비고
농촌소규모학교 특색교육활동	해당 학교당 4,000	13교
농촌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해당 학교당 10,000	14교 (분교 별도 지원)

(단위: 천원)

▸ 농촌소규모학교 현황(13교)

학교급	학교수	학교명
초등학교	11	광주동초(충효분교장 포함), 광주지산초, 광주북초, 대촌중앙초, 동곡초, 송학초, 평동초, 무학초, 임곡초, 삼도초, 본량초
중학교	2	대촌중, 평동중

❏ 학교 화장실 문화 개선

⚪ 청소인력 지원(중·고등학교)

학교급	교부기준	비고
중학교	교당 9,600	BTL 학교 제외
고등학교	교당 12,000
특성화‧특수목적고	교당 20,000

(단위: 천원)

⚪청소인력 지원(증축 초·중·고 BTL학교)

구분	교부기준	해당학교
10학급 이하	교당 2,200	장덕초, 산정중, 성덕중, 장덕중, 용두중, 수완중
11학급 이상 ~ 23학급 이하	교당 4,400	진남초, 하남초, 큰별초
24학급 이상	교당 6,600	수완초, 성덕초, 고실초, 산정초

(단위: 천원)

※ 증축 BTL 학교의 증축학급 산정 기준

협약 학급 수 (A)	증축 실 수 (B)-1번	최근 학급 수(C)	증축 학급 수 (D=C-A)-2번	최종 증축 학급 수 (E)
20	15	25	5	15

⚪ 용어 설명

- 협약 학급 수: 당초 BTL 사와 협약한 학급 수(고정 값)

- 증축 실 수: 학급 수와 관련 없는 실제 증축된 교실 수(고정 값)

- 최근 학급 수: 연도별 학급 수로, 4.1.자 조정 교부 시 확정(유동 값)

⚪ 산정 방법

- 증축 실 수(1번)와 최근 학급 수를 기준으로 협약 학급 수를 뺀 값(2번)을 비교하여, 더 큰 값을 지원액 기준으로 삼음

→ 위 예시 학교의 경우 값이 더 큰 증축 실 수(15학급)을 기준으로 4,400천원 지원

⚪ C 값은 4.1.자에 확정되므로 본예산 편성 시의 지원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매년 지원액이 변경됨

⚪ 위생용품 구입비(초‧중·고‧특수학교)

(단위: 천원)

학교급	교부 기준	비고
초등학교	급당 59	BTL 학교 포함
중학교	급당 70
고등학교	급당 84
특수학교	급당 59

❏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급별		교부 기준
유치원		급당 600
특수학교		급당 480
특수학급	초등학교	급당 600
	중학교	급당 600
	고등학교	급당 600
초등학교 일반학급		급당 150

(단위: 천원)

❏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지원(초‧중‧고‧특수학교)

학교급	교부 기준
초등학교	교당 1,500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단위: 천원)

❏ 교직원회 운영비 지원(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급	학급 수	기본 지원액	추가 지원액	총 지원액
단설유치원	전체	1,000	0	1,000
병설유치원*	3학급 이상	1,000	0	1,000
초등학교	18학급 이하	1,000	0	1,000
	19학급~35학급	1,000	500	1,500
	36학급 이상	1,000	1,000	2,000
중 학 교	12학급 이하	1,000	0	1,000
	13학급~24학급	1,000	500	1,500
	25학급 이상	1,000	1,000	2,000
고등학교	12학급 이하	1,000	0	1,000
	13학급~29학급	1,000	500	1,500
	30학급 이상	1,000	1,000	2,000
특수학교	30학급 이하	1,000	0	1,000
	31학급~40학급	1,000	500	1,500
	41학급 이상	1,000	1,000	2,000

(단위: 천원)

※ 예산 편성 시 학급 수 기준(특수학급, 특별학급 제외)

※ 병설유치원의 경우 2023.3.1.자 전임 원감 배치원에 한함

❏ 발명 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학교	교부기준
광주광천초, 광주우산초, 신광중, 금당중	교당 14,000

(단위: 천원)

❏ 방송통신중‧고 운영

구분	학교명	교부액	비고
방송통신중	광주북성중	70,215	- 본교 학급수: 6학급 - 방송통신중 학급수: 9학급
방송통신고	광주고	62,040	- 본교 학급수: 24학급 - 방송통신고 학급수: 6학급
	전남여고	127,704	- 본교 학급수: 25학급 - 방송통신고 학급수: 12학급
방송통신고 주간과정	전남여고	78,134	- 방송통신고 학급 수: 3학급

(단위: 천원)

❏ 신설(이설)학교 개교(이설)경비 지원

⚪ 대상: 개교(이설) 1~3년차 학교

⚪ 경비 지원 기준

- 개교(이설) 1년차 초․중․고: 80,000천원

- 개교(이설) 2년차 초․중․고: 30,000천원

- 개교(이설) 3년차 중․고: 30,000천원

⚪ 교부액

구분	대상학교	교부액
개교(이설) 1년차	경양초	80,000
개교(이설) 2년차	광주예술중	30,000
개교(이설) 3년차	광주예술고	30,000

(단위: 천원)

❏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원(초‧중‧고등학교) ← ’22년 별도 예산 배분 無

학교급	학급 수(학생 수)	기본 지원액	추가 지원액	총 지원액
초등학교	18 이하(또는 300미만)	1,500	0	1,500
	19~35(또는 300~700)	1,500	500	2,000
	36 이상(또는 700초과)	1,500	1,000	2,500
중 학 교	12 이하(또는 300미만)	1,500	0	1,500
	13~24(또는 300~700)	1,500	500	2,000
	25 이상(또는 700초과)	1,500	1,000	2,500
고등학교	12 이하(또는 300미만)	1,500	0	1,500
	13~24(또는 300~700)	1,500	500	2,000
	25 이상(또는 700초과)	1,500	1,000	2,500

(단위: 천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초·중·특수학교) ← ’22년 목적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학교급	대상학교 수	교부 기준
배치형 (교육복지사 배치)	초등학교	53	해당 학교당 19,000	학생 1인당 150
	중학교	25
	특수학교	2
협력형 (교육복지사 미배치)	초등학교	14	해당 학교당 6,000	학생 1인당 100
	중학교	5
	특수학교	1

❏ 학부모동아리 지원(유·초·중·특수학교) ← ’22년 목적사업비

학교급	대상학교 수	교부 기준
단설유치원	8	해당 학교당 1,500
초등학교	132
중학교	51
고등학교	15
특수학교	3

(단위: 천원)

❏ 초등(오후)돌봄교실 운영비(초등학교) ← ’22년 목적사업비

학교급	교부 기준	비고
초등학교	1실당 13,000	150교, 오후돌봄교실 292실

(단위: 천원)

❏ 진로직업교육지원 ← ’22년 목적사업비

대상학교	교부 기준	비고
광주선광학교	90,000	학교기업운영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30,000	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단위: 천원)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활동비 지원(초‧중‧고) ← ’22년 목적사업비

학교급	교부 기준
초등학교	교당 400
중학교
고등학교

(단위: 천원)

❏ 보건교과용도서 구입 지원(초‧특수학교) ← ’22년 목적사업비

학교급	교부 기준
초등학교	각급학교 수요조사에 의한 교과서 및 지도서 수량×인정도서 및 지도서 단가
특수학교

(단위: 천원)

❏ 배움터지킴이활동비 지원(유·초·중·특수학교) ← ’22년 목적사업비

학교급	운영 일수	교부 기준	비고
단설유치원	240일	교당 배치 1인, 10,800	대상유치원 8개원
초등학교	220일	교당 배치 1인, 9,900	광주중앙초 2인 배치 19,800
중학교	180일	교당 배치 1인, 8,100
고등학교	180일	교당 배치 1인, 8,100
특수학교	180일	교당 배치 1인, 8,100	광주선광학교 2인 배치 16,200

(단위: 천원)

❏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지원(초‧중·고·특수학교)

구분		학교급	대상학교 수	교부 기준
건축물대장(갑) 연면적	10,000㎡이상~15,000㎡미만	초	27	해당 학교당 12,000
		중	18
		고	15
		특수	1
	15,000㎡이상~30,000㎡미만	고	2	해당 학교당 20,000

(단위: 천원)

▸ 연면적 10,000㎡이상~15,000㎡미만 학교(61교)

구분	학교 수	학교명
(공립)초	27	건국초, 고실초, 계수초, 광주계림초, 광주남초, 마지초, 문우초, 본촌초, 봉산초, 빛여울초, 삼각초, 새별초, 선운초, 선창초, 성덕초, 송정동초, 수문초, 신창초, 어룡초, 연제초, 월계초, 월봉초, 일곡초, 첨단초, 치평초, 풍영초, 효천초
(공립)중	18	고실중, 대자중, 무등중, 봉산중, 성덕중, 송광중, 송정중, 수완중, 수완하나중, 신가중, 신창중, 운리중, 유덕중, 일신중, 장덕중, 전남중, 첨단중, 효천중
(공립)고	15	광주여고,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체육고, 문정여고, 빛고을고, 상무고, 상일여고, 성덕고, 수완고, 운남고, 장덕고, 전남고, 전남여고, 첨단고, 풍암고
(공립)특수	1	광주선우학교

▸ 연면적 15,000㎡이상~30,000㎡미만 학교(1교)

구분	학교수	학교명
(공립)고	1	광주예술고

❏ 졸업앨범비 지원(초·중·고)

학교급(학년)	교부 기준	비고
초등학교(6학년)	학생 1인당 60	특수학교 제외 (가산금으로 지원)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3학년)

라. 가산금 교부기준

(단위: 천원)

급별	학교명	사업명	세부내역	예상액
초등학교	광주동초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187,203
	소계			187,203
	광주북초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152,950
	소계			152,950
	광주지산초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60,000
	소계			60,000
	대촌중앙초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76,800
	소계			76,800
	동곡초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162,518
		오폐수정화관리	위탁관리용역비	2,640
	소계			165,158
	무학초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161,268
		오폐수정화관리	위탁관리용역비	2,640
	소계			163,908
	본량초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119,080
		오폐수정화관리	위탁관리용역비	2,760
	소계			121,840
	삼도초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111,320
	소계			111,320
	선운초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46,410
	소계			46,410
	송학초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53,321
		오폐수정화관리	위탁관리용역비	2,700
	소계			56,021
	운천초	중앙집중식냉난방 시스템운영	냉난방비	55,610
	소계			55,610
	임곡초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100,800
	소계			100,800
	평동초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153,269
	소계			153,269
	하남초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44,446
	소계			44,446
초등학교 소계				1,495,735
중학교	광주예술중	특목중운영지원	전공교과강사수당	103,840
			전공발표회운영	8,820
			차량지원비	3,000
	소계			115,660
	광주체육중	특목중운영지원	기숙사운영비	49,094
			차량운영비	40,000
			운동부운영비	530,560
	소계			619,654
	대촌중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126,598
	소계			126,598
	송정중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46,173
		중앙집중식냉난방 시스템운영	냉난방비	72,000
	소계			118,173
	천곡중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299,090
	소계			299,090
	평동중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134,767
	소계			134,767
중학교 소계				1,413,942
고등학교	광주체육고	특목고운영지원	기숙사운영비	251,586
			체육관운영비	133,928
			수영장관리비	631,617
			차량운영비	36,600
			운동부운영비	716,478
	소계			1,770,209
	광주예술고	특목고운영지원	전공교과강사수당	616,600
			전공발표회운영	71,898
			차량지원비	18,250
	소계			706,748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특목고운영지원	기숙사운영비	192,128
	소계			192,128
	자동화설비공고	특목고운영지원	기숙사운영비	199,116
	소계			199,116
	광주자연과학고	스마트팜운영	스마트팜운영비	39,980
	소계			39,980
고등학교 소계				2,908,181
특수학교	광주선광학교	특수학교운영지원	전공과 실험실습비	16,920
			진로·직업교육비	15,000
			교재교구구입비	11,100
			재택순회교사여비	14,000
			차량임차료	519,520
			학생인솔여비	6,000
			특수학교졸업앨범비	9,800
	소계			592,340
	광주선명학교	특수학교운영지원	전공과 실험실습비	14,720
			진로·직업교육비	15,000
			교재교구구입비	8,000
			병원학급운영비	3,000
			재택순회교사여비	12,620
			차량임차료	309,420
			학생인솔여비	5,800
			특수학교졸업앨범비	6,750
	소계			375,310
	광주선우학교	특수학교운영지원	전공과 실험실습비	17,600
			진로·직업교육비	15,000
			교재교구구입비	10,400
			재택순회교사여비	10,320
			수화통역사인건비	34,000
			차량임차료	382,000
			학생인솔여비	14,400
			특수학교졸업앨범비	7,200
	소계			490,920
특수학교 소계				1,458,570
공립	우수학교	재정운용평가포상금	학교기본운영비가산금	200,000
합계				7,476,428

마. 자치학교운영비 교부기준

❏ 지원 대상: 『자치학교』운영 희망 학교

❏ 지원 예산

⚪ 학교운영비로 통합 지원하되, 학교급별‧규모별 차등 지원

- 학교별 10,000천원 ~ 40,000천원 지원

- 최대지원액 내에서 기본액 + 추가 신청액(범위 내 학교 자율 신청) 지원

(단위 : 천원)

학교급	학급 수	기본 지원액	추가신청가능액	최대 지원액
단설유치원	전체	10,000	0~10,000	20,000
초등학교	18학급 이하	10,000	0~10,000	20,000
	19학급~35학급	10,000	0~20,000	30,000
	36학급 이상	10,000	0~30,000	40,000
중학교	12학급 이하	10,000	0~10,000	20,000
	13학급~24학급	10,000	0~20,000	30,000
	25학급 이상	10,000	0~30,000	40,000
고등학교	15학급 이하	10,000	0~10,000	20,000
	16학급~29학급	10,000	0~20,000	30,000
	30학급 이상	10,000	0~30,000	40,000

※ 학급 수는 일반학급, 특수학급, 유치원 학급 포함

※ 2023학년도 혁신학교, 연구학교 및 특성화고, 특목고, 특수학교 제외

바. 학교급별 학교운영비 산출식

유치원
◦ [(학급수별 원당경비) + (학급당경비×학급수) + (원아당경비×원아수)] + 건물유지비 - 조정액 + 통합사업비 + 자치학교운영비 ◦ 건물유지비는 단설유치원만 해당

초등학교
◦ [(학급수별 교당경비) + (학급당경비×학급수) + (학생당경비×학생수)] + 건물유지비 + 전기요금 추가 지원액 조정액 + 통합사업비 + 가산금 + 자치학교운영비

중학교
◦ [(학급수별 교당경비) + (학급당경비×학급수) + (학생당경비×학생수)] + 건물유지비 + 전기요금 추가 지원액 조정액 + 통합사업비 + 가산금 + 자치학교운영비

고등학교
◦ [(학급수별 교당경비) + (학급당경비×학급수) + (학생당경비×학생수)] + 건물 유지비 + 전기요금 추가 지원액 조정액 + 통합사업비 + 가산금 + 자치학교운영비

특수학교
◦ [(학급수별 교당경비) + (학급당경비×학급수) + (학생당경비×학생수)] + 건물유지비 + 전기요금 추가 지원액 조정액 + 통합사업비 + 가산금

▣ 학교급별 교당, 학급당, 학생당 경비 산출단가

1) 유치원(원당·학급당·학생당 경비)

구분	학급수	원당경비	학급당경비	학생당경비
병설	1	3,224	7,466	79.2
	2	4,472
	3	5,720
	4	6,968
	5	7,665
단설	3	56,733		264
	4	59,421
	5	62,109
	6	64,973
	7	67,596
	8	70,964
	9	71,674
	10	72,391
	11	73,115
	12	73,846
	13	74,584
	14	75,330

(단위: 천원)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교당경비)

학급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고등학교			특수학교
			일반고	농・생명 산업계열	공업계열	상업・정보 계열
3	164,572	176,926	179,372	145,741	160,315	123,880	135,501
4	171,727	182,110	185,808	153,610	168,971	130,569	139,000
5	178,881	187,293	192,243	161,479	177,627	137,257	142,500
6	186,035	193,152	198,679	169,349	186,284	143,947	146,000
7	191,020	197,337	205,199	185,005	203,506	157,254	149,662
8	196,005	203,873	211,719	200,661	220,728	170,562	153,323
9	200,989	207,725	218,239	216,318	237,949	183,870	156,985
10	205,974	211,910	224,759	231,974	255,171	197,178	160,646
11	207,416	217,104	231,279	247,630	272,393	210,486	164,308
12	208,868	221,515	237,799	263,287	289,615	223,794	167,969
13	210,121	222,867	239,464	279,542	307,497	237,611	171,589
14	211,382	224,784	241,140	295,798	325,378	251,428	175,208
15	212,439	226,881	242,828	312,054	343,259	265,246	178,827
16	213,501	229,317	244,528	328,310	492,465	279,063	182,446
17	214,568	230,587	246,239	344,566	516,848	292,881	186,066
18	215,641	232,706	247,963	360,822	541,233	306,699	189,685
19	216,504	235,459	249,451	365,327	547,991	310,528	192,117
20	217,370	236,535	250,947	369,833	554,749	314,358	194,549
21	218,239	237,481	252,453	374,338	636,375	318,187	196,981
22	219,112	239,678	253,968	378,843	644,034	322,017	199,413
23	219,989	241,362	255,492	383,349	651,693	325,846	201,845
24	220,869	243,301	257,025	387,855	659,353	329,676	204,278
25	221,531	244,588	258,310	404,610	687,837	343,919	206,234
26	222,196	245,474	259,601	421,365	716,321	358,161	208,189
27	222,862	246,364	260,899	438,121	744,805	372,403	210,145
28	223,531	250,494	262,204	454,876	773,290	386,645	212,101
29	224,201	251,391	263,515	471,632	801,774	400,887	214,057
30	224,874	252,291	264,832	488,387	803,378	415,129	216,013
31	225,324	253,195	266,157	498,350	804,984	423,597	217,564
32	225,774	254,102	267,487	508,312	806,594	432,066	219,116
33	226,226	255,961	268,557	518,275	808,207	440,534	220,667
34	226,678	257,996	269,632	528,238	809,824	449,002	222,219
35	227,132	258,684	270,710	538,201	811,444	457,471	223,770
36	227,586	262,723	271,793	548,163	812,255	465,939	225,322
37	227,927	263,184	272,880	561,060	813,067	476,901	226,788
38	228,269	263,646	273,972	573,956	813,880	487,863	228,254
39	228,612	264,109	275,067	586,853	814,694	498,825	229,720
40	228,955	264,573	276,168	599,749	815,509	509,787	231,186
41	229,298	265,038	277,272	612,646	816,324	520,749	232,652
42	229,642	265,503	278,381	625,543	817,141	531,711	234,118
43	229,872	265,970	279,495	629,279	817,958	534,887	235,958
44	230,102	266,437	280,613	633,015	818,776	538,063	237,798
45	230,332	266,906	281,735	636,751	819,595	541,239	239,638
46	230,562	267,375	282,862	640,487	820,414	544,414	241,478
47	230,793	267,846	283,994	644,224	821,235	547,590	243,318
48	231,023	268,317	285,130	647,959	822,056	550,765	245,158
49	231,254	268,789	286,270	659,612	822,878	560,671	246,709
50	231,486	269,262	287,415	671,266	823,701	570,576	248,259
51	231,717	269,736	288,565	682,919	824,524	580,481	249,809
52	231,949	270,212	289,719	694,572	825,349	590,386	251,359
53	232,181	270,688	290,878	706,225	826,174	600,291	252,910
54	232,413	271,165	292,042	717,879	827,000	610,197	254,460
55	232,645						254,460
56	232,878						254,460
57	233,111						254,460
58	233,344						254,460
59	233,577						254,460
60	233,811						254,460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학급당·학생당 경비)

(단위: 천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예체능고	특성화고	특수학교
학급당	2,839.6	3,630.0	4,170.0	4,461.9	2,890.0	3,210.6
학생당	125.4	130.2	133.2	142.5	160.0	105.9

※ 초등학교(분교)의 경우 교당경비 106,169천원 적용

※ 위 표에 기재된 학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학급수에 상관없이 위 표의 해당 학교급 최댓값을 적용

※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별로 학교운영비를 별도 산출하여 관할(지원)청에서 각각 교부하나, 회계는 통합 운영

3. 참고사항

❏ 학생 수・학급 수 적용 기준

⚪ 2023년 1~2월분: 2022. 12. 1. 현재기준(통계자료)

⚪ 2023년 3~12월분: 2023 ~ 2027학년도 중기 학생배치계획 자료 활용

❏ 조정교부

⚪ 학생 수・학급 수: 2023. 4. 1. 기준으로 조정 교부 예정

⚪ 조정교부는 학교회계 결산마감 후 4월말 또는 5월 중순 시행 예정

(4.1.자 학급 수・학생 수,  BTL운영비 중복항목, 이월액·불용액 반영 예정)

❏ 시기별 교부 비율

⚪ (1~2월) 단위학교의 업무혼란을 예방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2022년도  1~ 2월 교부한 금액과 동일하게 정하고 차액은 3~12월에 나누어 교부할 예정

구분	3~12월 산출액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교부율	20%	10%	10%	25%	6%	6%	6%	6%	6%	교부 잔액	100%

❏ 송금 예정 시기

⚪ 매월 10일 송금하는 것으로 하되 자금 수급 형편상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에서는 매월 10일 송금될 수 있도록 사전 송금 의뢰

Ⅱ	2023학년도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

※ 2023학년도 학교자율예산제 시범학교 운영 학교는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에 대해 사업내용 및 기준액 등 학교 자율 편성

1. 통합사업과 권장사업 주요 변경 내역

구 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증감	변경 사항
통합 사업	[25개 사업]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26개 사업]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1개 사업 증	❍ 목적사업비에서 전환 (7개 사업 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운영 / 학부모동아리지원 / 초등(오후)돌봄교실운영비 / 진로직업교육지원 / 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활동비지원 / 보건교과용도서구입지원 / 배움터지킴이활동비지원 ❍ 신규사업 반영 (2개 사업 증) - 기계설비성능점검용역비지원 / 졸업앨범비지원 ❍ 권장사업으로 전환(8개 사업 감) - 초등학생문화예술체험비 / 학생동아리운영 / 학생독서·토론동아리운영 / 학생놀권리보장사업운영 / 학생건강검사 / 건강체력교실운영 / 학교먹는물관리/ 교직원결핵검진비용지원
권장 사업	[25개 사업] 학급운영비 등	[39개 사업] 학급운영비 등	14개 사업 증	❍ 목적사업비에서 전환 (2개 사업 증) - 방과후학교외부강사고용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 ❍ 통합사업에서 전환(10개 사업 증) - 초등학생문화예술체험비 /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 학생민주·인권·평화동아리운영 / 학생역사동아리운영 / 학생독서·토론동아리운영 / 학생놀권리보장사업운영 / 학생건강검사 / 건강체력교실운영 / 학교먹는물관리 / 교직원결핵검진비용지원 ※ 학생동아리운영 → 3개사업으로 분리 ❍ 신규사업 반영 (2개 사업 증) - 과학실험교구및안전장구구입·실험실습비 / 교육공무직원대체근로자인건비

2. 통합사업 목록 및 설명서

□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증대를 위해 단위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 총액 배분하여 지원하는 사업

□ 행정예산과에서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예산 교부하고, 사업부서는 사업 추진 등 운영관리 (사업의 신규·폐지, 지원금액, 집행 등 지도·감독, 집행현황 파악)

□ 목적사업비의 성격이나, 학교운영비로 교부하기 때문에 집행관련 정산 및 반납 폐지, 집행 잔액은 사업목적 달성 후 학교 가용재원으로 사용 가능 (필요시 사업부서에서 정산 및 반납 가능)

순번	사업명	대상학교 및 편성내역	소관과(기관)	비고
①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초·중·고·특수] 수학여행 1인당 150천원~300천원, 현장체험 1인당 30천원, 농촌소규모추가지원	민주시민교육과
②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운영	[유·초·중·고·특수] 교당 1,000천원,~5,000천원	중등교육과 등
③	학습준비물 지원	[초·특수, 중·고 특수학급] 학생 1인당 30천원	초등교육과
④	기초학력 보장	[초·중·고] 교당 2,000천원~5,000천원	초·중등교육과
⑤	SW교육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지원	[초·중] 교당 1,000천원~4,0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⑥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활동)	[초·중·고·특수] 교당 50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⑦	위드프렌즈프로그램(어울림 및 또래상담 등) 운영	[초·중·고·특수] 교당 2,00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⑧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고] 교당 1,000천원, [초·중·특수] 권장	민주시민교육과
⑨	농촌소규모학교 교육 활동비 지원	[농촌소규모학교] 교당 14,000천원	초·중등교육과
⑩	학교화장실 문화개선(청소인력지원, 위생용품 구입)	[초·중·고·특수] 교당 9,600천원~20,000천원	안전총괄과
⑪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	[유·초·중·고·특수] 급당 150천원~600천원	안전총괄과
⑫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	[초·중·고·특수] 교당 1,500천원	시민참여담당관
⑬	교직원회 운영비 지원	[유·초·중·고·특수] 교당 1,000천원, 추가별도	정책기획과
⑭	발명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광주우산초, 광주광천초, 신광중, 금당중	광주창의융합교육원
⑮	방송통신중·고 운영	방송통신중, 방송통신고	중등교육과
⑯	신설(이설)학교 개교(이설)경비 지원	경양초, 광주예술중, 광주예술고	행정예산과
⑰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원	[초·중·고] 표준교육비 0.5%이상	민주시민교육과
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초·중·특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시민참여담당관	목적
⑲	학부모동아리 지원	[유·초·중·고·특수] 교당 1,500천원	시민참여담당관	목적
⑳	초등(오후)돌봄교실 운영비	[초] 돌봄교실 1실당 13,000천원	초등교육과	목적
㉑	진로직업교육지원	광주전자공업고, 광주선광	유아특수교육과	목적
㉒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활동비 지원	[초·중·고] 교당 4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목적
㉓	보건교과용도서 구입 지원	[초·특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목적
㉔	배움터지킴이활동비 지원	[유·초·중·고·특수] 교당 8,100천원~10,800천원	안전총괄과	목적
㉕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지원	[초·중·고·특수] 기계설비 성능점검교 교당 12,000천원~20,000천원	교육시설과	신규
	졸업앨범비 지원	[초·중·고] 학생 1인당 60천원	재정복지과	신규

※ ⑱∼㉔사업비는 2022학년도에 목적사업비였으나, 통합사업비로 전환하여 학교운영비로 통합 교부

※ 통합사업비는 표준교육비와 재정결함보조금운영비를 교부하는 학교만 지원, 국립학교(3교), 사립초(3교), 각종학교(1교), 영재학교(1교)는 제외

	[통합]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1

민주시민교육과(다문화교육팀) 안기채 ☎380-4363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 사업목적
	▣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 ▣ 농촌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증진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
3. 사업내용
	▣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수학여행비: 초등학교 1개 학년,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개 학년, 특수학교 초·중·고 과정별 1개 학년 ❍ 현장체험학습비: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유·초·중·고등과정) 전체 학생 ➠ 내용: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수련활동, 기타 숙박형, 1일형) 일부 지원 ▣ 농촌소규모학교 지원 ➠ 대상: 14교 (초 11교, 중 3교) ❍ 초등학교(11교): 광주동초(충효분교 포함), 광주지산초, 광주북초, 동곡초, 대촌중앙초, 송학초, 평동초, 무학초, 임곡초, 삼도초, 본량초 ❍ 중학교(3교): 대촌중, 평동중, 임곡중 ➠ 내용 ❍ 농촌소규모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 ❍ 차량임차료 등 기본소요경비 부족액 보전
4. 예산 편성 기준
	▣ 수학여행비 ➠ 초 1개 학년, 특수학교(초등과정 1개 학년): 학생 1인당 150천원 ➠ 중 1개 학년, 특수학교(중등과정 1개 학년): 학생 1인당 200천원 ➠ 고 1개 학년, 특수학교(고등과정 1개 학년): 학생 1인당 300천원

	▣ 현장체험학습비 ➠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 × 30천원 ➠ 중학교: 전체 학생 수 × 30천원 ➠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 × 30천원 ➠ 특수학교: 유·초·중·고등과정 전체 학생 수 × 54천원 ※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 가능 ▣ 농촌소규모학교 추가 편성 ➠ 농촌소규모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편성 ❍ 초등학교(11교): 전체 학생 수 × 20천원 ❍ 중학교(3교): 전체 학생 수 × 30천원 ➠ 차량임차료 등 기본소요경비 부족액 보전 ❍ 교당 1,000천원 편성(500천원 × 2회)

	[통합]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운영
2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임은화 ☎380-4282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홍기승 ☎380-4343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유수영 ☎380-4304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이상철 ☎380-4292

1. 추진근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1-2 배움을 이끄는 수업 내실화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33조[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 2항
2. 사업목적
	▣ 교원의 자발성과 학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소속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통해 전문성 제고 ▣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반 조성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교장이 판단한 단위학교의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활동 전반 ➠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구동아리(학년별/교과별/주제별) 지원 ※ 취미 동호회 성격 동아리(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산, 영화, 연극, 천연염색, 악기 등)는 지원 불가 ➠ 연구활동 공유를 위한 각종 워크숍, 교육과정 평가회, 공유 자료 제작 등 ➠ 수업 공유(공개), 수업나눔 활동 지원 ➠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시 자체 지정 연구학교 및 기타 학교 자율 사업 운영 지원 ※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 운영상의 유의점 ❍ 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운영 ❍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따른 사업 운영 및 예산 편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비 지원 총액 내에서 자율적인 예산 편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균형 있는 사업 추진 - 업무추진비: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비 지원 총액의 10% 이내에서 편성

4. 예산 편성 기준

▣ 학급 규모별 편성액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 수	기본 편성액	추가 편성액	총 편성액
단설유치원	전체	2,000	0	2,000
병설유치원*	3학급 이상	1,000	0	1,000
초등학교	12학급 이하	2,000	0	2,000
	13학급 ~24학급	2,000	1,000	3,000
	25학급~36학급	2,000	1,500	3,500
	37학급~48학급	2,000	2,000	4,000
	49학급 이상	2,000	3,000	5,000
중 학 교	12학급 이하	2,000	0	2,000
	13학급~24학급	2,000	1,000	3,000
	25학급 이상	2,000	2,000	4,000
고등학교	12학급 이하	2,000	0	2,000
	13학급~24학급	2,000	1,000	3,000
	25학급~29학급	2,000	2,000	4,000
	30학급 이상	2,000	3,000	5,000
특수학교	24학급 이하	2,000	1,000	3,000
	25학급~36학급	2,000	1,500	3,500
	37학급~48학급	2,000	2,000	4,000
	49학급 이상	2,000	3,000	5,000

* 예산 편성 시 학급 수 기준(특수학급, 특별학급 포함)

* 병설유치원의 경우 3학급 이상의 전임원감 배치원에 한 함

	[통합] 학습준비물 지원
3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김명호 ☎380-4346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50조[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1-1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2. 사업목적
	▣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의 계획적인 제공으로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 활동 도모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3. 사업내용
	▣ 대상: 초등학교, 중·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 내용 ➠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활동 도모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필수 항목으로 포함 ➠ 학년공통, 학교공통 학습준비물 구입시 학년 단위는 학급 교사간, 학교 단위는 학년 부장(책임) 교사간 자율적 협의(학교 내부결재로 검증)에 의해 학습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학생용 학습 자료를 학습준비물로 선택, 결정하여 창의적 수업 실행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또는 원격수업 학습결손 방지를 위하여 개별적인 학습준비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 가능 ※ 유의 사항 ❍ 학년 초에 조기 구입,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적기 구입 ❍ 학습준비물 예산에서 학습준비물이 아닌 물품 구매 금지 ❍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의 15% 이상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 학교 여건 및 구성원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준비물실 구축하여 학습준비물의 효율적 관리
4.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1인당 30천원 이상 예산 편성 ➠ 초등학교: 전체 학생수 × 30천원 ➠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수 × 30천원 ➠ 특수학교: 전체 학생수 × 30천원 ※ 개별적 학습준비물 지원 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액 이상 편성 가능

	[통합] 기초학력 보장
4

초등교육과(교육과정팀) 전  령 ☎380-4345

중등교육과(교육과정팀) 강지애 ☎380-4305

1.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8항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4-1 기초학력 책임 보장
2. 사업목적
	▣ 단위학교 학습부진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실현 ▣ 평등한 출발과 학습 결손 누적 예방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 편성 및 집행 ➠ 학교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추진 ➠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코칭, 멘토링, 활동지원 등 ➠ 초등 저학년 한글문해교육 및 기초수학 학습지도 지원 등
4. 예산 편성 기준
	▣ 편성 기준 ➠ 13학급 이하(특수학급 제외) 교당 2,000천원 편성 ➠ 14학급 이상 ~ 33학급 이하(특수학급 제외) 급당 150천원 편성 ➠ 34학급 이상(특수학급 제외) 교당 5,000천원 편성

	[통합] SW교육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지원
5

체육예술융합교육과(미래․융합교육팀) 김동률 ☎380-4382

1. 추진근거

▣ 교육감 4기 공약사업 (실천공약 38)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2-3 AI·SW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SW·AI역량 강화

▣ SW교육을 기반으로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AI교육 단계적 도입 대비

▣ 2022 개정 교육과정 정보수업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운영

➠ 필수 운영: 초·중학교

➠ 선택 운영: 일반고등학교 (표준교육비에서 선택 운영)

▣ 내용: 실과(SW교육) 및 정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 교과서별 교육과정에 표시된 피지컬 컴퓨팅 교구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구를 우선 구입하되, 교구별 학생 1인당 1개 이상 구입(학교에서 보유한 교구 추가 구입 가능 등)

4. 예산 편성 기준

▣ SW교육용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비 편성액

➠ 초등학교

- 편성기준: 5~6학년 실과 중 SW교육이 편성된 학년 기준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수(6학년)	기본 편성액	추가 편성액	총액	비고
초등학교	4학급이하	2,000	0	2,000	6학년 학급수 기준
	5학급이상	2,000	2,000	4,000

➠ 중학교

- 편성기준: 전체 학년 기준                                     (단위:천원)

학교급	학급수	기본 편성액	추가 편성액	총액	비고
중학교	15학급이하	1,000	0	1,000	특수학급 제외
	16학급이상	1,000	1,000	2,000

➠ 일반고등학교: 표준교육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권장

	[통합]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활동)
6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전찬란 ☎380-4079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3-1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2. 사업목적
	▣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사업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 5·18민주화운동 역사와 정신, 가치 공유·계승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생회 주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운영, 5․18민주화운동 기념 현수막 게시, 5․18 사적지 답사 및 현장체험학습, 5․18민주화운동 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 5․18 관련 교재 구입, 교내․외 다양한 5․18 기념행사 개최 및 참여 등 ▣ 유의 사항 ➠ 5․18 학생 희생자 기념사업과 통합 운영(별도 추가 사업비 없음) ➠ 5․18기념재단, 5․18기념행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연대․협력 권장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연간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권장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 예산 편성액: 교당 500천원 편성

	[통합] 위드프렌즈 프로그램(어울림 및 또래상담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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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구희남 ☎380-4368

1.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교육감 4기 공약사업 (실천공약 50)
2. 사업목적
	▣ 학교폭력예방 3단계 「위드 프렌즈」프로그램을 통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관계회복 생활교육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선제적 예방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위드 프렌즈」 1단계 교육과정 연계‘어울림 프로그램’편성․운영 ➠ 「위드 프렌즈」 2단계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 학교 특색에 맞는 생활교육 주간(평화, 우정, 소통 등) 운영 ➠ 관계회복·자치 중심 생활교육 연수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별 예산 편성액: 교당 2,000천원 편성

	[통합]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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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박성민 ☎380-4369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7조

2. 사업목적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위기 요인 조기 극복

▣ 학업중단 숙려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필수 운영: 고등학교

➠ 선택 운영: 초·중·특수학교 (표준교육비에서 선택 운영)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 강사비, 재료비, 체험비, 급량비(간식비), 심리검사비, 상담(치료)비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주요내용

➠ 개인상담(치료), 심리검사, 관계 강화프로그램, 집단 상담·치유프로그램, 학습지도, 진로개발, 문화체험 및 예체능 활동,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편성 금액: 기본 편성액(교당 1,000천원)

학교급	기본 편성액(천원)
고등학교	1,000
초·중·특수	표준교육비에서 선택 운영

※ 참고: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 다수발생학교(고)의 경우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 예정

	[통합] 농촌소규모학교 교육 활동비 지원
9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김성욱 ☎380-4344

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팀) 손미리 ☎380-4485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김아진 ☎380-4302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수립(정책기획관-1471, 2012.3.12.)

2. 사업목적

▣ 작은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 특색 있는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 실현

▣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소규모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

▣ 교육 소외지역 학생에게 균등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육 기회 제공

3. 사업내용

▣ 개요: 농촌소규모학교 교육 활동 운영비 지원(특색교육활동/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대상: 농촌소규모학교 14교 [초 11교(분교 1교), 중 3교]

◦초: 광주동초(충효분교장 포함), 광주지산초, 광주북초, 대촌중앙초, 동곡초, 송학초, 평동초, 무학초, 임곡초, 삼도초, 본량초

◦중: 대촌중(공립), 평동중(공립), 임곡중(사립)

▣ 내용

➠ 농촌소규모학교 특색교육활동 운영비

❍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색교육과정 운영

➠ 농촌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관현악, 애니메이션, 연극, 과학 탐구, 한지공예 등 예체능 부서 운영비 지원

4. 예산 편성 기준

▣ 농촌소규모학교 특색교육활동비

➠ 교당 4,000천원 (14교)

▣ 농촌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당 10,000천원 (15교,  ※ 충효분교장 별도 지원)

	[통합] 학교 화장실 문화 개선 (청소인력지원, 위생용품 구입)
10

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조현숙 ☎380-4884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교육감 4기 공약사업(실천공약 58)
2. 사업목적
	▣ 화장실 청소인력 지원을 통한 화장실 청소에 대한 학생 부담감 해소 ▣ 쾌적한 학교 화장실 환경조성 및 위생용품 구입 지원을 통한 학생 만족도 제고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청소인력 지원비: 중·고등학교(BTL학교 제외) ※ 증축 초·중·고 BTL학교 별도 지원 ➠ 위생용품 구입비: 초·중·고·특수학교(BTL학교 포함) ▣ 내용 ➠ 시청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 위생용품 구입 지원을 통한 학생 청결 유지 및 편의 증진
4. 예산 편성 기준
	▣ 청소인력 지원 ➠ BTL 제외 중·고등학교 ❍ 중학교: 교당 9,600천원 ❍ 고등학교: 교당 12,000천원 ❍ 특성화.특수목적고등학교: 교당 20,000천원 ➠ BTL학교 중 증축 초·중·고등학교 ❍ 10학급 이하: 교당 2,200천원(장덕초, 산정중, 성덕중, 장덕중, 용두중, 수완중) ❍ 11~23학급: 교당 4,400천원(진남초, 하남초, 큰별초) ❍ 24학급 이상: 교당 6,600천원(수완초, 성덕초, 고실초, 산정초) ▣ 위생용품 구입비(BTL 포함 초·중·고·특수학교) ➠ 초·특수학교: 급당 59천원 ➠ 중학교: 급당 70천원 ➠ 고등학교: 급당 84천원 ※ 예산 편성 시 학급 수 기준(특수학급, 특별학급 포함)

	[통합]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
11

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송민아 ☎380-4883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898, 2021.8.12.)

2. 사업목적

▣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설치된 교실 공기정화장치의 주기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3. 사업내용

▣ 대상: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초등학교

➠ 공립유치원: 137원, 323학급

➠ 초·중·고 특수학급: 217교, 284학급

➠ 특수학교: 5교, 225학급

➠ 초등학교 일반학급: 152교(충효분교 포함) 3,690학급(다문화 특별학급 포함)

▣ 내용

➠ 공기정화장치 필터 등 소모품류 주기적인 점검 및 위생관리

❍ 프리필터 및 관리 상태는 1~2개월 주기로 점검 및 청소

❍ 미디움필터 이상은 3~6개월 주기로 세부 성능점검 후 필요시 필터 교체

※ 공기정화장치 종류 및 학교 여건에 따라 관리주기 단축 또는 연장관리 가능

4. 예산 편성 기준

▣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편성 기준

➠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급: 급당 600천원

➠ 특수학교: 급당 480천원

➠ 초등학교: 급당 150천원

학교급별		급당 단가(천원)
유치원		600
특수학급	초등학교	600
	중학교	600
	고등학교	600
특수학교		480
초등학교 일반학급		150

	[통합]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
12

시민참여담당관(학부모참여팀) 최성동 ☎380-4832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6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사업목적
	▣ 교육의 3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권리 보장 ▣ 예산 지원을 통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및 교육 협치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 자원봉사, 재능기부, 학부모교육 지원 예산편성 ➠ (학부모 의견 반영) 학부모회 의견을 수렴하여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비 편성 ➠ (예산 집행) 학부모회의 목적․규정에 맞게 사용 ➠ 목적사업업무추진비 20% 내외 편성 ※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비는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회계규칙」제38조에 의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음
4. 예산 편성 기준
	▣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지원비 ➠ 교당 1,500천원 편성, 학교실정에 따라 학부모 활동지원비를 자율적으로 추가 편성 권장

	[통합] 교직원회 운영비 지원
13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조민관 ☎380-4502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7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5-1-1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실현

2. 사업목적

▣ 교직원회 활성화를 통해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정착을 통한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

▣ 교직원의 학교 운영 참여로 민주적 학교 운영 정착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단위학교 교직원회 운영

➠ 교직원운영위원회, 교원회, 직원회, 학년별·교과별·직원통합 협의회 운영

➠ 매월 정기회, 임시회 등 운영

➠ 교직원회에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 부여

※ 교직원 친목회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4. 예산 편성 기준

▣ 학급 규모별 편성액

➠ 아래 편성액 외 별도 학교실정에 따라 교직원회 운영비를 자율적으로 추가 편성 가능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 수	기본 편성액	추가 편성액	총 편성액
단설유치원	전체	1,000	0	1,000
병설유치원*	13개원	1,000	0	1,000
초등학교	18이하	1,000	0	1,000
	19~35	1,000	500	1,500
	36이상	1,000	1,000	2,000
중 학 교	12이하	1,000	0	1,000
	13~24	1,000	500	1,500
	25이상	1,000	1,000	2,000
고등학교	12이하	1,000	0	1,000
	13~29	1,000	500	1,500
	30이상	1,000	1,000	2,000
특수학교	30이하	1,000	0	1,000
	31~40	1,000	500	1,500
	41이상	1,000	1,000	2,000

* 예산 편성 시 학급 수 기준(특수학급, 특별학급 제외)

* 병설유치원의 경우 2023.3.1.자 전임원감 배치원에 한 함

	[통합] 발명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14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수리과학부) 강택구 ☎220-9765

1. 추진근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사업목적
	▣ 학생들의 창의적 상상력 및 사고력·과학적 탐구력 육성을 위해 발명과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 제공 및 발명 꿈나무 조기 발굴 육성 ▣ 교사 대상 직무연수 및 학부모 대상 발명 교육을 위한 지역 거점 역할 담당
3. 사업내용
	▣ 대상(발명교육센터 설치학교): 광주광천초, 광주우산초, 신광중, 금당중 ➠ 발명교육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센터당 14,000천원 ▣ 발명교육센터 주요 사업 ➠ 거점학교 기능 수행: 초급, 중급, 고급, 특별과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과정 운영 ➠ 발명영재교육과정 운영 및 각종 발명대회 개최
4. 예산 편성 기준
	▣ 발명교육센터 기본운영비 ➠ 교당 14,000천원 편성

	[통합] 방송통신중·고 운영
15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김아진 ☎380-4302

1.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2

▣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2. 사업목적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방송통신중 1교(광주북성중), 방송통신고 2교(광주고, 전남여고)

방송통신고 주간과정 1교(전남여고)

▣ 내용

➠ 교직원 수당, 학생 교육활동 운영비, 일반 수용비를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집행

➠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으로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

➠ 방송통신고 주간과정은 평일 교육과정 운영상의 특수성으로 별도의 산출 근거 적용

▣ 유의 사항

➠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준수

4. 예산 편성 기준

▣ 방송통신중·고 운영비 지원

➠ 교직원 수당 단가 산출식

연번	항 목	산 출 식	비고
1	교육활동지원수당(교장)	200,000원×12월=
2	교육활동지원수당(교감)	120,000원×12월=
3	행정업무지원수당(행정실장)	80,000원×12월=
4	행정업무지원수당(행정직원)	30,000원×명×12월=
5	원격교육지원수당	5,000원×학생 수=	산출 기준 : 2023. 3. 수요 예측
6	강의수당	40,000원×시간×일×학급수=
7	채점수당	500원×학생 수×과목 수=
8	학생지도비	1,000원×학생 수=

➠ 교육과정 운영비 단가 산출식

연번	항 목	산 출 식	비고
1	교육과정 경비(교당 경비)	3,000,000원=
2	교육과정 경비(급당 경비)	500,000원×학급 수=	산출 기준 : 2023. 3. 수요 예측
3	학생 체험활동 경비	30,000원×학생 수=

▣ 방송통신고 주간과정 운영비 지원

➠ 교직원 수당 단가 산출식

연번	항 목	산 출 식	비고
1	원격교육지원수당	5,000원×학생 수=	산출 기준 : 2023. 3. 수요 예측
2	시간강사수당	25,000원×시간×일×학급수=
	직무수행인정수당	25,000원×시간=
3	채점수당	500원×학생 수×과목 수=
4	학생지도비	1,000원×학생 수=

※ 시간 강사 수당은 「광주광역시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책정함.

※ 시간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강의수당 단가 범위 안에서 시간 강사 수당과 직무수행인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교육과정 운영비 단가 산출식

연번	항 목	산 출 식	비고
1	교육과정 경비(교당 경비)	3,000,000원=
2	교육과정 경비(급당 경비)	500,000원×학급 수=	산출 기준 : 2023. 3. 수요 예측
3	학생 체험활동 경비	30,000원×학생 수=
4	주간과정 운영비	400,000원×학생 수=

▣ 학교별 예산 지원액

구 분	운영교	지원액(천원)	비고
방송통신중	광주북성중	70,215	- 학급 수: 9학급 - 학생 수: 270명
방송통신고	광주고	62,040	- 학급수: 6학급 - 학생 수: 120명
	전남여고	127,704	- 학급 수: 12학급 - 학생 수: 384명
방송통신고 주간과정	전남여고	78,134	- 본교 학급수: 3학급 - 학생 수: 77명

	[통합] 신설(이설)학교 개교(이설)경비 지원
16

행정예산과(학교설립2팀) 고명한 ☎380-4664

1. 추진근거
	▣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기준(행정예산과-8336, 2022.9.21.) ▣ 광주예술고 이설 및 광주예술중 설립 추진계획 알림(행정예산과-1995, 2019.2.15.)
2. 사업목적
	▣ 학교 실정 및 교육과정에 맞는 적정한 개교업무 추진 및 예산 운영의 효율화 ▣ 신설(이설)학교 개교(이설) 후 업무 안정화
3. 사업내용
	▣ 대상: 개교(이설) 1~3년차 3교(초 1교, 중 1교, 고 1교) ➠ 경양초, 광주예술중, 광주예술고 ▣ 내용: 신설(이설)학교 개교(이설) 후 경비 지원 ➠ 교재교구 구입 등 개교(이설)후 안정화를 위한 운영비로 학교 자율적 집행 ▣ 신설(이설)학교 개교(이설) 후 경비 지원 기준 ➠ 개교(이설) 1년차 초·중·고: 80,000천원 ➠ 개교(이설) 2년차 초·중·고: 30,000천원 ➠ 개교(이설) 3년차 중·고: 30,000천원
4. 예산 편성 기준
	▣ 개교(이설) 후 경비 ➠ 경양초(이설 1년차): 80,000천원 편성 ➠ 광주예술중학교(개교 2년차): 30,000천원 편성 ➠ 광주예술고등학교(이설 3년차): 30,000천원 편성

	[통합]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원
17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고병연 ☎380-4593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5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47조[자치와 참여의 권리 보장]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5조

2. 사업목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역량 제고

▣ 학생자치 및 참여권 보장을 통한 학생인권 신장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학생회 집행부 협의회비, 공약사업비, 선거사무비, 학생자치실 운영

➠ 학생회장 공약 실천을 위한 적정 수준의 사업

➠ 학생회 연간운영계획에 근거한 적정 수준의 사업

➠ 학생자치회에 예산 편성, 집행, 감사의 권한 부여

※ 학생자치회 담당교직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행‧재정적 사항 지원

4. 예산 편성 기준

▣ 학급 규모별 편성액

➠ 표준교육비의 0.5% 이상 편성(필수사항)

➠ 아래 편성액은 학급 수에 따라 통합사업비로 지원되므로 부족액은 학교에서 자체 편성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 수(학생 수)	기본 편성액	추가편성액	총 편성액
초등학교	18이하(또는 300미만)	1,500	0	1,500
	19~35(또는 300~700)	1,500	500	2,000
	36이상(또는 700초과)	1,500	1,000	2,500
중학교	12이하(또는 300미만)	1,500	0	1,500
	13~24(또는 300~700)	1,500	500	2,000
	25이상(또는 700초과)	1,500	1,000	2,500
고등학교	12이하(또는 300미만)	1,500	0	1,500
	13~24(또는 300~700)	1,500	500	2,000
	25이상(또는 700초과)	1,500	1,000	2,500

	[통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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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담당관(지역사회협력팀) 조희태 ☎380-4827

1. 추진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사업목적

▣ 통합지원체제 구축으로 학생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을 가꾸는 힘 회복

▣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이끄는 전면적인 공교육 양극화 해소 모델 창출

▣ 학생을 위해 학교-가정-지역(마을) 모두가 협업하는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

3. 사업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지원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중 114교

구 분	배치형 (교육복지사 배치)	협력형 (교육복지사 미배치)	합 계
초등학교	53교	14교	67교
중 학 교	35교	8교	43교
특수학교	2교	2교	4교
합 계	90교	24교	114교

➠ 세부추진내용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운영	성장 활동	협업‧지원
◦가정방문 ◦대상 학생 발굴 ◦학생보호망 운영 - 예방 활동 - 긴급생활지원 - 심신건강 지원 - 가족기능 강화 지원 - 학습지원 등	◦교육과정 연계 활동 - 교사(학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교중점교육 운영 지원 ◦맞춤형 활동 - 교육복지부 특색활동 운영 - 교육복지실 활성화 운영 ◦주인공 활동 - 학생주도 자치활동 운영 등	◦협업운영체계 운영 ◦지역사회 연계‧협업 ◦연계프로그램 협업 ◦역량강화 운영 ◦사업홍보 ◦기타 업무추진 등

4. 예산 편성 기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지원비

➠ 사업비 지원 기준: 교당 기준액과 학생당 기준액으로 구분

❍ 사업비 기준액 (2023년 사업학교 기준)

구 분	교당 기준액	학생당 기준액	비 고
배치형	19,000천원	150천원
협력형	6,000천원	100천원

❍ 학생당 기준액 지원 산출 시 해당 학생

- 공사립 초중학교: 교육비 신청 학생 중 중위소득 70% 이하 학생수

- 특수학교: 교육급여 대상학생 수

	[통합] 학부모동아리 지원
19

시민참여담당관(학부모참여팀) 유현성 ☎380-4834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6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

2. 사업목적

▣ 학교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자발적인 학교 참여 기회 확대

▣ 학부모의 학교와 지역사회 재능기부를 통해 학교 참여문화 확산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249교

(단위: 교)

학교급	설립구분					합계
	유	초	중	고	특수
공립	8	132	51	15	3	209
사립	-	-	18	21	1	40
합계	8	132	69	36	4	249

▣ 내용

➠ 학부모 대상 문화예술, 독서활동, 봉사활동, 체육활동 등의 동아리에 활동비 지원

➠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한 교육기부 수업 참여 등

➠ 학부모동아리 중 시민·학부모·마을이 함께하는「광주교육 협치한마당」에 참여할 학교 선정

4. 예산 편성 기준

▣  학부모동아리 지원비

➠ 지원금액: 교당 1,500천원 편성

	[통합] 초등(오후)돌봄교실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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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팀) 이선진 ☎380-4486

1. 추진근거
	▣ 국정과제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기본계획(초등교육과-14493, 2021.12.30.)
2. 사업목적
	▣ 오후돌봄교실의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관리 인력 지원 및 수용비 등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3. 사업내용
	▣ 초등(오후)돌봄교실 운영비 ➠ 대상: 초등학교 ➠ 내용: 오후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4. 예산 편성 기준
	▣ 초등(오후돌봄교실) 운영비 ➠ 오후돌봄교실: 1실당 13,000천원 ➠ 오후돌봄교실 294실 [공립(초) 오후 돌봄교실 292실, 2023년 재개교 경양초 오후 돌봄교실 2실 반영]

	[통합] 진로직업교육지원
21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박영주 ☎717-6803

1. 추진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23조
2. 사업목적
	▣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현장 중심 직업교육 프로 그램 운영 및 실습 기회 마련 ▣ 일반고등학교에 통합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
3. 사업내용
	▣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비 지원 ➠ 대상: 광주선광학교 ➠ 내용: 학교기업 민들레카페 운영 인건비 지원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비 지원 ➠ 대상: 1교(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 내용: SW교육 및 정보활용 여가교육, 장애학생 미래생활 역량강화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기업 운영비(광주선광학교): 90,000천원 ▣ 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비(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30,000천원

	[통합]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활동비 지원
22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박재규 ☎380-4394

1. 추진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2. 사업목적
	▣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
3. 사업내용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활동비 지원 ➠ 대상: 초·중·고등학교 ➠ 학교당 전담교사 1명 지정․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체육 소모품, 상품 구입, 협의회비(40%범위 내) 등 ➠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수당 지급 불가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활동비 ➠ 교당 400천원 편성

	[통합] 보건교과용도서 구입 지원
23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기건태 ☎380-4396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 학교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사업목적
	▣ 초등학교의 자율적인 도서 선정 구입 지원을 통한 보건교육과정 운영 지원 ▣ 체계적인 보건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학생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
3. 사업내용
	▣ 보건교과용 도서 구입 지원: 161,089천원 ➠ 대상: 초등학교(145교)·특수학교(2교)
4. 예산 편성 기준
	▣ 각급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교과서 및 지도서 수량에 인정도서 및 지도서 단가를 곱하여 산정 ➠ 관련: 체육예술융합교육과-12685(2022.9.1.)「(제출) 2023학년도 보건교과서 수요 제출 요청」

	[통합] 배움터지킴이활동비 지원
24

안전총괄과(안전관리팀) 선미선 ☎380-4874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4195, 2018.11.7.)

▣ 광주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2. 사업목적

▣ 학생보호 자원봉사 인력배치로 학교내 외부인 출입 통제, 등․하교 지도 등 생활속 안전한 학교 만들기 조성

3. 사업내용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배치 기준: 교당 1인 배치(유치원은 단설 희망교)

※ 2인 배치 학교: 2교(광주중앙초등학교, 광주선광학교)

❍ 지원 일수: 유 240일, 초 220일, 중·고·특수 180일

❍ 2023학년도 1일 활동비 단가: 45,000원(2023년 3월부터)

4. 예산 편성 기준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활동비

학 교 급	운영일수	학교별 1인당 지원액(천원)
단설유치원	240일	10,800
초등학교	220일	9,900
중·고·특수학교	180일	8,100

※ 광주중앙초(19,800천원), 광주선광학교(16,200천원)

	[통합]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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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학교설비팀) 이현근 ☎380-4192

1. 추진근거

▣ 기계설비법 제14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2조 (국토교통부고시, 2021.8.9.)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점검 실시 안내(교육부 교육시설과-11130, 2021.9.17.)

2. 사업목적

▣ 기계설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3. 사업내용

▣ 개요: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지원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63교 [초(27교), 중(18교), 고(17교), 특수(1교)]

➠ 적용 대상 (대상학교 목록 참조)

❍ 일반건축물대장(갑)의 동일구분별 연면적이 10,000㎡이상인 학교 (창고면적 제외)

❍ BTL학교 포함

▣ 내용

➠ 기계설비 성능점검 법적 대상학교의 용역비 지원을 통한 효율적 유지관리 운영

4. 예산 편성 기준

▣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산출

➠ 일반건축물대장(갑)의 동일구분별 연면적(㎡) 확인 필수

지원 구분		편성액(천원)	비고
건축물대장(갑)연면적	10,000㎡이상~15,000㎡미만	12,000
	15,000㎡이상~30,000㎡미만	20,000

▣ 대상학교 목록

➠ 연면적 10,000㎡이상~15,000㎡미만 학교 (62교)

❍ 실시기한: 학교회계연도 내

구분	학교수	학교명
(공립)초	27	건국초, 고실초, 계수초, 광주계림초, 광주남초, 마지초, 문우초, 본촌초, 봉산초, 빛여울초, 삼각초, 새별초, 선운초, 선창초, 성덕초, 송정동초, 수문초, 신창초, 어룡초, 연제초, 월계초, 월봉초, 일곡초, 첨단초, 치평초, 풍영초, 효천초
(공립)중	18	고실중, 대자중, 무등중, 봉산중, 성덕중, 송광중, 송정중, 수완중, 수완하나중, 신가중, 신창중, 운리중, 유덕중, 일신중, 장덕중, 전남중, 첨단중, 효천중
(공립)고	15	광주여고,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체육고, 문정여고, 빛고을고, 상무고, 상일여고, 성덕고, 수완고, 운남고, 장덕고, 전남고, 전남여고, 첨단고, 풍암고
(공립)특수	1	광주선우학교
(사립)고	1	살레시오고

➠ 연면적 15,000㎡이상~30,000㎡미만 학교 (1교)

❍ 실시기한: 2023.4.17.까지(법령 준수)

구분	학교수	학교명
(공립)고	1	광주예술고

※ 상기 자료는 에듀빌(www.edubuil.kr)과 세움터(www.eais.go.kr)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작성

※ 해당학교는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할 것

	[통합] 졸업앨범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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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민소식 ☎380-4073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1-1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2. 사업목적
	▣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3. 사업내용
	▣ 졸업앨범비 지원 ➠ 대상: 초·중·고등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 내용: 졸업앨범 구입비
4. 예산 편성 기준
	▣ 졸업앨범비 ➠ 학생 1인당 60천원 편성 ※ 우수한 품질의 졸업앨범 구입을 위해 제작 사양서(크기, 표지, 속지, 인쇄 등) 작성시에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결정 ※ 학교장 판단에 따라 졸업앨범비 추가 지원 가능

3. 권장사업 목록 및 설명서

□ 우리 교육청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권장

□ 학교별 특수성 및 형편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순번	사업명	대상학교 및 편성 권장 기준	소관과(기관)	비고
①	학급운영비	[유·초·중·고·특수] 급당 300천원 이상	초등교육과
②	특수교육운영비	[유·초·중·고 ] 표준교육비의 1% 이상	유아특수교육과
③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초·중·고·특수] 표준교육비의 4% 이상	중등교육과
④	진로교육 활성화	[초·중·고·특수]	광주교육연구정보원
⑤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구축비	[유·초·중·고·특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⑥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유·초·중·고·특수] 교원 1인당 250천원 이상	초·중등교육과 등
⑦	원어민 활용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	[초·중]교당 500천원 이상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교)	광주창의융합교육원
⑧	보결 수업비	[초·중·고·특수] 시간당 10천원 [유] 시간당 15천원 (60분당)	유·초·중등교육과
⑨	응급환자 후송 및 초진비	[유·초·중·고·특수] 교당 7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⑩	감염병 예방(필수 방역 물품) 관리	[유·초·중·고·특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⑪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	[유·초·중·고·특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⑫	학생자살예방 학생,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초·중·고·특수] 학생·교원·학부모 연수	민주시민교육과
⑬	학교상담실(Wee클래스 포함) 운영	초·중·고·특수] 교당 2,00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⑭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유·초·중·고·특수] 지방공무원 1인당 250천원	총무과
⑮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비	[특성화고] 표준교육비의 5~15% 이상	중등교육과
⑯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	[유·초·중·고] 급당 50천원 이상	유아특수교육과
⑰	학생 인문학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동아리당 1,000천원 내외	민주시민교육과
⑱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운영	[초·중·고·특수] 급당 100천원 이상	시민참여담당관
⑲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초·중·일반고]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⑳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초·중·고] 교당 2,0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㉑	교과서 분배 경비	[초·중·고·특수] 교당 300천원 내외	중등교육과
㉒	교원 사생활보호를 위한 안심번호서비스	[초·중·고·특수]	민주시민교육과
㉓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초·중·고·특수] 교당 2,000천원 내외	민주시민교육과
㉔	자유학기제 운영	[중] 교당 4,000천원, 급당 1,350천원 등	중등교육과
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초·중·고·특수]	시민참여담당관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비	[초] 5학년 학생 1인당 15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합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교당 1,000천원 내외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합
	학생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교당 1,00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통합
	학생 역사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동아리당 500천원 내외	민주시민교육과	통합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동아리당 500천원 이상	광주교육연구정보원	통합
	학생 놀권리 보장 사업 운영	[초] 교당 1,000천원	초등교육과	통합
	학생 건강검사	[초·중·고] 건강검진, 결핵검사, 소변검사 등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합
	건강체력교실 운영	[초·중·고] 교당 5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합
	학교 먹는 물 관리	[유·초·중·고·특수] 수질검사	안전총괄과	통합
	교직원 결핵검진 비용 지원	[유·초·중·고·특수] 교직원 결핵검사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합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고용보험료	[초·중·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기관부담금	초등교육과	목적
	산업안전보건관리	[유·초·중·고·특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총괄과	목적
	과학실험교구 및 안전장구 구입·실험실습비	[초·중·고] 표준교육비의 2% 이상	체육예술융합교육과	신규
	교육공무직원 대체근로자 인건비	[유·초·중·고·특수]	노동정책과	신규

※ ∼사업은 2022학년도 통합사업(구 필수사업)이었으나, 학교 자율성 확대로 권장사업으로 전환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사업비는 2022학년도 목적사업비였으나, 학교 자율성 확대로 권장사업으로 전환

	[권장] 학급운영비
1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김명호 ☎380-4346

1. 추진근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70조[학급 교육 활동 지원 등]
2. 사업목적
	▣ 학급 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 보장 및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단위학급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육활동(생활교육과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 학급 교육활동 경비는 ‘학급운영비 집행 매뉴얼’에 따라 집행 ※ 집행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학급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 가능 ➠ 학급운영비 취지와 무관하게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가 연말에 1회성 간식 지원 등으로 사용하거나, 학년 운영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 학급운영비 집행 시 담임의 자율권을 보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급당 300천원 이상 편성 권장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액 편성 지원

	[권장] 특수교육운영비
2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심말옥 ☎380-4295

1. 추진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21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86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제3항
2. 사업목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촉진에 필요한 운영비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각종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특수교육 운영비 ➠ 표준교육비의 1% 이상으로 편성 권장

	[권장]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3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강공순 ☎380-4324

1. 추진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7조 ▣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
2. 사업목적
	▣ 학생 독서교육 및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매체의 정보자료 확충 ▣ 자료구입비 외 별도의 사업비 확보를 통환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도모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신간 자료의 지속적인 확충 ➠ 학생의 독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도서구입비 조기 집행 ➠ 연간 자료구입비의 5%이상 ‘고전 및 인문학’ 관련 자료 구입 권장 ➠ 학교 급별 특성에 맞는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추진으로 도서관 운영 활성화 유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 표준교육비의 3% 이상 편성(학교 예산 실정에 따라 확대 편성) ▣ 학교도서관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 표준교육비의 1% 이상 편성(도서관 자료 구입비 외 별도 편성)

	[권장] 진로교육 활성화
4

광주교육연구정보원(진로교육부) 조정아 ☎380-4771

1. 추진근거
	▣ 진로교육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 제13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3-1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내실화
2. 사업목적
	▣ 학생 중심 개인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시적 진로교육 확대로 공교육 신뢰성 및 책무성 제고 ▣ 학생의 진로선택기에 적합한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 및 설계 활동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학교급별 진로심리검사 실시: 각 1회 이상 ➠ 진로(직업)체험 운영: 연 1회 이상 ▣ 내용 ➠ 교육과정에 진로심리검사 실시 계획을 반영하여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중심 진로체험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희망조사 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직업체험형 체험, 직업실무체험형 체험, 학과체험형 체험, 현장견학형 체험, 진로캠프형 체험, 강연·대화형 체험 권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진로심리검사, 진로(직업)체험 활동, 진로캠프, 진로탐색(체험)의 날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예산 확보 ➠ 진로심리검사: 5천원 × 학생 수 ➠ 진로(직업)체험 활동: 15천원 × 학생 수 ➠ 진로캠프: 20천원 × 학생 수 ➠ 진로탐색(체험)의 날 운영: 70천원 × 초청 강사 수

	[권장] 학교 보건실 시설 ․ 설비 구축비
5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양선희 ☎380-4397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광주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94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제10항
2. 사업목적
	▣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보건실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및 기구를 확보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에 기여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필수 시설 및 기구 확보 ❍ 일반시설 및 기구 15종 ❍ 환자안정용 기구 3종 ❍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14종 ❍ 응급처치 기구 14종 ※「광주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정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의 소요기준 중 필수항목은 갖추도록 함 ➠ 권장항목이나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기구는 학교 실정에 맞게 구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확충현황 등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기준에 미달된 시설 및 기구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

	[권장]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6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임철연 ☎380-4336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공립) 주은화 ☎380-4314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사립) 이미화 ☎380-4253

유아특수교육과(유아·특수교육팀) 권혜진, 최준기 ☎380-4289, 4293

1. 추진근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29조[기간제 교사·시간강사 고용과 처우] ▣ 2022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안내(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5762, 2021.10.13.)
2. 사업목적
	▣ 교원의 교과교육, 생활지도・상담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연수비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원 자비 부담 직무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자율연수비 편성 ➠ 교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연수 분야에 지원(직무연수에 포함된 교재비 포함) ❍ 교수·학습지도, 교과교육, 생활지도(교육), 상담, 정보화 등 ❍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 ❍ (연수비 지원 제한) 개인적 학원 수강, 연수지명권자의 지명을 받지 않는 자율연수,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취미·특기 분야 직무연수 ※ 직무연수: 지명연수와 자율연수로 구분되며, 연수지명권자가 지명ㆍ통보한 직무연수는 지명연수, 그 외 직무연수는 자율연수에 해당함. (자율연수로는 복직 전 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가 있음.)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자율연수비: 교원 정원 × 250천원 이상(「교원 연수 선진화방안」) ➠ 기존에 편성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에 따른 맞춤형 연수비 지원예산을 포함하여 편성 ➠ 단위 학교별 자율연수비 지급 기준 수립: 학년 초 학교 내부 협의를 통해 지침 마련 ➠ 학교장 지명 직무연수 이수자의 자비 부담 연수경비

	[권장] 원어민 활용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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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창의융합교육원(국제교육부) 정소연 ☎220-9749

1. 추진근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4-1-1 문화이해교육 중심 외국어교육 내실화
2. 사업목적
	▣ 단위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극대화 ▣ 영어 실용능력 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영어체험활동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된 초·중학교 ▣ 내용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지원 ➠ 학교의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한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 학교 실정에 따라 편성하되, 교당 500천원 이상 예산 편성 권장

	[권장] 보결 수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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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오인성 ☎380-4334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정성훈 ☎380-4315

유아특수교육과(유아인사팀) 권혜진 ☎380-4289

1. 추진근거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2021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단체 협약서(2022.6.28.) 제27조제3항
2. 사업목적
	▣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방지
3. 사업내용
	▣ 보결 수업 담당 강사 채용 권장 ➠ 대상학교: 유·초·중·고·특수학교 ➠ 1주일 미만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보결수업 담당 강사 채용 ▣ 보결 수업비 ➠ 대상학교: 유·초·중·고·특수학교 ➠ 보결 수업 담당 강사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해 타 교원이 보결 수업을 할 경우를 위해 보결 수업비 예산 편성 ➠ 초등 교담 교사가 임시담임을 맡은 경우, 해당 교담 교사의 수업시수보다 초과한 수업시수에 대해 보결 수업비 지급 가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보결 수업 강사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참고) ➠ 시간당 21천원 ~ 25천원 ➠ 학교 실정에 따라 편성하되,‘교원정원 12%×시간당 강사비×20시간’이상 편성(중등) ▣ 보결 수업비 ➠ 초·중등학교: 시간당 10천원 ➠ 유치원: 60분당 15천원 (※ 유치원 보결수업 기준은 60분으로 함)

	[권장] 응급환자 후송 및 초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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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양선희 ☎380-4397

1. 추진근거
	▣ 2021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단체 협약서(2022.6.28.) 제22조[교육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침해 방지]제2항
2. 사업목적
	▣ 교육활동 중에 응급을 요하는 학생의 후송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하여 시기 적절 한 응급환자 관리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육활동 과정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환자의 후송비 및 초진비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응급환자 후송비 ➠ 20천원 × 10건 = 200천원 ※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 가능 ▣ 응급환자 초진비 ➠ 50천원 × 10건 = 500천원

	[권장] 감염병 예방(필수 방역 물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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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기건태 ☎380-4396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2. 사업목적

▣ 감염병 사전 예방 강화 및 발생 초기 전파 방지

▣ 필수 방역물품 준비로 위기 상황 시 안정적으로 대응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비축목적	방역물품	비축 우선순위	비축 기준
			비축 장소	비축 물량
발열감시	고막 체온계	높음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1개
	이마 체온계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1개
장갑	의료용 장갑	높음	교실	교실당 5개
마스크	방역용(N95)	높음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수술용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손 소독	알코올 손 소독제	높음	교실	교실당 4개
			보건실	8개
환경 소독	락스	높음	보건실	2개
	살균 티슈		보건실	보건실 운영일 × 소독필요 물품 수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물품별 학교 비축현황을 파악한 후, 비축 기준 대비 부족분을 산출하여 예산에 편성

➠ 비축 우선순위가 높은 방역물품을 확보하고 구비 이후 소모성 물품 중심으로 예산 편성

➠ 2023학년도 100%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연차별로 예산 확보

	[권장]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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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기건태 ☎380-4396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2. 사업목적
	▣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의무 사항) ➠ 이론교육(2시간):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의료 관련 법령 ➠ 실습교육(2시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자,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은 교육 이수 대상 ※ 교육공무직원 등 학생 교육과 관련이 적은 직원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대상 포함 여부 결정 ➠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비 ➠ 보건교사 심폐소생술 강사료: 강사 1인당 150천원 ※ 강사는 교육생 8명당 1명 배정 ➠ 외부 기관 연수: 강사 1인당 약 40천원 ※ 연수 기관에 따라 차이 있으므로 확인 후 예산 편성

	[권장] 학생자살예방 학생, 교원 및 학부모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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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성인식개선팀) 전규식 ☎605-5811

1.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4-3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 ▣ 2022 학생 생활교육 기본계획 (2022.2.3.)
2. 사업목적
	▣ 생명존중(자살예방)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유형에 따른 대처 방안 확립 ▣ 교사의 전문상담능력 제고를 통한 자살 조기발견 및 예방 ▣ 위기학생에 대한 교사의 개입과 관리 능력 제고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학생대상 생명존중 교육 ➠ 의무이수 시간: 연간 6시간 ➠ 교육내용: 생명의 고귀함과 삶의 가치교육, 자기존중 및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정신보건교육 ➠ 교육방법: 관련 교과(군) 및 창·체 시수 반영* 교육 ※ 교육과정 안전교육(학교안전 7대표준안 영역)에 학생자살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교원대상 생명존중 교육 ➠ 의무이수 시간: 연간 1시간 ➠ 교육내용: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상담-치료 등 자살위기학생 상담 및 관리 ➠ 교육방법: 온라인 원격연수 또는 집합연수 ▣ 학부모대상 생명존중 교육 ➠ 의무이수 시간: 학기당 1회(연간 2회) ➠ 교육내용: 자살의 이해, 자살징후 이해하기, 자살예방 및 대처 ➠ 교육방법: 집합연수, 자살예방 뉴스레터 보급, 온라인 원격연수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생명존중 교육 강사료 ➠ 학생대상 연수 강사료: 100천원 × 6회 ➠ 교원대상 연수 강사료: 100천원 × 1회 ➠ 학부모대상 연수 강사료: 100천원 × 2회

	[권장] 학교상담실(Wee클래스 포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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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민경민 ☎380-4367

1.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4-2 학생 마음회복 지원
2. 사업목적
	▣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지원 등 Wee클래스 운영의 내실화 ▣ 전문상담인력의 새롭고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구현을 통해 맞춤형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실행
3. 사업내용
	▣ 대상: 학교상담실(Wee클래스)이 설치된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상담실 상담프로그램 운영 ➠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 및 치료 실시 ➠ 위기 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 ➠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연수 및 자문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및 운영 ➠ 기타 상담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 구입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상담실(Wee클래스) 운영비 ➠ 교당 2,000천원 편성(12학급 기준, 학급수와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 편성 가능)

	[권장]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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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인사팀) 하용문 ☎380-4114

1. 추진근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5-1-4 교직원 역량 강화

2. 사업목적

▣ 자율적 학습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지방공무원

▣ 내용: 지방공무원 자기부담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자기계발비 편성

➠ 인정범위

❍ 직무‧전산‧어학(인터넷 강의 포함)

❍ 대학(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및 대학원 학비(자비)

❍ 공인(국가, 민간)자격증 취득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체육활동, 건강분야 제외)

❍ 자기계발 관련 도서(단, 유․초․중․고 참고서, 아동도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간행물 등은 제외)

➠ 신청시기 및 대상

신청시기	신청대상
2023년 6월	∘ 상반기 휴직자 및 6월 말 퇴직예정자(공로연수 대상자 포함) ∘ 상반기(7.1.자 인사 포함) 학교에서 기관으로 발령된 자
2024년 2월	∘ 2024.2.29. 현재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 (2024.1.1.자 학교에서 기관으로 발령된 자 및 하반기 휴・복직자 포함)

※ 2023년도 지방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 계획 안내 예정(2023년 1월 중)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지방공무원 자기계발비

➠ 지방공무원 1인당 250천원 편성

※ 공로연수자 및 학교-기관 인사 이동자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자기계발비 지원현황 별도관리(추후 자료취합 예정)

	[권장]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비
15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김혜강 ☎380-4354

1. 추진근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 제81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3-1 미래산업 맞춤형 직업교육 내실화
2. 사업목적
	▣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기여 ▣ 안전성이 검증된 실험·실습 재료 사용
3. 사업내용
	▣ 대상: 특성화고등학교(직업과정 일반 고등학교 포함) ▣ 내용 ➠ 전공 계열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 재료비 ➠ 각 학과별 실습 계획에 적합한 실험·실습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비 ➠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표준교육비의 15% 이상 편성 권장 ➠ 농업 및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표준교육비의 5% 이상 편성 권장 ※ 전공 계열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편성 권장

	[권장]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
16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박영주 ☎717-6803

1.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
2. 사업목적
	▣ 일반 유치원 및 학교(초·중·고)의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도모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 내용 ➠ 장애의 정의, 장애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 대상자별 방법 ➠ 학생: 연 2회 이상(학기별 1회), 전 학년 또는 각 학급 단위로 실시 ❍ 방송, 인쇄물, 내·외부 강사, 장애체험 활동, 교과수업, 학교 행사 등 ❍ 학교 실정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 ➠ 교직원: 연 1회 이상, 집합연수(내·외부 강사 활용) 실시 ※ 대상자별 연수 계획을 학교교육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실시 ▣ 결과제출:「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을 이용해 교직원 대상 교육 결과를 실시 기관에서 자체 제출(장애인식개선교육 후 30일 이내)하여야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비 ➠ 학생 대상 교육: 급당 50천원 이상 편성 권장 ➠ 교직원 대상 연수: 110천원 × 초청 강사 수 ※ 특수학급 설치학교에서는 특수교육 운영비(표준교육비 1% 내외 권장) 외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권장] 학생 인문학동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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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박경천 ☎380-4595

1. 추진근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제13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1-2 독서·인문학교육 강화
2. 사업목적
	▣ 초중등학교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및 인문학적 학교문화 조성 ▣ 다양한 인문 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문소양의식 내면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인문학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 ❍ (운영내용) 인문학교육 관련한 내용으로 강연 및 체험 등 자유롭게 계획 ❍ (구성방법) 이미 구성된 동아리 혹은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 ❍ (지원교사) 지원교사 1명 이상 참여하여 활동 지원 ▣ 유의 사항 ➠ 동아리는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지원 및 자문 역할을 담당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고 행정실과 협의하여 추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인문학동아리 운영비 ➠ 학교급에 상관없이 동아리당 1,000천원 내외 편성 ➠ 동아리 수가 많을 경우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비 편성하되,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운영비 보장

	[권장]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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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담당관(기후환경협력팀) 박수복 ☎380-4818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2. 사업목적
	▣ 기후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생태 교육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수업 연구, 모형 개발 및 운영 ➠ 수업 도구 개발 및 제작, 구입 ➠ 학생 체험활동, 실천 활동, 동아리 지원 ➠ 교직원, 학부모 연수 및 학생교육을 위한 외부강사 초청 등 ➠ 이상의 활동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유의사항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고 행정실과 협의하여 추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표준교육비에서 급당 100천원 이상 편성 권장

	[권장]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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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미래․융합교육팀) 김동률 ☎380-4382

1. 추진근거
	▣ 교육감 4기 공약사항 (실천공약38)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2-3 AI·SW교육 활성화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관계부처합동, 2022. 8. 22.) ▣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 발표(교육부, 2020.5.26.)
2. 사업목적
	▣ 학교별 학생 AI․SW 동아리 지원을 통해 학생 주도적 AI․SW교육 및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습 동기 강화 ▣ AI․SW교육 기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 SW교육을 기반으로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AI교육 활성화 지원 ▣ AI․SW 관련 진로 체험 기회 제공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일반고등학교 ▣ 내용: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비(AI․SW교육 및 체험 활동, AI․SW 관련 진로 체험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권장]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20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박재규 ☎380-4394

1. 추진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10조
2. 사업목적
	▣ 학생건강체력 증진 및 바른 인성 함양 ▣ 1학생 1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 ▣ 활동 중심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으로 학생 자치 활성화 도모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학생회(학생 스포츠클럽 지원단)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올바른 경쟁, 상호 존중 실천을 위한 스포츠맨십 교육 ➠ 수준별, 학년별 등 다양한 형태의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고3 수능 이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지역 사회 연계 스포츠 강습회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비 ➠ 교당 2,000천원 편성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상품 구입 등

	[권장] 교과서 분배 경비
21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팀) 나미선 ☎380-4309

1. 추진근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제31조 (교과용도서의 주문 및 공급)
2. 사업목적
	▣ 교과서 주문 후 공급·배부 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담당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해소 ▣ 적기에 교과서를 배부하여 학생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과서 배부에 따른 인건비 ➠ 교과서 배부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과서 분배 경비 ➠ 교당 300천원 내외 편성

	[권장] 교원 사생활보호를 위한 안심번호서비스
22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민경민 ☎380-4367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3-5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2. 사업목적
	▣ 교육활동 및 사생활 침해 관련 교원들의 피로감 해소 ▣ 교원의 전화민원 대응 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 없이 학교 유선번호로 온라인 소통 가능 ❍ 교실(교내) 전화번호와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연동 ❍ 유연한 통화가능 시간 설정 가능 ❍ 근무일·시간·휴가, 업무상태(수업, 퇴근 후 등) 설정 및 응대 가능 상황 안내 멘트 전송 가능 ❍ 소통 부담을 덜어주는 게시판형 대화 및 긴급 상황 시(사고, 병원 입원 등) 알리미 제공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 ➠ 4천원(서비스 이용 요금, VAT 포함, 서비스 이용 발신 통화료 포함)×12월×희망 교원수 ➠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 자율 편성

	[권장]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23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고병연 ☎380-4593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5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 제47조[자치와 참여의 권리 보장]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5조
2. 사업목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마련 ▣ 자치와 참여의 경험을 통한 실천적 민주시민 역량 배양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교에서 학생참여예산 편성 ➠ 학생회 구성 완료 후 학생회 집행부에서 학생참여예산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 구성 ➠ 선정위에서(기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사업공모 진행 ➠ 선정위에서 학생의견 수렴 혹은 자체심사를 통해 사업 선정(필요시 시상) ➠ 학교에서 학생참여예산사업 집행(학생회 협조) ➠ 참여예산 사용 범위 ❍ 기존 학교행사(졸업식, 입학식, 축제, 발표회 등), 동아리 운영비, 학생회 임원 교육 경비, 학생자치회 운영비를 제외한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행사 및 사업 ❍ 참여예산 공모 진행을 위한 경비 ➠ 절차 예시: 참여예산 공모 > 제안 수집 > 심사(의견수렴) > 시상 >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 후 학생 수 규모에 따라 학생자치회 운영비 수준(2,000천원 내외)으로 편성 지원

	[권장] 자유학기제 운영
24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강지애 ☎380-4305

1.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8조의2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3-2 학생의 진로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운영

2. 사업목적

▣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 배움중심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실현

▣ 학생 중심의 다양한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활동 실현

3. 사업내용

▣ 대상: 중학교

▣ 내용

➠ 학생 참여 활동형 프로그램 운영비, 진로ㆍ체험 경비, 강사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원 연수 경비 및 학부모지원단 운영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집행

➠ 자유학기 강사료는 학기 단위로 계약하되, 타 학교 및 타 강사와의 형평성과 학교 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학교 간 안정적 강사 확보를 위한 균형 유지)

▣ 유의 사항

➠ 시설, 비품, 설비 환경개선 등 외형적 조건 정비에 집행되지 않도록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표준교육비에서 학교 규모별 차등 편성

➠ 기본 운영비: 교당 2,500천원 일괄 편성

➠ 추가 운영비: 학교 규모별 차등 편성(중학교 1학년 기준)

❍ 급당 1,000천원 편성(학급수*1,000천원)

❍ 학생 수에 따라 4,000천원~12,000천원 차등 편성

학생수	1~25	26~50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1~300	301~350	351~
편성액 (천원)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권장]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25

시민참여담당관(지역사회협력팀) 조정아 ☎380-4822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3-4 온마을이음학교 운영
2. 사업목적
	▣ 마을과 협업하여 공교육의 질 제고 및 민주시민 양성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마을교육과정 활성화 수업 ❍ [기본] 마을샘 협력 수업, [심화] 마을실제* 결합 프로젝트 수업 *「마을실제」: ① 마을샘 ② 마을배움터 ③ 마을현상 등의 마을교육자원 ➠ 마을 확대 학생자치활동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교직원연수 강사수당 ➠ 마을교육과정 운영 마을샘 강사수당 ➠ 마을실제 결합 프로젝트 수업 교육운영비 ➠ 마을 확대 학생자치활동 교육운영비

	[권장]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비
26

체육예술융합교육과(문화예술교육팀) 오석준 ☎380-4372

1.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12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4-2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전시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학교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 향유와 체험을 통한 문화시민 양성
3. 사업내용
	▣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비 ➠ 대상: 초등학교 5학년 ➠ 내용: 각종 공연 및 전시회 관람, 문화예술 체험 활동비 지원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문화예술 체험비 ➠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인당 15천원 편성 권장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액 편성 지원

	[권장]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27

체육예술융합교육과(문화예술교육팀) 천행복 ☎380-4373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12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4-2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예술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1교 1문화예술동아리 운영: 학교당 최소 1개 이상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 창체동아리, 자율동아리, 상설동아리 운영방법은 학교별 자율 결정 ➠ 단위학교별 문화예술체험의날(주간) 및 틈새시간 등을 활용한 동아리활동 발표 기회 활성화 ➠ 동아리는 10~15명(권장)학생을 중심으로 구성 ➠ 학생주도형 자율동아리 운영 확대 권장 ▣ 예산 사용 범위 ➠ 동아리 행사 운영비, 자료(재료)구입, 간식비 등 동아리 활동 지원 ➠ 필요에 따라 강사비 일부 지원 가능(운영비 전체를 강사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 ➠ 동아리 활동 이외의 용도나 자산 취득(준영구적 기자재 등) 불가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 교당 1,000천원 내외 편성, 동아리 수(규모)에 따라 예산 편성 권장

	[권장] 학생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운영
28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고병연 ☎380-4593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 제47조[자치와 참여의 권리 보장]
2. 사업목적
	▣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일, 참여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자치적 학교문화 조성 ▣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배움터로서 학교 역할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 사회참여, 생태‧환경 등을 주제로 한 학생 동아리 운영 ❍ 운영 방법: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 자율 동아리, 학급, 학년, 학생회 대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가능 ❍ 동아리활동 예시: 학교 구성원 인식개선 활동, 민주주의‧인권‧평화‧통일 관련 연구 및 실천 활동, 창의적 문제해결형 사회참여 활동,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계승 관련 행사 및 체험학습 연계 활동, 평화통일행사활동, 기후‧생태‧환경 등 ▣ 유의 사항 ➠ 학생 중심 구성‧운영, 교원‧학부모‧지역사회전문가 등은 지원 및 자문 담당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현장 체험 및 교내외 문제해결형 실천 활동 권장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연중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 진행 ➠ 동아리 운영 과정 자체가 인권에 반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 ▣ 동아리 지도 교원 지원 사항 ➠ 동아리 지도교사 활동 설명회(4월) ➠ 우수동아리 지도 교원 교육감 표창(20팀) ➠ 각종 연수 등 참가자 선발 시 우대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운영 ➠ 교당 1,000천원 내외 편성, 동아리 수(규모)에 따라 예산 편성 권장

	[권장] 학생 역사동아리 운영
29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이태섭 ☎380-4592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3-6 역사·평화통일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학생의 역사동아리 활동을 통한 역사탐구 활동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운영 내용: 역사교육 관련한 내용으로 강연, 체험 등 자유롭게 계획 ➠ 동아리 활동 예시: 유적지 탐방, 근대역사기행, 역사 한마당,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 캠페인, 향토사 답사,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관련 전시 및 캠페인, 역사캠프 운영, 역사 관련 문화 공연 관람, 역사 추천도서 읽기, 역사 골든벨, 역사 토론 및 퀴즈대회, 교내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광주학생독립운동 바로알기, 외부강사 초청 특강, 역사 신문 및 문화재 만들기, 역사인물 카드 제작, 역사 카드뉴스 제작 등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학생체험활동 등 ▣ 유의 사항 ➠ 동아리는 10~15명(권장)의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도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교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지원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함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현장 체험 및 교내외 문제해결형 실천 활동을 권장함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활동이 연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역사동아리 운영 ➠ 교당 500천원 내외 편성, 동아리 수(규모)에 따라 예산 편성 권장

	[권장]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운영
30

광주교육연구정보원(진로교육부) 박은성 ☎380-4781

1. 추진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1-2 독서·인문학교육 강화
2. 사업목적
	▣ 맞춤형 독서토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 ▣ 독서토론 관련 동아리 운영을 통한 창의융합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신장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1팀 이상 권장 운영) ▣ 세부 사업 내용 ➠ 학생 중심 맞춤형 독서토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진로 연계 독서토론 교육 및 맞춤형 독서 체험 활동 (예시) 독서·토론, 학생 독서 책쓰기, 저자와의 만남, 독서캠프, 인문학 특강, 문집·독서신문·소식지 제작, 독서 관련 UCC(북트레일러 등) 제작 등 다양한 독서·토론 기반 학생 동아리 활동 ▣ 운영상의 유의점 ➠ (운영 방법) 세부적인 동아리 운영 방법·내용 등은 학교별 자율 결정 ➠ (예산 산출·집행) ❍ 2023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 동아리 활동 이외의 용도나 자산 취득(준 영구적인 기물, 기자재 등) 불가 ❍ 학교 독서토론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책무성 있는 예산 집행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운영 ➠ 교당 500천원 내외 편성, 동아리 수(규모)에 따라 예산 편성 권장

	[권장] 학생 놀권리 보장 사업 운영
31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김성욱 ☎380-4344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제10조
2. 사업목적
	▣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 학생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 형성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등학교 ▣ 내용 ➠ 놀이에 대한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지원비 ➠ 학교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놀이 지도사 등) ➠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놀이 환경 구축 ➠ 학생 놀이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 학생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사업(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물품 구비) ➠ 그 밖에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 구성원이 판단하는 사업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놀 권리 보장 사업 운영비 ➠ 교당 1,000천원 편성

	[권장] 학생 건강검사
32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기건태 ☎380-4396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2-3 생활 속 보건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 인식
3. 사업내용
	▣ 기본검진 대상: 초(1·4학년), 중·고(1학년) ➠ 검사항목: 간염검사, 귀, 소변, 결핵검사 등 18종목 ➠ 검진기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정된 건강검진기관 2곳 이상을 학교장이 선정 ➠ 검진방법: 학생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별도검사 대상: 초(2·3·5·6학년), 중·고(2·3학년) ➠ 검사항목: 소변검사, 구강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 검진항목: 검사기관이 학교 출장검진 실시 ▣ 기타검사 ➠ 신체 발달상황: 키, 몸무게, 비만도를 교직원이 측정(건강검진대상 제외) ➠ 건강조사: 예방접종 및 병력,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 설문지 조사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건강검진 ➠ 학년별 및 비만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비만: 경도비만 이상자) ➠ 단가(결핵검사 14″× 17″기준) ❍ 초 1학년: 정상 17,430원 ❍ 초 4학년: 정상 17,430원, 비만 34,070원 ❍ 중 1학년: 정상 25,890원, 비만 42,530원 ❍ 고 1학년 남학생: 정상 25,890원, 비만 42,530원 ❍ 고 1학년 여학생: 정상 26,920원, 비만 43,560원 ▣ 상기 학생 건강검진 단가는 2022년도 기준이며, 2023년도 단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단가 결정 후 확정 예정(2023. 1월 중) ▣ 별도검사 대상 및 수수료 ➠ 결핵검사(X-선): 고 2⋅3학년(특수학교 포함), 단가 3,500원 ➠ 소변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특수학교 포함), 단가 1,450원 ➠ 구강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특수학교 포함), 단가 4,460원 ➠ 시력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특수학교 포함), 교직원 활용

	[권장] 건강체력교실 운영
33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이삼구 ☎380-4393

1. 추진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2. 사업목적
	▣ 학생건강체력 평가 결과 저체력 또는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의 건강 체력 증진 ▣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활기찬 학교 문화 조성 ▣ 건강체력 교실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능력 함양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학생건강체력 평가 결과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적정한 운동 강도 적용 ➠ 대상 학생의 정기적인 학생건강체력평가(수시측정)를 통한 건강체력 관리 ➠ 건강 상태 확인 및 준비·정리 운동 생활화로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 ➠ 다음 사항이 포함된「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수립 후 운영 ❍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건강체력교실 운영비(건강체력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교당 500천원 편성

	[권장] 학교 먹는 물 관리
34

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조현숙 ☎380-4884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3조
2. 사업목적
	▣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증진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정수기(냉온수기) 수질검사: 연 4회 이상(탁도, 총대장균군) 실시 ➠ 먹는 물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 수질검사: 먹는 물 저수조 대상 연 1회 이상(6개 항목) 실시 ❍ 공립학교 먹는 물 저수조 청소(연2회)는 2019년부터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추진 ➠ 급수관 수질검사: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일반검사 실시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수질검사 단가 ➠ 정수기 수질검사비(2항목): 10,120원(2022년 기준) ➠ 저수조 수질검사비(6항목): 56,980원(2022년 기준) ➠ 급수관 수질검사비(7항목): 84,370원(2022년 기준) ❍ 필터교환 및 청소 등 관리비 책정 (전문기관 위탁 등) ➠ 학교 정기 수질검사 주기 고려 예산 편성

	[권장] 교직원 결핵검진 비용 지원
35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기건태 ☎380-4396

1. 추진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목적
	▣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핵퇴치 곤란 및 결핵예방 의무 강화 필요 ▣ 결핵을 예방하고 조기에 퇴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
3. 사업내용
	▣ 교직원 결핵검진 비용 지원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 내용 ❍ 결핵 검진을 매년 실시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 가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결핵검진 비용 ➠ 교직원 1인당 결핵검진 비용 6,500원 편성 ❍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 교직원은 결핵검진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권장]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고용보험료
36

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팀) 손미리 ☎380-4485

1.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
2. 사업목적
	▣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3. 사업내용
	▣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자격 취득 대상이 있는 초・중・고등학교 ▣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11 제1항제9호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중 보험자격 취득 대상이 있는 학교(사업주)의 경우, 보험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기관부담금 ➠ 노무제공자 보수액×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편성

	[권장] 산업안전보건관리
37

안전총괄과(산업재해예방팀) 옥민희, 전재열 ☎380-4877, 4878

1. 추진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2. 사업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에 따른 안전보건교육비 확보
3. 사업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구입비, 안전보건개선비, 원격연수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방학 중 비근무 현업직종(조리사, 조리원, 통학차량실무사 등) 중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이수 근로자 ➠ 「2022년 현업업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추진계획」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공문 참조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교당 1,000천원 이상 편성 권장 ▣ 안전보건교육비 ➠ 편성: 교육시간(분기 6시간, 연 24시간) × 통상시급 ❍ 1분기(3~5월), 3분기(9~11월): 통상시급1.5배(주말 교육) ❍ 2분기(6~8월), 4분기(12~2월): 통상시급 1배(평일 교육)

	[권장] 과학실험교구 및 안전장구 구입・실험실습비
38

체육예술융합교육과(미래·융합교육팀) 이미경 ☎380-4383

1. 추진근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10조 ▣ 제4차 과학교육 종합계획(2020~2024년) ▣ 교육부 주요정책 (교육부 학교정책과-48, 2022.1.3.)
2. 사업목적
	▣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추진에 따른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 함양 촉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첨단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과학실, 과학점핑학교, 안전한 과학교육 환경 구축을 통한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및 전통적인 과학교육 환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형 탐구・실험활동 기반 구축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과학교육 플랫폼 「지능형 과학실 ON」을 활용한 과학실험 및 탐구학습(전국 실험 데이터 공유), 안전한 생명과학・화학 실험 운영 ➠ 최신 과학교육 활동 및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전국 단위 과학 수업 우수 사례 공유, 빅데이터 활용 과학탐구활동 운영 ➠ 과학교과 학습 및 탐구활동에 필요한 최신 첨단 과학 기자재 및 교구 확충, 과학실 안전 장구 구비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과학실험교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실험실습비: 표준교육비의 2% 이상 편성 권장

	[권장] 교육공무직원 대체근로자 인건비
39

노동정책과(공무직노무팀) 임은영 ☎380-4866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
2. 사업목적
	▣ 교육공무직원의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 및 휴가 사용 활성화로 인한 교육공무직원 복지 향상
3. 사업내용
	▣ 교육공무직원 휴가 사용으로 인한 대체근로자 채용 ➠ 대상학교: 유·초·중·고·특수학교 ➠ 1개월 미만의 연차유급휴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교육공무직원 대체근로자 채용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육공무직원 대체근로자 인건비 ➠ 학교 실정에 따라 편성하되, ‘1일 임금×2일×교육공무직원 정수 범위 내’ 편성 권장 ※‘1일 임금’은 2023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에 따름

제4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Ⅲ.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1. 인건비

구 분	지 급 근 거
봉 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3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32조
상여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2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수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2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6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2. 여비

구 분	지 급 근 거
국내여비 (220-01) 국외여비 (220-02)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별표 5, 별표 8 등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6의2 등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비고
학교장 (유치원장)	매월 250,000원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병설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방송통신중·고 학급 및 분교 포함

Ⅲ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 운영비 단가

세목	구분	세부항목		단위	단가(원)	비고
일반 수용비	토너	레이저프린터		종	200,000	정품
		FAX		종	120,000	정품
	복사용지	A4		상자	19,000
		B4		상자	30,000
	도서구입비	전문		권	20,000
		교양		권	15,000
		아동		권	8,000
	정화조청소	기본료(750ℓ까지)			14,687
		초과료(100ℓ당)			1,617
	신문공고료	1단 1㎝			77,000	VAT포함
	간행물	일간지		월	15,000
		월간지		월	15,000
	상 패	1개 기준		개	100,000	표창, 감사, 공로패
숙박비	숙박비	1인당 1야 기준		야	50,000
특근매식비	매식비	특근매식비, 을지연습 등		식	8,000
급량비	행사급량비	1인 1식 기준		식	8,000	※ 예산편성목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주식비	1박2일 이상 워크숍 등		식	10,000
임차료	차량	광주 인접	버스(대형)	일	250,000	화순, 나주, 장성, 담양
			화물차(소형)	일	100,000
		전라도 인근	버스(대형)	일	500,000	전남(기타), 전북, 경상도, 충청도
			화물차(소형)	일	200,000
		기타	버스(대형)	일	700,000	서울, 경기도, 강원도
			화물차(소형)	일	350,000
		승용차		일	90,000	2000cc이하
	시설임대	교실		실	30,000	공유재산관리조례 (4시간초과~8시간이하)
		시청각실		실	100,000
		체육관, 강당, 운동장		일	100,000

2. 위원회 참석 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외부위원 회의 참석 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일 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50,000원	기본: 2시간 기준 초과: 기본 2시간 초과 시 1일 1회 한함

3. 강사수당

구분		대 상	단가(원)
특별강사	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1시간 300,000 초과시간당 200,000
	2	◦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교육감 ◦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교육 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기본1시간 200,000 초과시간당 150,000
일반강사	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강사 ◦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전․현직 과장 직위 이상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전․현직 유․초․중등학교장 ◦ 전․현직 5급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해당분야 시민단체(활동가) 활동경력 10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다수인강사 이외의 강사	기본1시간 160,000 초과시간당 90,000
	2	◦ 대학 시간강사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시민단체(활동가)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 외국인(원어민)강사	기본1시간 110,000 초과시간당 60,000
	3	◦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기본1시간 70,000 초과시간당 40,000
		◦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	기본1시간 50,000 초과시간당 30,000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전산보조 제외)	기본1시간 40,000 초과시간당 20,000
		◦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기본1시간 30,000 초과시간당 15,000
	다수인 (그룹)강사	◦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연극 등 예술 활동으로 다수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기본: 4인, 2시간 기준 / 초과: 1인당)	기본료 500,000 초과 각 50,000

주) 1. 30분 미만 강의 시 1시간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2.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강사료 할증 적용 가능

(100명 이하: 20%, 101~200명: 30%, 201~300명: 40%, 301명 이상: 50%)

3.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4. 기타 수당 (심사·지도·편집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당)

구분			단위	단가(원)	비고
심사(심의), 지도(컨설팅), 편집·검토, 개발비 등	외래인	교수 전문가	일당 (건당)	․ 기본료 80,000 ․ 초 과 30,000	◦ 기본: 3시간 기준 ◦ 초과 - 기본 3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운영의 경우 초과 시 1일 2회 가능
		일반인		․ 기본료 50,000 ․ 초 과 20,000
	공무원 교육공무직		일당 (건당)	․ 기본료 50,000 ․ 초 과 20,000

5. 원고료 등

항 목	구 분	지 급 기 준	단가(원)
원 고 료 ※원고료 간 중복지급 불가	국 문 (외국어)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매당 ※ 시간당 4매 이내	14,000
	도서발행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매당 ※ 지급한도액 300,000원(1인 기준, 권당)	10,000
	파워포인트	○ 면당 ※ 시간당 8면 이내	7,000
제 작 료	녹음 제작	○ 10분(40매)	100,000
	콘텐츠 제작	○ 10분(1시간 수업용, 동영상)	150,000
일러스트 삽화(사진)		○ 매 ○ 표지	40,000 80,000
출연료	영상 등 출연료	○ 편당 한도	30,000

주)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활용하여 제출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 조정

-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수정) 해당 원고료의 50% 지급,  (70% 초과 수정) 전체 지급

2. 5분 미만 녹음·콘텐츠 제작 시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6. 여비

세목	구분	세부항목		단위	단가(원)	비고
여비	관내	예산편성 기준		회	20,000
	관외			회	130,000
	국외여비			회	공무원 여비 규정
	이전비			회	공무원 여비 규정
	외빈초청여비	항공임		회	초청 인사의 직급에 맞는 항공임 적용
		숙박비	- 주 빈 - 수행원	야	250,000 75,000
		식비	- 주 빈 - 수행원	식	50,000 30,000

7.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 단가

□ 자산취득비

구 분	규 격	단위	단가(원)	구 분	규 격	단위	단가(원)
사무용책상	편수	개	225,000	모니터	21.5“LED	대	280,000
	양수	개	300,000	노트북	Inter Core i5	대	1,500,000
컴퓨터책상	800×600×720	개	250,000	프린터	잉크젯 A4	대	300,000
회의용책상	1,200×800×720	개	125,000		레이저 A4, 흑백	대	420,000
사무용의자	오피스	개	160,000		레이저, A4, 컬러	대	880,000
회의용의자	회의실용	개	50,000		레이저 A3	대	700,000
책장	900×450×1,950	개	654,000	TV	50~56” LED	대	1,950,000
진열장	800×572×2024	개	450,000		32“ LED	대	690,000
청소도구함	630×405×1230	개	264,000	스캐너	6400dpi	대	500,000
열람대	2,100×1,200×700	개	528,000	전자복사기		대	4,000,000
도서도난방지	감응기	대	15,000,000	인쇄기	디지털윤전등사기	대	5,000,000
냉난방기	스탠드형	대	2,000,000	플로터	914mm 기준	대	5,000,000
냉장고	250L 이상	대	400,000	모사전송기	사무용	대	500,000
청소기	건습식	대	280,000	비디오프로젝터	3000ANSI	대	2,000,000
문서세단기	280mm 이상	대	800,000	비디오카메라	Full HD	대	1,100,000
제본천공기	자동, 1200매 이상	대	1,000,000	디지털카메라		대	500,000
공기청정기	66㎡	대	520,000	실물화상기	500만화소	대	1,100,000
태블릿PC		대	700,000	캐비닛		개	340,000
컴퓨터	Inter Core i5	대	1,200,000	이동형파일서랍		개	120,000
※ 예시기준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참조

□ 학생배치시설 기준 단가

초등학교                                                            (단위: ㎡, 천원)

구 분	1실당 기준면적	㎡당 단가	실별 내역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
보통교실	82.62	1,376	113,685	8,235	121,920
특별교실	165.24	1,432	236,623	11,688	248,311
시청각실	165.24	1,376	227,370	11,688	239,058
도 서 실	165.24	1,376	227,370	6,299	233,669
상 담 실	41.3	1,376	56,829	1,442	58,271
관 리 실	82.62	1,376	113,685	4,478	118,163
보건위생 및 편의실	82.62	1,376	113,685	1,955	115,640
교재연구실	41.3	1,376	56,829	2,580	59,409
화 장 실	30.37	2,686	81,574	171	81,745
문서고, 등사실	41.3	1,376	56,829		56,829
통 제 실	30.37	1,376	41,789		41,789
창 고	30.37	1,284	38,995		38,995
강 당	750	1,950	1,462,500		1,462,500
급식시설 (구분: 24학급 기준)	650	1,880	1,222,000		1,222,000
	780	1,880	1,466,400		1,466,400
수배전실	73.5	1,348	99,078		99,078
기 계 실	120	1,376	165,120		165,120
옥상물탱크실	45	1,160	52,200		52,200
계 단 실	1개소	1개소	51,561		51,561
현 관	1개소	1개소	70,120	1,265	71,385
필 로 티	1개소	1개소	70,120		70,120
기초파일	1교	1교	260,000		260,000
토목공사비		107
기타(전기인입 및 상수도불입금)	1교	1교	90,000		90,000
LED조명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신․재생에너지시설	1교	1교	800,000		800,000
조경시설		20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일부개정]
친환경인증비	1교	1교
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비
설계비

주) 비고 (급식실): 650.00㎡(24학급 이하), 780.00㎡(24학급 초과)

중·고등학교                                         (단위: ㎡ ,천원)

구 분	1실당 기준면적	㎡당 단가	실별 내역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
보통교실	85.68	1,376	117,896	8,235	126,131
특별교실	171.36	1,432	245,387	11,688	257,075
시청각실	171.36	1,376	235,791	11,688	247,479
도 서 실	171.36	1,376	235,791	6,299	242,090
상 담 실	42.84	1,376	58,948	1,442	60,390
관 리 실	85.68	1,376	117,896	4,478	122,374
보건위생 및 편의실	85.68	1,376	117,896	1,955	119,851
교재연구실	57.12	1,376	78,597	2,580	81,177
화 장 실	31.5	2,686	84,609	171	84,780
문서고,등사실	42.84	1,376	58,948		58,948
통 제 실	31.5	1,376	43,344		43,344
창 고	31.5	1,284	40,446		40,446
강 당	750	1,950	1,462,500		1,462,500
급식시설 (구분: 24학급 기준)	650	1,880	1,222,000		1,222,000
	780	1,880	1,466,400		1,466,400
수배전실	73.5	1,348	99,078		99,078
기계실	120	1,376	165,120		165,120
옥상물탱크실	45	1,160	52,200		52,200
계 단 실	1개소	1개소	51,561		51,561
현 관	1개소	1개소	70,120	1,265	71,385
필 로 티	1개소	1개소	70,120		70,120
기초파일	1교	1교	260,000		260,000
토목공사비		107
기타(전기인입 및 상수도불입금)	1교	1교	90,000		90,000
LED조명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신․재생에너지시설	1교	1교	800,000		800,000
조경시설		20
친환경인증비	1교	1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일부개정]
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비
설계비

주) 비고 (급식실): 650.00㎡(24학급 이하), 780.00㎡(24학급 초과)

□ 개·보수 시설비 단가

(단위: 원)

시 설 명		단위	금 액	시 설 명		단위	금 액
교실 철거(RㆍC조) (폐기물처리비포함, 석면처리비 별도)		㎡	150,000	포장 시설		㎡	130,000
이중창 보수 (이중창호,4개소)		실	17,146,000	스탠드 시설		m	350,000
노후 출입문 및 창문보수	스틸후레임+목재창호	실	6,649,000	야외단상		개소	50,000,000
	플라스틱 창호	실	4,500,000	배수로		m	410,000
교실 바닥 보수 (90㎡기준,복도포함)	목재마루	실	14,815,000	우천로		㎡	510,000
	비닐바닥재 (쉬트, 타일)	실	6,600,000	운동장		㎡	65,000
노후 화장실 개보수		㎡	2,118,000	급수대		개소	20,000,000
교실 개조		실	30,000,000
천장보수 (전등미포함)	최상층	실	9,200,000	조경석		㎡	470,000
				옹벽		㎡	430,000
	기준층	실	5,100,000	담장	신설	m	450,000
	무석면텍스 철거(천장틀 포함)	실	1,900,000
					철거 후 신설	m	590,000
지붕방수 (90㎡기준)		실	12,100,000
				수․배전반 제조		면	25,000,000
내부 도장 (친환경, 90㎡기준)		실	1,200,000	전기 인입공사비		m	200,000
외부 도장		㎡	10,900	교실 조도개선		실	2,500,000
외벽 교체		실	10,905,000	교실 조도개선 (배관,배선,교체포함)		실	4,100,000
샤워실, 탈의실 개보수		㎡	1,650,000	전기 승압공사		개소	5,000,000
계단실 보수 (러버타일, 45㎡기준)		개소	5,000,000	소방시설 개선		개소	5,500,000
벽체 보수		㎡	50,000	물탱크 교체		톤	1,255,000
외벽방수(조적면) (실리콘뿜칠 2회)		실	500,000	천장형 냉난방기		실	6,600,000
석면텍스 철거 (90㎡, 청소/이사/폐석면처리/농도측정/석면감리 포함)		실	9,500,000	급수배관 교체		m	164,000
교실안전난간 설치 (스텐, 복도포함)		실	800,000
				도시가스 배관교체		m	250,000

제5장  학교회계 예산과목 체계

Ⅰ. 세입예산 과목(성질별)

Ⅱ. 세출예산 과목(사업별·성질별)

Ⅲ. 학교회계 세출예산 표준안(예시)

Ⅰ	세입예산 과목(성질별)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비고
A0000 이전수입
	A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A1100 국고보조금
			A1101 국고보조금	A110101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A110102 국고보조지원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입학금, 수업료 국고보조지원금
	A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100 비법정이전수입
			A2101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10109 농어촌학교보조금(광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 지원 경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등)
				A210110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보조금(광역)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학생(한부모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지원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비
				A210111 급식비보조금(광역)	학교급식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식품비, 인건비 등)
				A210112 기타법령근거보조금(광역)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경비
				A210113 자치법규근거보조금(광역)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별도 자치법규(조례 등)로 정한 바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보조하는 지원 경비
			A2102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10209 농어촌학교보조금(기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 지원 경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등)
				A210210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보조금(기초)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학생(한부모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지원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비
				A210211 급식비보조금(기초)	학교급식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식품비, 인건비 등)
				A210212 기타법령근거보조금(기초)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경비
				A210213 자치법규근거보조금(기초)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별도 자치법규(조례 등)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보조하는 지원 경비
		A2200 교육경비보조금
			A2201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20101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A220102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경비
				A220103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A220104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A220105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A220106 지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경비
				A220107 기타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경비
			A2202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20201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A220202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경비
				A220203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A220204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A220205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A220206 지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경비
				A220207 기타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경비
	A3000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A3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A310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A310101 학교운영비전입금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을 위하여 목적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전입금
				A310102 목적사업비전입금	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A3200 기금회계전입금수입
			A3201 기금회계전입금	A320101 학교운영비전입금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을 위하여 목적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전입금
				A320102 목적사업비전입금	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A4000 기타이전수입
		A4200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A4201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A4202 다른학교회계전입금	A420201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기타 학교 간 사무위탁의 처리를 위한 경비 등)
			A4203 기타학교회계전입금	A420301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내 학교기업회계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기업회계전입금 위 항목 이외의 같은 학교내 타 회계에서 이전되는 학교 내 타 회계전입금(같은 학교 세입세출외현금 등)(단,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는 이자수입에 편성)
		A4300 기타공공이전수입
			A4301 기타공공지원금	A430101 기타공공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지원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난복구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참조) ※ 개인, 기업체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기부금 성격의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이라도 기부금의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해야 함
B0000 자체수입
	B1000 학부모부담수입
		B1200 수익자부담수입
			B1201 급식비	B120101 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등 포함)와 교직원 급식비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B120102 우유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우유대금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B1202 방과후학교활동비	B120201 방과후학교활동비	방과후 또는 토요.방학중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수익자 부담금
			B1213 돌봄활동운영비	B121301 돌봄활동 운영비	돌봄활동 운영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3 현장체험학습비	B120301 현장체험학습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소풍, 견학 등) 및 수련활동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 수련 등)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5 청소년단체활동비	B120501 청소년단체활동비	각종 청소년 단체 활동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6 졸업앨범비	B120601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매하기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7 교과서비	B120701 교과서비	교과서 구입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8 기숙사비	B120801 기숙사비	기숙사 생활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10 누리과정비	B121001 누리과정비	유치원 누리과정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단설 및 병설유치원 학생의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특성화 교육비 등은 누리과정비로 편성)
			B1211 교복구입비	B121101 교복구입비	교복 구입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12 운동부운영비	B121201 운동부운영비	학교운동부 운영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B1209 기타수익자부담수입	B120901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B3000 행정활동수입
		B3100 사용료및수수료
			B3101 사용료및수수료	B310101 사용료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득한 자로부터 수수하는 사용료와 학교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 등
				B310102 수수료	입시전형료, 수험료, 행정정보 공개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B3200 자산수입
			B3201 자산매각대	B320101 자산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사무기기, 도서 등 자산매각 수입
		B3300 적립금처분수입
			B3301 적립금처분수입	B330101 적립금처분수입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해 사용료 수입을 재원으로 적립된 적립금 처분 수입(적립금 이자수입 제외_이자수입은 (항) 기타행정활동수입/(목)이자수입으로 편성)
		B3400 보증금회수
			B3401 보증금회수	B340101 보증금회수	원어민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 수입
		B3500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1 지난년도수입	B350101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올해 연도에 수납하는 행정활동 수입 (학부모부담수입은 해당과목에 계상)
			B3502이자수입	B350201 이자수입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B3503기타행정활동수입	B350301 기타행정활동수입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수도광열비, 매각대금(폐기문서, 폐휴지, 폐식용유), 변상금, 법인카드포인트, 매점운영수익금,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 단, 인건비 등 교특회계 직접 지출 경비,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사지적 회수금 제외]
C0000 기타수입
	C1000 전년도이월금
		C1100 순세계잉여금
			C1101 순세계잉여금	C110101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여 올해연도에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
		C1200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1201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120101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전년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C1300 이월금
			C1301 이월사업비	C130101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Ⅱ	세출예산 과목(사업별·성질별)

1. 세출예산 과목(사업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인적자원 운용			교직원 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기타 교직원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정규직 교직원(정규직 교원·직원, 공무직)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원이나 행정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에 따른 결원 충원)	교원대체인건비 직원대체인건비
		기타수당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등)	교원연구비 수석교사연구활동비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역량강화	학교 전체 교직원의 교수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자율연수 학습동아리운영 기타역량강화지원
		교직원복지	학교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상담 등 지원비, 소속 교직원의 생일시 소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상품권, 케이크 등 지급 경비 (교직원 동호회 활동, 맞춤형복지비 등 지원)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스승의날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교직원성폭력등피해지원 교직원생일기념경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급식 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급식실 운영, 위탁급식 운영, 급식재료 구입, 우유급식운영비, 학교급식 업무 종사자 인건비 등)	영양사인건비 조리사인건비 조리원인건비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운영비 급식기구확충비 위탁급식비
	기숙사 관리	기숙사운영	기숙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기숙사운영비 기숙사직원인건비
	보건관리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보건실 운영, 학생 건강진단, 교직원 결핵검진, 질병예방, 건강증진, 응급학생 관리 등)	학교안전공제회비 응급학생후송비 학생건강검사 보건실운영 교직원건강검사비 보건교육 감염병예방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위험성평가 등)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 환경위생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 학습환경 관리, 방역관리, 먹는물 관리 등)	먹는물관리 소음측정관리 공기질측정관리 방역관리 어린이활동공간관리
	교육격차 해소	학비지원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학비 지원 사업비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정보화비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컴퓨터 구입비 등 지원비	사회적배려대상자컴퓨터구입비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인터넷통신비지원
		기타 교육격차해소 지원	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사업비	탈북학생지원 다문화가정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교복구입비지원 체육복구입비지원
	학생복지	학생장학금운영	학생 장학금 지원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발전기금을 통한 장학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지출	학생장학금지원
		교육복지우선	농어촌 등 특정 지역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교육복지우선 사업 등)	교육복지사인건비 교육복지사업운영비 희망교실운영
		학생복지운영	학생복지 관련하여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졸업앨범, 교과서 구입, 교복 구입, 교복 물려주기, 통학차량 운영, 학교매점 등)	졸업앨범제작 학생교과서구입 학생증제작 통학차량운영지원
기본적 교육활동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
	교과 활동	교과활동지원	교육과정에 명시된 표준 교수학습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기초학력 지도, 수준별 이동 수업, 원격수업, 교과협의회 운영 등)	학습준비물구입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 보결(대강)수업관리 보충과정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원격수업기자재및소프트웨어 고교학점제운영 교과교실제운영 교과협의회운영
		국어교과활동	국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사회교과활동	사회(역사, 도덕)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수학교과활동	수학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과학교과활동	과학(실과, 기술·가정)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과학실험실무원인건비 과학실운영
		체육교과활동	체육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예술교과활동	예술(음악, 미술)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음악실운영 미술실운영
		외국어교과활동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 외국어강사
		선택교과활동	한문, 교양 등 선택교과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실무사인건비 전공과교과활동
		전문교과활동	특성화고등학교 전문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전문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유치원교과활동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부설기관교과활동	부설기관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방송통신고교과운영 방송통신중교과운영
		정보교과활동	정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컴퓨터 등 기자재, 교구 및 학습 준비물 지원 등)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학생 자치활동 및 창의적 특색 활동 등 자율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예회 활동, 각종 경진대회, 실기대회 등)	학생회활동지원 학예회,과학경연대회,실기대회 학생건강체력평가,체육대회 (영자)신문제작 학급운영비
		현장체험학습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학습
		동아리활동	동아리 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스포츠클럽, 청소년단체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봉사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 캠페인활동 등)	장애학생돕기, 다문화가정학생돕기, 아동양육시설봉사, 노인복지시설봉사 자연보호활동,식목활동 청소용품
		진로활동	진로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자기이해(적성검사),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자기이해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
	자유학기(년) 활동	자유학기(년)제활동	자유학기(년)제 관련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예술.체육활동,동아리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표준 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운영	특기, 적성 및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정규 수업과정 외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토요스포츠강사운영 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
		돌봄교실운영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돌봄전담사인건비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운영 유치원방과후특성화과정운영
	직업교육	직업교육운영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적 직업교육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취업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산학협력운영
	국제교육	국제교육운영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등 국제교육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자매결연학교교류
	독서활동	독서활동운영	독서활동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독서교육 역량강화 등)	독서교육역량강화도서구입 도서관운영 사서(실무사)인건비 독서프로그램 학교도서관자원봉사자운영
	교기육성	교기운영	운동부나 기악부 등 교기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축구, 야구, 육상, 수영, 기악부, 체육중·고 운동부 등)	축구부운영 육상부운영 수영부운영 기악부운영 운동부지도자인건비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창의교육운영	창의성이나 수월성 제고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영재교육운영, 발명교실 등)	영재교육운영 영재캠프 발명교실운영
		기타선택적 교육운영	위에 나열하지 않은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등 외부기관을 이용한 위탁교육)	위탁교육 어린이신문구독 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 대학생멘토링제운영
		다문화교육운영	다문화 교육활동이나 연수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육활동 지원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
	교무업무 운영	교무학사운영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교육활동 지원 관련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입학전형, 입학식 및 졸업식, 출석부 구입, 학생평가 등)	교무실무사인건비 교무학사운영 교육활동홍보 입학식및졸업식 교육과정평가 입학전형 학교자치회(교직원회)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생활지도운영	학생생활상담지도	교내외 학생생활, 학생상담 지도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부적응 학생 상담, Wee클래스 운영 등)	학생생활지도운영 생활지도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체험·공감형예방교육 상담실운영비 상담요원인건비 학교부적응학생진단,상담,치유프로그램운영비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안전한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맞춤형대응 안심알리미서비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운영 학교폭력예방지원
		학생안전교육	학생 안전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소방훈련, 재난대응 훈련, 재난안전교육 등)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연구학교 운영	연구학교운영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선도학교, 시범학교, 혁신학교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육부지정 시도교육청지정 교육지원청지정 혁신학교운영
	학습지원실 운영	방송실운영	방송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방송장비구입 방송실운영
		정보화실운영	정보화실 및 정보 교육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정보화지원 전산실무사인건비 정보화업무운영 학내망관리 홈페이지운영 소프트웨어구입
		공동실습소운영	공동실습소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공동실습소운영비
		기타 학습지원실 운영	기타 학습지원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시청각실 등)	시청각실운영비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장비개선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책·걸상구입 칠판교체 PC구입 교실환경개선 노후사물함교체
학교 일반운영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기관 운영	부서기본운영	학교 각 부서(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 기기 구입 및 수리, 간행물 구독, 여비, 업무추진비 등)	교장실운영 행정실운영 교무부운영 연구부운영 학생부운영 분교장운영
		부설기관운영	학교의 부설기관(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설기관 운영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방송통신중학교운영
		병설유치원기본 운영	병설유치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유치원 기본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유치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유치원시설장비유지 병설유치원운영
		행정지원인력운용	행정지원에 필요한 인력 운용에 소요되는 사업비 (행정(사무)실무사(구 학부모회 포함)인건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구 학부모회직인건비 행정실무사인건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시설 장비 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시설 유지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용역비 등)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용역 시설일반관리 화장실관리 체육관관리 당직관리 당직원인건비 미화원인건비 시설실무원인건비
	학교운영 협력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부모협력	학부모와 상호협력을 통해 학교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학부모 협력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부모 참여제도 운영,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등)	학부모회운영 학부모교육 학부모시험감독운영
		관계기관협력	지역주민이나 관계기관 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운영협의회 평생교육운영 지역주민교육 주민개방형학교도서관활성화 지역발전협의회운영
학교시설 확충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에 소요되는 시설 사업비
	시설확충 및 개선	시설확충및개선	일정규모(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공고(2인 이상 견적서 제출 포함) 하는 사업) 이상의 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호우피해 복구, 교실 증개축 등)	교실증개축 조경공사 교사동방수공사 인조잔디운동장보수
학교 재무활동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반환금	반환금	목적사업비, 보조금 등 집행 잔액 반환	반환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2. 세출예산 과목(성질별)

목 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비고
A00 인건비
	A10 인건비
		A10-02 무기계약직보수 공무직보수	무기계약직원인건비 공무직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무기계약) 직원 인건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인건비 (퇴직급여, 처우개선비, 각종수당 등 포함) (호봉제 무기계약직 공무직, 월급제 무기계약직 공무직 등)
		A10-03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간제교원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 교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정규기간제교원,대체기간제교원,시간강사등)
			기간제직원근로자 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직원 근로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A10-04 기타수당	기타수당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등) ※교육공무직원 제외(무기계약직원공무직인건비에 편성)
B00 운영비
	B10 학교운영비
		B10-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및 수수료[전자금융수수료(EFT), 폐기물(폐수)처리 수수료, SMS이용료 등] 청소용역비, 임차료, 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인쇄비, 원고료, 간행물구독료, 소규모시설수선비, 세탁비, 철거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약품 구입비, 교육훈련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적성·표준화·학력 등 검사 수수료, 각종 봉사료 등)
			운영수당	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강사수당, 원고료 등) ※ 교직원은 기타수당, 그 외는 운영수당 ※ 강의를 병행하는 강사원고료가 아닌 책자 제작 등의 속기·원고료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전기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건물 냉난방,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 등)
			기타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
			우유급식비	우유급식에 소요되는 우유구입비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 이전비 및 민간인 여비
			맞춤형복지비	교직원의 맞춤형복지비
			교직원복지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교원자율연수비, 자비부담연수비, 직원능력개발비, 교직원 동호회지원비, 소속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공무원포상금 및 상금, 교직원보건검사비 등), 교직원 복지비(자체)
		B10-02 교육운영비	교육운영비	학생 교과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 (교구·기자재구입(자산성물품은 비품구입비목에편성) 및 유지보수비, 교육용재료비, 교육활동숙박비·식비·차량임차료·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 등)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 구입비
			학생복지비	학생 복지에 소요되는 경비 (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생학교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 졸업앨범, 교복구입 등)
		B10-03 법정부담금	기간제교원 법정부담금	기간제교원(정규·대체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에게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간제직원근로자 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근로자(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및 방과후강사에게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무기계약직원공무직 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공무직(호봉제·월급제 무기계약직 공무직 등)에게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B20 업무추진비
		B20-01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업무추진비
C00 자산취득비
	C10 시설비
		C10-01 시설비	시설비	학교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수선등의 시설)
			임차보증금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 보증금
	C20 비품구입비
		C20-01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
			도서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
	C30 시설적립금
		C30-01 시설적립금	시설적립금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C40 기타자산취득비
		C40-01 기타자산취득비	기타자산취득비	수목구입, 소프트웨어(무형자산) 구입, 기타유·무형자산 등의 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및기타
	D10 예비비및기타
		D10-01 예비비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재해.재난을 위한 경비
		D10-02 반환금	반환금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D10-03 전출금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 학교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자금

Ⅲ	학교회계 세출예산 표준안 (예시)

□『학교회계 세출예산 표준안 (예시)』은 예시자료로 예산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예시안에 제시되지 않은 사업은 학교회계 세출과목 표준안을 근거로 편성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예시)	산출내역(예시)	산출기초(예시)	비고
인적자원 운용
	교직원보수
		사립학교교원보수
			기본급
				봉급	기본급	○원Ⅹ○명Ⅹ○월=	사립
				정근수당	정근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학비보조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가족수당	가족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기타사학기관예결산요령에따라정액수당내역편성			사립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원Ⅹ○명Ⅹ○월=	사립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원Ⅹ○명Ⅹ○시간=	사립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원Ⅹ○명Ⅹ○월=	사립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원Ⅹ○명Ⅹ○회=	사립
				기타사학기관예결산요령에따라복리후생비내역편성			사립
			기타수당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원Ⅹ○명Ⅹ○월=	사립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원Ⅹ○명=	사립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원Ⅹ○명=	사립
			법정부담금
				교직원법정부담금	연금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교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교직원법정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사립학교직원보수
			기본급
				봉급	기본급	○원Ⅹ○명Ⅹ○월=	사립
				정근수당	정근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학비보조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가족수당	가족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기타사학기관예결산요령에따라정액수당내역편성			사립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원Ⅹ○명Ⅹ○월=	사립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원Ⅹ○명Ⅹ○시간=	사립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원Ⅹ○명Ⅹ○월=	사립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원Ⅹ○명Ⅹ○회=	사립
				기타사학기관예결산요령에따라복리후생비내역편성			사립
			기타수당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원Ⅹ○명Ⅹ○월=	사립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원Ⅹ○명=	사립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원Ⅹ○명=	사립
			법정부담금
				교직원법정부담금	연금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교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교직원법정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기타교직원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교원대체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정근수당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정액수당(수당별세부편성)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복리후생비(수당별세부편성)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기타수당(수당별세부편성)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직원대체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교육행정직대체인력인건비	○원Ⅹ○명Ⅹ○월=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과학실무사대체인력인건비	○원Ⅹ○명Ⅹ○월=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시설관리직대체인력인건비	○원Ⅹ○명Ⅹ○월=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조리사대체인력인건비	○원Ⅹ○명Ⅹ○월=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조리원대체인력인건비	○원Ⅹ○명Ⅹ○월=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기타수당
			교원연구비
				기타수당	교원연구비	○원Ⅹ○명Ⅹ○월=	사립
			수석교사연구활동비
				기타수당	수석교사연구활동비	○원Ⅹ○명Ⅹ○월=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역량강화 (※ 교육비, 부담금은 교직원복지비 편성, 교육출장비는 여비 편성)
			직무연수
				교직원복지비/여비	자발적직무연수비	○원Ⅹ○명=
				교직원복지비/여비	직무연수비(구체적연수명기재)	○원Ⅹ○명=
			자율연수
				교직원복지비/여비	교원자율연수비	○원Ⅹ○명=
				교직원복지비/여비	지방공무원자기계발비	○원Ⅹ○명=
				교직원복지비/여비	교육공무직원자율연수비	○원Ⅹ○명=
				교직원복지비/여비	자율연수비(구체적연수명기재)	○원Ⅹ○명=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직원복지비	동아리운영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목적사업업무추진비	업무협의회	○원Ⅹ○명Ⅹ○회=
			기타역량강화지원
				운영수당	응급처치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일반수용비	교직원심폐소생술응급처치위탁연수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
			교직원맞춤형복지비(모든직종)
				맞춤형복지비	교직원맞춤형복지비 (구체적직종기재)	○원Ⅹ○명=
			이전비
				여비	교직원이전비	○원Ⅹ○명=
			교직원행사(자체) [ ※ 교직원 복지비(자체)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1인당 10만원 이내 편성 ]
				교직원복지비	스승의날행사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비	교직원문화체험의날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비	교직원체육활동지원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비	교직원워크숍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비	교직원자율동아리활동	○원Ⅹ○명Ⅹ○회=
			교직원성폭력등피해지원
				교직원복지비	성희롱·성폭력피해자치료및상담등지원비	○원Ⅹ○명Ⅹ○일Ⅹ○회=
			교직원생일기념경비
				교직원복지비	상품권및케이크구입	○원Ⅹ○명Ⅹ○회=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조리사인건비
				공무직인건비	조리사초과근무수당	○원Ⅹ○명Ⅹ○월=
			조리원인건비
				공무직인건비	조리원초과근무수당	○원Ⅹ○명Ⅹ○월=
			기숙학교영양사인건비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인건비	기숙학교영양사인건비	○원Ⅹ○명Ⅹ○월=
				공무직(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운반급식운영
				일반수용비	운반급식위탁용역비	○원Ⅹ○월=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용식재료구입비	○원Ⅹ○명Ⅹ○일=
				급식용식재료비	친환경(우수)식재료구입비	○원Ⅹ○명Ⅹ○일=
				급식용식재료비	Non-GMO식재료구입비	○원Ⅹ○명Ⅹ○일=
			우유급식운영비
				우유급식비	우유급식비	○원Ⅹ○명Ⅹ○일=
			급식운영비
				일반수용비	급식운영소모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안전검사수수료	○원Ⅹ○회=
				일반수용비	급식기구수리비	○원Ⅹ○대Ⅹ○회=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원Ⅹ○월,회=
				일반수용비	급식소방역소독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급식용승강기유지보수비	○원Ⅹ○월=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가스안전배상책임보험료	○원Ⅹ○회=
				연료비	난방용유류	○원Ⅹ○회=
				연료비	가스요금	○원Ⅹ○월=
				교직원복지비	급식종사자건강검진비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비	급식종사자위생복구입비	○원Ⅹ○명Ⅹ○회=
				일반수용비	건강진단증발급수수료	○원Ⅹ○명Ⅹ○회=
				일반수용비	식품위생교육비	○원Ⅹ○명Ⅹ○일Ⅹ○회=
			급식기구확충비
				비품구입비	급식기구구입비 (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위탁급식비
				일반수용비	위탁급식비	○원Ⅹ○월=
	기숙사관리
		기숙사운영
			기숙사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청소용역비	○원Ⅹ○월,회=
				일반수용비	시설관리용품구입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무인경비용역비	○원Ⅹ○월=
				일반수용비	물탱크청소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승강기점검수수료	○원Ⅹ○회=
				일반수용비	침구세탁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상비약품구입비	○원Ⅹ○개Ⅹ○회=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원Ⅹ○월=
				연료비	가스요금	○원Ⅹ○월=
				연료비	난방연료비	○원Ⅹ○회=
				기타공공요금	전화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유선방송료	○원Ⅹ○월=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기숙사직원인건비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인건비	정액급식비	○원Ⅹ○명Ⅹ○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적립)금	○원Ⅹ○명=
				공무직(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보건관리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응급학생후송비
				여비	응급학생후송비	○원Ⅹ○명Ⅹ○일Ⅹ○회=
				학생복지비	응급환자진료비	○원Ⅹ○명Ⅹ○회=
			학생건강검사
				학생복지비	건강검사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구강검사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소변검사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결핵검사비	○원Ⅹ○명Ⅹ○회=
			보건실운영
				일반수용비	보건실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방역용품구입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세탁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구급약품구입비	○원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교비치생리대구입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의료인보수교육비	○원Ⅹ○명Ⅹ○회=
				비품구입비	보건실기구구입비 (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감염병예방관리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병예방 물품구입]
				일반수용비	감염병예방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방역용품구입비	○원Ⅹ○개Ⅹ○회=
			보건지킴이활동비
				일반수용비	보건지킴이활동비	○원Ⅹ○명Ⅹ○일(시간)=
			교직원건강검사비
				교직원복지비	교직원결핵검사비	○원Ⅹ○명=
				교직원복지비	채용신체검사비용	○원Ⅹ○명=
			보건교육(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포함)
				교육운영비	양성평등(성교육)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보건교육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양성평등(성교육)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보건교육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생정신건강관리
				학생복지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정서행동특성치료비	○원Ⅹ○명Ⅹ○회=
			흡연예방교육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산업안전보건관리
				일반수용비	안전용품구입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안전보건개선비	○원Ⅹ○회=
		학교환경위생관리
			먹는물관리
				일반수용비	정수기수질검사비	○원Ⅹ○대Ⅹ○월,회=
				일반수용비	저수조수질검사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급수관수질검사비	○원Ⅹ○회=
			방역관리 [학교 환경위생 관련 방역관리, 위‘감염병예방관리’와 구분]
				일반수용비	교내방역소독비	○원Ⅹ○회=
			공기질관리
				일반수용비	공기질검사비	○원Ⅹ○실Ⅹ○회=
				일반수용비	공기정화장치유지관리비	○원Ⅹ○개,대Ⅹ○회=
				비품구입비	미세먼지측정기구입비	○원Ⅹ○개,대=
	교육격차해소
		정보화비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학생복지비	컴퓨터구입비지원금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인터넷통신비지원금	○원Ⅹ○명Ⅹ○회=
			특수교육대상자지원
				학생복지비	컴퓨터구입비지원금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인터넷통신비지원금	○원Ⅹ○명Ⅹ○회=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특수교육대상자취학편의지원
				학생복지비	통학비지원금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숙식비지원금	○원Ⅹ○명Ⅹ○회=
	학생복지
		학생장학금운영
			학생장학금운영
				학생복지비	장학금	○원Ⅹ○명Ⅹ○회=
			꿈사다리장학금
				학생복지비	일반분야장학금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체육분야장학금	○원Ⅹ○명Ⅹ○회=
		교육복지우선
			희망교실운영
				학생복지비	희망교실운영비	○원Ⅹ○학급=
			교육복지사업운영비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생복지운영
			졸업앨범제작
				학생복지비	학생졸업앨범제작비	○원Ⅹ○부=
				일반수용비	학교보관용졸업앨범구입비	○원Ⅹ○부=
			학생증제작
				학생복지비	학생증제작비	○원Ⅹ○개Ⅹ○회=
			학생교과서구입
				학생복지비	학생용교과서구입비 (학년단위구분)	○원Ⅹ○부Ⅹ○회=
			학생교복구입
				학생복지비	교복구입비	○원Ⅹ○명Ⅹ○회=
			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
				학생복지비	신입생입학준비물품구입비	○원Ⅹ○명Ⅹ○회
			통학차량운영지원
				학생복지비	통학차량임차비	○원Ⅹ○대Ⅹ○월,회=
				일반수용비	차량방역용품구입비	○원Ⅹ○개Ⅹ○회=
			통폐합학교통학지원
				학생복지비	통학비지원	○원Ⅹ○명Ⅹ○회=
기본적교육활동
	교과활동
		교과활동지원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
				교육운영비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보결수업관리
				운영수당	보결수업강사비	○원Ⅹ○명Ⅹ○시간=
				기타수당	보결수업비	○원Ⅹ○명Ⅹ○시간=
			학습준비물구입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구입비	○원Ⅹ○명Ⅹ○회=
			기초학력지도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기초학력지도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월,회=
				기타수당	기초학력지도강사수당	○원Ⅹ○명Ⅹ○월,회=
			원격수업기자재및소프트웨어
				교육운영비	원격수업기자재구입비	○원Ⅹ○종Ⅹ○회=
				교육운영비	원격수업소프트웨어구입비	○원Ⅹ○종Ⅹ○회=
			교과교실제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고교학점제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일반고교과중점학교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일반고역량강화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공동교육과정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월,회=
			교과협의회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부Ⅹ○회=
			두드림학교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국어교과활동
			국어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논술교육활성화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사회교과활동
			사회교과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역사교과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도덕교과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수학교과활동
			수학교과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과학교과활동
			과학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실과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대,개=
			기술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대,개=
			가정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대,개=
			무한상상실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과학중점학교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과학실운영
				일반수용비	과학폐수위탁처리	○원Ⅹ○통Ⅹ○회=
				일반수용비	과학실용품구입비	○원Ⅹ○종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Ⅹ○회=
			과학의달행사운영
				교육운영비	운영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과학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체육교과활동
			체육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체육기구및장비구입비	○원Ⅹ○개,대=
			스포츠강사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수영교육운영(생존수영포함)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입장료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예술교과활동
			음악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대,개=
			미술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대,개=
		외국어교과활동
			영어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중국어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원어민영어보조교사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계약완료지원금	○원Ⅹ○명Ⅹ○회=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정착금	○원Ⅹ○명Ⅹ○회=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일반수용비	주택임차지원	○원Ⅹ○회=
				일반수용비	생활필수품지원	○원Ⅹ○명Ⅹ○회=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영어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영어체험교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선택교과활동
			교양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한문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학급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특수학생체험학습운영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 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통합학급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병원학급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구입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장애인권교육운영(※일반학교 편성, 특수학교는 기타선택적교육운영에 편성)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장애인식개선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전문교과활동
			공업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농생명산업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상업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전문교과실험실습운영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일반수용비	폐기물처리비	○원Ⅹ○월,회=
				비품구입비	기자재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전문교과실험실습포장운영(화훼포장 등 구체적 명칭 기재)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비료및약품구입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일반수용비	폐기물처리비	○원Ⅹ○월,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유치원교과활동
			병설유치원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운영수당	병설유치원보결수당	○원Ⅹ○명Ⅹ○회=
			병설유치원체험학습운영(구체적 명칭 기재)
				교육운영비	유치원체험활동비	○원Ⅹ○명Ⅹ○회=
			병설유치원행사운영(행사명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의상대여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위탁용역비	○원Ⅹ○종Ⅹ○회=
			유아체험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부설기관교과활동
			방송통신중(고)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시간Ⅹ○회=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구입비	○원Ⅹ○명Ⅹ○회=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방송통신중(고)체험학습운영(구체적 명칭 기재)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출장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방송통신중(고)행사운영(행사명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위탁용역비	○원Ⅹ○종Ⅹ○회=
		정보교과활동
			정보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용소프트웨어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피지컬컴퓨팅교구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학생(자치)회운영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간식비	○원Ⅹ○명Ⅹ○회=
			학급운영비
				교육운영비	학급운영비	○원Ⅹ○학급=
			학급환경정리
				교육운영비	학급청소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급환경조성재료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각종행사운영(OO축제운영, 학예회 등 구체적명칭 기재 가능)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상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위탁용역비	○원Ⅹ○종Ⅹ○회=
				교육운영비	장비및시설임차비	○원Ⅹ○실,대,개Ⅹ○회=
			체육대회운영(OO한마당운영 등 구체적명칭 기재 가능)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상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장비및시설임차비	○원Ⅹ○실,대,개Ⅹ○회=
			학교신문발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인쇄비	○원Ⅹ○부Ⅹ○회=
			건강체력교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개,대Ⅹ○회=
			학생문화예술활동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장비및시설임차비	○원Ⅹ○실,대,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각종교내대회운영(영어회화 등 구체적 명칭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각종경진대회운영(참가)(과학,수학,직무능력,상업,정보 등 구체적 명칭기재)
				교육운영비	학생참가비	○원Ⅹ○명Ⅹ○회=
			과학탐구대회(올림픽)운영(참가)
				교육운영비	학생참가비	○원Ⅹ○명Ⅹ○회=
			기능경기대회운영(참가)
				교육운영비	학생참가비	○원Ⅹ○명Ⅹ○회=
		현장체험학습활동
			수학여행
				교육운영비	수학여행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사전답사포함)	○원Ⅹ○명Ⅹ○일Ⅹ○회=
			수련활동
				교육운영비	수련활동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졸업여행
				교육운영비	졸업여행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현장체험학습활동
				교육운영비	현장체험학습활동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문화예술체험비
				교육운영비	문화예술체험비	○원Ⅹ○명Ⅹ○회=
		동아리활동
			학생민주인권평화동아리운영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학생역사동아리운영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학생독서토론동아리운영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각종학생동아리활동(구체적명칭기재-방송,학술,전문기술,인문독서,창체,미술,학생오케스트라,합창단,연극 등)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교통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청소년단체활동
				학생복지비	단체등록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원Ⅹ○명Ⅹ○회=
		봉사활동
			봉사활동운영(구체적명칭기재-노인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자연보호,청소 등)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교통비	○원Ⅹ○명Ⅹ○회=
			청소용품구입
				일반수용비	청소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화단관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진로활동
			자기이해활동
				일반수용비	표준화(적성)검사지구입비	○원Ⅹ○부Ⅹ○회=
				일반수용비	진로심리검사비	○원Ⅹ○부Ⅹ○회=
			진로지도및상담운영
				교육운영비	진로상담물품구입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진로체험활동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등)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개,부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진로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진로진학상담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개,부Ⅹ○회=
				운영수당	외부상담운영수당	○원Ⅹ○명Ⅹ○시간Ⅹ○회=
			진학지도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개,부Ⅹ○회=
				교육운영비	대학입학정보시스템사용료	○원Ⅹ○종=
				운영수당	외부상담운영수당	○원Ⅹ○명Ⅹ○시간Ⅹ○회=
	자유학기(년)활동
		자유학기(년)제활동
			자유학기(년)제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자유학기(년)제진로탐색활동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자유학기(년)제예술(체육)활동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자유학기(년)제동아리활동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교과연계주제선택활동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선택적 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프로그램운영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민간참여컴퓨터교육비	○원Ⅹ○명Ⅹ○회=
				일반수용비	전기료,인쇄비,복사용품구입등	○원Ⅹ○부,개Ⅹ○회=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방과후학교외부강사고용보험료	○원Ⅹ○명Ⅹ○월=
			특기적성교육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돌봄교실운영
			긴급돌봄운영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	○원Ⅹ○명Ⅹ○월=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돌봄교실운영
				교육운영비	돌봄교실간식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병설유치원만 해당, 단설유치원은 방과후학교운영 및 돌봄교실 운영에 편성)
			병설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병설유치원방과후급식운영(또는 방학중급식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위탁운영비	○원Ⅹ○월,일=
				급식용식재료비	식재료비	○원Ⅹ○월,일=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급식도우미인건비	○원Ⅹ○명Ⅹ○시간Ⅹ○회=
			병설유치원돌봄교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방과후과정특성화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직업교육
		직업교육운영
			산학겸임교사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교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기간제교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산학협력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취업지원인력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취업지원센터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취업기능강화직업계고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교통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기능인재육성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도제학교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연수비	○원Ⅹ○명Ⅹ○월,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직업교육멘토링제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연수비	○원Ⅹ○명Ⅹ○월,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연수비	○원Ⅹ○명Ⅹ○월,회=
				교육운영비	학생교통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직업계고현장실습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연수비	○원Ⅹ○명Ⅹ○월,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교통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전공과교육과정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자료제작비	○원Ⅹ○부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학교기업직업훈련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국제교육
		국제교육운영
			국제교류학습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국제교류학습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독서활동
		독서활동운영
			도서구입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도서관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정기간행물구독료	○원Ⅹ○종Ⅹ○월=
				교육운영비	바코드작업위탁용역비	○원Ⅹ○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독서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독서논술프로그램(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독서토론활성화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교기육성
		교기운영
			학교체육경기지도자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축구부운영(야구부, 테니스부 등 구체적종목기재)
				교육운영비	훈련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훈련장비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동계훈련(하계훈련)비	○원Ⅹ○명Ⅹ○회=
				여비	동계훈련(하계훈련)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비품구입비	훈련장비구입비	○원Ⅹ○개,대=
			기악부(관악부)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악기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비품구입비	악기구입비	○원Ⅹ○개,대=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소년체육대회운영(참가)
				교육운영비	학생참가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훈련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대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전국체육대회운영(참가)
				교육운영비	학생참가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훈련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대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창의교육운영
			영재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발명교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영재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상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발명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상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자기주도적학습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창의공감교육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기타선택적교육운영
			교육실습생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위탁교육운영(구체적명칭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교육위탁용역비	○원Ⅹ○종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대학생멘토링제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작은학교(특성화)교육과정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작은학교살리기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대안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민주시민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수능이후교육과정내실화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장애인권교육운영(※특수학교 편성, 일반학교는 특수교육 교과활동에 편성)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다문화교육운영
			다문화이해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탈북학생교육지원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다문화학생(가정)언어지도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다문화학부모및학생동아리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다문화사제동행교사멘토링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교육활동지원
	교무업무운영
		교무학사운영
			교무학사운영
				일반수용비	현황판제작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출석부구입	○원Ⅹ○부Ⅹ○회=
				일반수용비	교육계획서제작	○원Ⅹ○부Ⅹ○회=
				일반수용비	학교요람제작	○원Ⅹ○부Ⅹ○회=
				일반수용비	상장구입비	○원Ⅹ○부Ⅹ○회=
			교육활동홍보
				일반수용비	문자서비스이용료	○원Ⅹ○회=
				일반수용비	교지발간비	○원Ⅹ○부Ⅹ○회=
				일반수용비	학교홍보물제작	○원Ⅹ○부Ⅹ○회=
			입학식및졸업식행사운영
				교육운영비	입학식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졸업식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현수막제작비	○원Ⅹ○개Ⅹ○회=
			종업식행사운영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현수막제작비	○원Ⅹ○개Ⅹ○회=
			입시관리(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교육운영비	자료인쇄비	○원Ⅹ○부Ⅹ○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직원복지비	시험관리자급량비(특근매식비)	○원Ⅹ○명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신입생모집및관리(신입생오리엔테이션)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과정설명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자료인쇄비	○원Ⅹ○부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교직원회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과정평가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평가자료구입비	○원Ⅹ○종Ⅹ○부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생활지도운영
		학생생활상담지도
			학교지킴이
				일반수용비	배움터지킴이활동비	○원Ⅹ○명Ⅹ○월=
			학생생활지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여비	교외지도여비	○원Ⅹ○명Ⅹ○회=
			녹색어머니회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Wee클래스운영(학교상담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자료제작비	○원Ⅹ○부Ⅹ○회=
				교육운영비	상담프로그램위탁용역비	○원Ⅹ○종Ⅹ○회=
				학생복지비	심리진단치료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상담자원봉사자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상담실운영비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자료제작비	○원Ⅹ○부Ⅹ○회=
			학업중단예방및학업중단숙려제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지원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교폭력예방교육위탁용역비	○원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문화컨텐츠이용료	○원Ⅹ○종Ⅹ○회=
				교육운영비	상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교폭력전담기구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여비	위원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일반업무추진비	간담회비	○원Ⅹ○종Ⅹ○개Ⅹ○회=
			안심알리미서비스
				교육운영비	안심알리미서비스이용료	○원Ⅹ○명Ⅹ○월=
			안전한학교환경구축
				일반수용비	CCTV운영비	○원Ⅹ○대=
				일반수용비	CCTV유지보수용역비	○원Ⅹ○대Ⅹ○월=
				비품구입비	CCTV장비구입비	○원Ⅹ○대=
				시설비	안전강화시설설치	○원Ⅹ○개소,대=
		학생안전교육
			소방훈련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재난대응훈련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안전교육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연구학교운영
		연구학교운영
			OO연구학교운영 (에너지전환연구학교, 정책연구학교,교육과정운영연구학교 등 구체적명칭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계획서(보고서)인쇄비	○원Ⅹ○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OO선도학교운영 (STEAM선도학교, 인공지능교육선도학교 등 구체적명칭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계획서(보고서)인쇄비	○원Ⅹ○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OO시범학교운영 (학교자치시범학교, 스마트스쿨시범학교 등 구체적명칭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계획서(보고서)인쇄비	○원Ⅹ○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혁신학교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계획서(보고서)인쇄비	○원Ⅹ○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학습지원실운영
		방송실운영
			방송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방송장비구입
				비품구입비	방송장비구입비	○원Ⅹ○개,대=
		정보화실운영
			학교정보화지원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전산소모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도메인사용료	○원Ⅹ○개Ⅹ○회=
				기타자산취득비	운영기본소프트웨어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기타자산취득비	행정용소프트웨어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공동실습소운영
			공동실습소운영비(구체적명칭 있을경우 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실습용장비임차료	○원Ⅹ○종Ⅹ○대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장비보험료	○원Ⅹ○개,대=
				연료비	연료비	○원Ⅹ○리터Ⅹ○회=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원Ⅹ○월=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기타학습지원실운영
			어학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시청각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OO실현대화(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구체적 명칭 기재)
				일반수용비	내부환경개선	○원Ⅹ○식=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OO실환경개선(교실, 돌봄교실, 유아체험실 등 구체적 명칭 기재)
				일반수용비	내부환경개선	○원Ⅹ○식=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OO내부비품확충(교실, 신설이전학교, 신증설학급 등 구체적명칭 기재)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OO교체(칠판, 사물함, 노후사물함 등 구체적명칭 기재)
				비품구입비	칠판교체	○원Ⅹ○개,대=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교육기자재구입
				비품구입비	컴퓨터구입비	○원Ⅹ○개,대=
				비품구입비	기자재구입비(구체적기자재기재)	○원Ⅹ○개,대=
			행정장비확충
				비품구입비	프린터구입비	○원Ⅹ○개,대=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학교일반운영
	학교기관운영
		부서기본운영
			교장실운영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원Ⅹ○명Ⅹ○월=
				일반업무추진비	각종간담회비	○원Ⅹ○명Ⅹ○회=
				일반업무추진비	교직원경조사비	○원Ⅹ○명Ⅹ○회=
				일반업무추진비	행사격려금	○원Ⅹ○명Ⅹ○회=
			교무실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복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업무추진비	부서별협의회비	○원Ⅹ○명Ⅹ○회=
				일반업무추진비	학년별협의회비	○원Ⅹ○명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행정실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인쇄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복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복사용지구입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간행물(신문)구독료	○원Ⅹ○종Ⅹ○월=
				일반수용비	업무용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일반수용비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수수료(eaT 등)	○원Ⅹ○종Ⅹ○회=
				일반수용비	신용카드자동납부수수료	○원Ⅹ○월=
				일반수용비	각종세탁비	○원Ⅹ○종Ⅹ○회=
				기타공공요금	재정보증보험료	○원Ⅹ○명=
				교직원복지비	특근매식비	○원Ⅹ○명Ⅹ○회=
				일반업무추진비	행정실협의회비	○원Ⅹ○명Ⅹ○회=
				여비	관내여비	○원Ⅹ○명Ⅹ○회=
				여비	관외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부설기관운영
			방송통신중(고)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복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관리수당	○원Ⅹ○명Ⅹ○월=
				여비	관내여비	○원Ⅹ○명Ⅹ○회=
				여비	관외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병설유치원기본운영
			병설유치원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인쇄복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간행물(신문)구독료	○원Ⅹ○종Ⅹ○월=
				일반수용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일반수용비	임차물품관리비	○원Ⅹ○종Ⅹ○대Ⅹ○월,회=
				일반수용비	공기정화장치유지관리비	○원Ⅹ○개소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연료비	난방연료비	○원Ⅹ○리터Ⅹ○회=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전화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방송수신료	○원Ⅹ○월=
		행정지원인력운용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일반수용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원Ⅹ○명Ⅹ○월=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일용인부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제초작업등일용인부임	○원Ⅹ○명Ⅹ○일=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퇴직연금학교부담수수료
				일반수수료	퇴직연금학교부담수수료	○원Ⅹ○회=
	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공공요금및제세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전화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우편요금	○원Ⅹ○통Ⅹ○월=
				기타공공요금	방송수신료	○원Ⅹ○월=
			연료비
				연료비	가스요금	○원Ⅹ○월=
				연료비	난방유	○원Ⅹ○리터Ⅹ○회=
			시설관리용역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관리용역	○원Ⅹ○월=
				일반수용비	소방시설안전관리용역	○원Ⅹ○월=
				일반수용비	승강기관리용역	○원Ⅹ○월=
				일반수용비	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인조잔디및탄성포장재유해성검사	○원Ⅹ○회=
				일반수용비	정보화기기유지관리용역	○원Ⅹ○월=
				일반수용비	통신장비유지보수	○원Ⅹ○월=
				일반수용비	가스안전점검용역	○원Ⅹ○월=
				일반수용비	기계장치유지보수용역	○원Ⅹ○월=
			시설일반관리
				일반수용비	소방안전관리자회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승강기안전보험료	○원Ⅹ○회=
				일반수용비	폐기물처리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시설관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시설소규모수선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장비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직원복지비	시설관리직피복구입비	○원Ⅹ○명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화장실관리
				일반수용비	화장실소모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여성용품수거함설치비	○원Ⅹ○개=
				일반수용비	화장실청소소모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화장실소규모수선비	○원Ⅹ○개소Ⅹ○회=
			미화원인건비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공무직(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학교청소및환경관리
				일반수용비	학교대청소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학교유리창대청소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폐기물(쓰레기)처리비	○원Ⅹ○월,회=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구입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청소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화단관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화단화훼류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수목전정작업용역비	○원Ⅹ○명Ⅹ○일Ⅹ○회=
			당직관리
				일반수용비	무인경비용역비	○원Ⅹ○월=
				일반수용비	유인당직용역비	○원Ⅹ○월=
				일반수용비	침구류세탁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당직전담원인건비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공무직(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체육관(다목적실,수영장)관리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체육관(다목적실,수영장) 청소용역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체육관(다목적실,수영장) 소규모수선비	○원Ⅹ○개소Ⅹ○회=
				일반수용비	수영장수질검사료	○원Ⅹ○회=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원Ⅹ○월=
				연료비	난방연료비	○원Ⅹ○리터Ⅹ○월=
	학교운영협력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여비	학교운영위원출장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일반업무추진비	간담회비	○원Ⅹ○명Ⅹ○회=
		학부모협력
			학부모회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현수막제작비	○원Ⅹ○개Ⅹ○회=
				일반업무추진비	간담회비	○원Ⅹ○명Ⅹ○회=
			학부모교육
				일반수용비	현수막제작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부모학교참여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학부모동아리체험재료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목적사업업무추진비	학부모협의회비	○원Ⅹ○명Ⅹ○회=
			학부모시험감독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관계기관협력
			평생교육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력인정성인문해교육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마을교육공동체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교 시설확충
	시설확충및개선
		시설확충및개선 (※지정정보처리장치 입찰공고(2인이상 견적서제출 포함) 대상 또는 자산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공사)
			OO환경개선(장애인편의시설, 계단, 교문, 담장, 배수로, 옹벽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설계비	○원Ⅹ○식=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OO철거(옥외화장실, 창고, 노후관사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OO개축(급식소, 체육시설, 기숙사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설계비	○원Ⅹ○식=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OO증축(급식소, 체육시설, 기숙사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설계비	○원Ⅹ○식=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OO보수(체육관, 옥외전기, 오수처리시설, 교사동방수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설계비	○원Ⅹ○식=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OO교체(창호, 천장, 출입문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설계비	○원Ⅹ○식=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학교 재무활동
	반환금
		반환금
			목적사업비집행잔액반환금
				반환금	목적사업비집행잔액반환금	○원=
				반환금	OO보조금반환금	○원=
			학교운영비집행잔액반환금
				반환금	과다순세계잉여금반환금	○원=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원=

부  록

Ⅰ. 학교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발췌)

2.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제19조의8 (발췌)

3.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Ⅱ. 예산편성 및 운용 관련 각종 서식

1. (서식)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2. (서식)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 (서식) 예비비 사용명세서, 이·전용 명세서, 계속비 조서

4. (서식)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계속비이월 명세서

5. (서식) 출납검사

6. (서식) 자금운용기록부

Ⅲ. 2023학년도 변경 내역

Ⅰ	학교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②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②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4. 사용료 및 수수료      5. 이월금      6. 물품매각대금      7. 그 밖의 수입

③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8 (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1. 7. 1.]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660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6항, 제19조의8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2.17.,2013.01.15.>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1.15.>

1. "학교"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2. "학교회계"란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에 따라 설치한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의 회계를 말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제19조의3 및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공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10.02.17.,2013.01.15.>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개정 2010.02.17.>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0.02.17.>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02.17.,2013.01.15.>

제7조의2(신설학교의 학교회계) ① 신설학교는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전에 학교회계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15.05.15.>

②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전 학교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05.15.>

제8조(병설유치원의 회계) 「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소속 학교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두어 통합 관리한다.<개정 2010.02.17.>

제2장 예산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3.01.15.>

제10조(예산편성지침)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전달된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전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전달할 수 있다.<개정 2010.02.17.,2015.05.15.,2017.12.19.>

② 「초·중등교육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적용범위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0.02.17., 개정2021.7.1.>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2.03.15.,2013.01.15.,2015.05.15.>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5.>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2.03.15.>

③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0.03.15.,2013.01.15.,2015.05.15.>

④ 학교의 장은 예산 편성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학교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에 관하여는 별도의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개정 2010.02.17.>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0.02.17.,2015.05.15.>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02.17.>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02.17.,2013.01.15.,2015.05.15.,2021.7.1.>

제14조(예산안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3.01.15.>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3.01.15.,2015.05.15.>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0.02.17.>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02.17.,2021.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3.01.15.,2021.7.1.>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개정 2010.02.17.,2013.01.15.>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02.17.,2015.05.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5.05.15.>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목, 동일한 세부사업 내 목간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개정 2010.02.17.,2012.03.15.,2021.7.1.>

② 제17조 및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제19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 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2.17.>

제20조의2(시설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사용허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향후 대규모 시설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이하 “시설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사용계획을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7.1.>

제3장 결산

제21조(예산결산의 심의) ① 학교의 장이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그 밖의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0.02.17.,2013.01.15.>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2020.4.7.>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02.1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010.02.17.>

제21조의2(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03.15.,2017.12.19.>

제21조의3(재정분석 및 공개)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관할 초·중등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2.03.15.>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5.>

② 수익자부담경비 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7.>

다만,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활동비, 급식비 등은 사업종료 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2.03.15., 2020.4.7.>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4장 수입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2.03.15.>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개정 2021.7.1.>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학교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4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개정 2010.02.17.,2013.01.15.>

② 수수료는「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0.02.17.,2013.01.15.,2021.7.1.>

제27조(물품매각대금) 물품매각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개정 2010.02.17.,2013.01.15.>

제28조(그 밖의 수입) 그 밖의 수입은 예금이자, 실습물 매각대금, 기타행정활동수입,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자체 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0.02.17.,2012.03.15., 2013.01.15.>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제30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0.02.17.,2013.01.15.>

1.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

2. 제증명수수료(단, 보관액이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현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개정 2010.02.17.,2012.03.15.>

1. 삭제 <2021.7.1.>

2. 삭제 <2021.7.1.>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개정 2010.02.17.>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개정 2010.02.17.>

제5장 지출

제33조(예산의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품의하되,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10만원이하의 경비는 해당 사업 담당자 1인으로 하여금 전결할 수 있다.<신설 2012.03.15.> <개정 2015.05.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03.15.,2012.05.15.,2017.3.1.>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인건비

4. 여비

5.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용역계약

6. 시급 또는 일급 단가를 명시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비

③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개정 2010.02.17.>

④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⑤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0.02.17.>

⑥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4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5.05.15.>, <개정 2021.7.1.>

제33조의2(청렴계약 및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할 때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③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를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청렴계약 위반업자 확인서에 따라 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제50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공개하는 수의계약의 내역은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01.15.,2015.05.15.>

⑤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2.03.15.>

제34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회계관계 법령에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에 의하여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02.17.,2015.05.15.>

제35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5.15.>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비

3. 여비, 운영수당, 제38조에 따른 개산급<개정 2010.02.17.,2013.01.15.>

제36조(증빙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현금출납부 등재순서에 맞추어 월별 또는 분기별로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5.>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05.15.>

제37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개정 2010.02.17.>

제38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03.15.,2016.3.7., 2020.4.7., 2021.7.1.>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한한다)

2. 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3.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관련 사업 또는 학생 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회 활동 사업 등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다만, 이 경우 학교명의 다수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회계관계공무원

제3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0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행정실장으로 한다.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 중 최상급자로 하되,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02.17.,2012.03.15.>

② 출납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③ 출납원은 학교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03.15.>

제41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학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2.03.15.,2017.12.19.>

② 출납원과 제39조제2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0.02.17.,2012.03.15.>

제4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한도 및 그 밖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0.02.17.,2013.01.15.,2021.7.1.>

제7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서식 등

제4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 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관리한다<개정 2010.02.17.,2012.03.15.>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5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6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게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제47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자동 생성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5., 2021.7.1.>

1.학교의 장 : 별지 제7호 서식의 징수부

2.출납원 :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출부

제48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학교의 장은 제47조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05.15.>

제49조(그 밖의 서식) 교육감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제50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② 제1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제51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에 따르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0.02.17., 2012.03.15.>

제52조(예산ㆍ결산 등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적용 및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및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03.15.,2017.12.19., 2020.4.7.>

[제목개정 2020.4.7.]

부칙< 제660호, 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예산편성 및 운용 관련 각종 서식

1. (서식)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 총칙

예산확정일		예산액

예산구분 : 본예산                                               (단위: 천원)

제1조 2023회계연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원으로 하며 세입. 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명시이월비 명세서”와 같다.

제3조 2023회계연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규칙 제1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있다.

1. 기타수당, 겸직수당

2.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및 계약직(일용직) 인건비

3. 각종 공과금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와 각종 보조금 및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용(移用)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 제2조와 제3조의 명시이월비와 계속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고 기재

※ 예산총칙의 “간주처리 조항”은 성립전 예산집행의 예외 조항인 만큼 학교회계 예산 총칙에 위의 조항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 예산서 학교홈페이지 공개시 반드시 포함

세입예산 명세서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세 입 합 계

세출예산 명세서

(단위: 천원)

사 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정책	단위	세부	세부 항목	원가통계비목
세 출 합 계

2. (서식)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 명세서

(단위: 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세 입 합 계

세출결산 명세서

(단위: 원)

사 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비고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세 출 합 계

3. (서식) 예비비 사용명세서, 이·전용 명세서, 계속비 조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단위: 원)

과 목					예산액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 사 용 잔 액	예 비 비 사용내역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단위: 원)

과 목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액		이(전)용사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증	감

계속비 조서

(단위: 천원)

사업명	구분	총액	전전회계연도이전			전회계연도			당 해 회계연도	○○ 회계연도	○○ 회계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계획액	계획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계

※전회계연도란까지는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을 기입하고 해당 회계연도란부터는 계획액만 기입함

4. (서식)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계속비이월 명세서

명시이월비 명세서

(단위: 천원)

과 목					사업명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지출잔액 ③	이월액 ④	불용액 ①-②-④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사고이월비 명세서

(단위: 천원)

과 목					사업명	예산현액 ①	지출원인 행위액②	지출액 ③	지출잔액 ④=②-③	이월액 ⑤	불용액 ①-③-⑤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계속비이월 명세서

(단위: 천원)

과 목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①-②-③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5-1. (서식) 출납검사(1)

등록번호	○○초등학교-@N		기안자	출납원		학교장
등록일자	2023.4.1.
결재일자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5)			담당자(수입)	담당자(지출)
2023회계연도 3월 학교회계 출납검사

1. 학교회계 통장 및 잔고 현황                                           (단위: 원)

에듀파인 현금출납부 (A)	통장잔고					차액 (A-B)
	학교회계통장	정기예금	보조금	...	계(B)
500,000,000	90,000,000	400,000,000	10,000,000		500,000,000	0

2. 차액조서                                                        (단위: 원)

건명	금액	차액발생사유
	100,000,000
	100,000,000
	100
	200,000,100

붙임  1. 3월 현금출납부(에듀파인) 1부	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2. 3월 징수부(에듀파인) 1부	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3. 3월 지출부(에듀파인) 1부.  끝	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4. 자금운용기록부 1부	스캔 첨부

5. 잔액증빙자료 (학교회계, 정기예금 통장, 보조금 통장) 1부           스캔 첨부

※ 출납원(검토자) 확인사항

∘ (1번~3번) 에듀파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붙임파일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접속 확인시 전월 누계 등을 확인하여 소급처리여부 확인

∘ (4번~5번) 통장잔액과 자금운영기록부와 대조하여 변조여부 확인(실제 변조사례 존재)

∘ 현금출납부 수입내역의 경우 수입일계표 결재 상신여부 반드시 확인

∘ CMS, 스쿨뱅킹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잔고 해소 여부 반드시 확인

※ 다음달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5-2. (서식) 출납검사(2)

등록번호	○○초등학교-@N		기안자	출납원		학교장
등록일자	2023.4.1.
결재일자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5)
2023회계연도 3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검사

1.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및 잔고 현황                                (단위: 원)

에듀파인 현금출납부 (A)	통장잔고					차액 (A-B)
	보관금	잡종금	보증금	...	계(B)
7,510,490	0	7,510,490			7,510,490	0

2. 차액조서                                                        (단위: 원)

건명	금액	차액발생사유
	100,000,000
	100,000,000
	100
	200,000,100

붙임  1. 3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듀파인) 1부   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2. 3월 세입세출외 현금내역부(에듀파인) 1부   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3. 3월 세입세출외 출납계산서(에듀파인) 1부   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4. 3월 세입세출외 잔액증빙자료 1부.

※ 출납원(검토자) 확인사항

∘(1번~3번) 에듀파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붙임파일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접속 확인시 전월 누계 등을 확인하여 소급처리여부 확인

※ 다음달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5-3. (서식) 출납검사(3)

등록번호	○○초등학교-@N		기안자	출납원		학교장
등록일자	2023.4.1.
결재일자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5)
2023회계연도 3월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검사

1. 학교회계발전기금 통장 및 잔고 현황                              (단위: 원)

에듀파인 현금출납부 (A)	통장잔고					차액 (A-B)
	학교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 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 활동의 지원	계(B)
7,510,490				7,510,490	7,510,490	0

2. 차액조서                                                       (단위: 원)

건명	금액	차액발생사유
	100,000,000
	100,000,000
	100
	200,000,100

붙임  1. 3월 학교발전기금 출납부(에듀파인) 1부     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2. 3월 학교발전기금 사업별 수입 및 지급 내역부(에듀파인) 1부.

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3. 3월 학교발전기금 잔액증빙자료 1부.

※ 출납원(검토자) 확인사항

∘ (1번~3번) 에듀파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붙임파일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접속 확인시 전월 누계 등을 확인하여 소급처리여부 확인

※ 다음달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6. (서식) 자금이용기록부 (에듀파인 서식 이용)

자금운용기록부

금융상품 종 류	계좌번호	예치적용	예치일자	예치금액	해지일자	해지금액	잔액	이자수입
정기예금	000-0000 -0000-00	정기예탁 (기간, 이율)	2021- 03-31	50,000,000	2021-9-30	50,000,000	0	451,690
정기예금	000-0000 -0000-00	만기해지

※ 적요 : '정기예탁', '만기해지', '재예탁' 등으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기간과 이율 기재

Ⅲ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변경 사항

페이지

(`23 기 준)

2022 (기존)

2023 (변경)

1

광주교육재정 여건

□ 세입 여건

❍ (자체수입)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재정규모 축소 및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 대규모 감소 전망

□ 세출 여건

❍ (교육사업비)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회복, 원격수업 및 미래교육 환경조성,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재원 투자로 교육사업비 증가 전망

광주교육재정 여건

□ 세입 여건

❍ (자체수입) 2021년 고교무상교육 완성으로 인해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

□ 세출 여건

❍ (교육사업비) 교육회복, 원격수업 및 미래교육 환경조성, 진로·진학교육 지원 및 고교학점제 안착 등에 대한 재원 투자로 교육사업비 증가 전망

2

2.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2.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3

3. 광주교육재정 운용 기본방향

□「2022 광주교육」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자

❍ (교육회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학습․정서․사회성) 회복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

❍ (미래 교육 추진) 미래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및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

❍ (교육안전망 구축) 학교 방역 및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재원 투자

❍ (학령 인구 변화 대응) 적정규모 학교 육성, 조직 인력관리 적정성 제고, 수업혁신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정책에 재정 투자

3. 광주교육재정 운용 기본방향

□ 「2023 광주교육」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자

❍ (포용교육 추진) 다양성, 책임, 미래, 공정, 상생교육 실천으로 학생이 꿈꾸는 미래 실현 및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재원 투자

❍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학생 중심 진로․진학교육 지원 및 고교학점제 안착을 통한 다양성을 품은 실력 광주 실현

❍ (미래교육 선도)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에듀테크 환경 구축 및 디지털 ․ 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지원

❍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학교 방역 및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7

Ⅱ. 성격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Ⅱ. 성격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8

Ⅳ.학교회계운용 일반사항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구분	반납고지서	반납 기관	예시
사업비와 동일 회계연도에 반납 시	“반납고지서”로 반납	교부 기관	① 2022. 1월 ~ 12월 교부 ⇒ 2022. 1월 ~ 12월 중 반납
사업비 교부된 회계연도가 종료 후 반납 시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고지서”로 반납 ※ 기존 그외수입 고지서에서 변경	본청	① ~ 2021. 12월까지 교부 ⇒ 2022. 1월 ~ 12월 중 반납 ② 2022. 1월 ~ 12월 교부 ⇒ 2023. 1월 ~ 2월 중 반납

Ⅳ.학교회계운용 일반사항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구분	반납처리	반납기관	예시
사업비와 동일 회계연도에 반납 시	가상계좌[신설] 또는 반납고지서로 반납	교부 기관	① 2023. 1월 ~ 12월 교부 ⇒ 2023. 1월 ~ 12월 중 반납
사업비 교부된 회계연도가 종료 후 반납 시	가상계좌[신설] 또는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고지서와 보조금등반납금수입 고지서[신설]로 반납	본청	① ~ 2022. 12월까지 교부 ⇒ 2023. 1월 ~ 12월 중 반납 ② 2023. 1월 ~ 12월 교부 ⇒ 2024. 1월 ~ 2월 중 반납

※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 등 집행잔액 반납

27

□ 기타행정활동수입

-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변상금, 폐기문서 및 폐휴지 매각대금, 법인카드포인트, 매점운영수익금,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 단, 인건비 등 교특회계 직접 지출 경비,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사지적 회수금 제외)

□ 기타행정활동수입

-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수도광열비, 매각대금(폐휴지, 폐기문서, 폐식용유), 변상금, 법인카드포인트, 매점운영수익금,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 단, 인건비 등 교특회계 직접 지출 경비,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사지적 회수금 제외]

29

1) 무기계약직보수(A10-02)

공무원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무기계약) 직원 인건비(퇴직급여, 처우개선비, 각종수당 등 포함)(호봉제 무기계약직, 월급제 무기계약직 등)

1) 공무직보수(A10-02)

공무원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인건비(퇴직급여, 처우개선비, 각종수당 등 포함)(호봉제 공무직, 월급제 공무직 등)

30

나) 기간제직원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직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나)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단기채용 일용직 인건비】
	◦학교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시설보수, 전지작업 등)에만 단기간(1개월 미만)으로 학교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필요로 하는 근로일수 동안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일용직을 채용할 수 있다. ◦일용직 인건비 집행단가는 공인된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안에서 단위학교의 전년도 집행단가,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 및 당해연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관련 공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기 채용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근로기준법」 등 근로관련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관련법령과 당해학교 인사관리 규정(취업규칙) 등을 숙지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도록 한다

30

3) 기타수당(A10-04)

※ 교육공무직원 제외(무기계약직원 인건비에 편성)

3) 기타수당(A10-04)

※ 교육공무직원 제외(공무직인건비에 편성)

31

4) 운영수당

학교 운영 과정에서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강사수당, 원고료, 위원회 참석수당, 방과후강사료 등)

		【지급근거 없는 수당 성격의 예산 편성 불가】
	법령·규정의 근거 없이 학교 자체 내부결재로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지급할 수 없음 단,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특정한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지도비,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사업 주관부서의 별도 지침(사업계획)에 따른다.

4) 운영수당

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강사수당, 원고료, 위원회 참석수당, 방과후강사료 등)

※ 교직원은 기타수당, 그 외는 운영수당

		【지급근거 없는 수당 성격의 예산 편성 불가】
	법령·규정의 근거 없이 학교 자체 내부결재로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지급할 수 없음 단,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특정한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지도비,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사업 주관부서의 별도 지침(사업계획)에 따른다. ⇒ 여기서 교육청 사업 주관부서의 별도 지침으로 지급하는 경비는 인건비성 수당이 아닌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 성격의 경우만 해당됨 (총괄수당 및 진행수당은 해당하지 않음)

❍ 지급 대상에 따른 원가통계비목 구분

연번	지급대상	원가통계비목	예시
1	교직원 (교육공무직 제외) ※ 해당기관(학교) 소속만 해당	기타수당	보결수당, 기초학력지도수당
2	교육공무직원 ※ 해당기관(학교) 소속만 해당	공무직인건비
3	외부인 ※ 타기관(학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운영수당	외부강사 수당, 방과후학교강사수당

33

(11) 교직원복지비

❍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교원자율연수비, 자비부담 연수비, 직원능력개발비, 교직원 동호회 지원비, 공무원포상금 및 상금,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 복지비(자체)*, 교직원성폭력등피해지원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2022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단가인 8,000원 이내에서 집행

		【교직원 복지비(자체) 편성기준 및 한도】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교직원복지비는 취지에 따라 교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예산 편성할 것 ※ 원가통계비목 교직원복지비 예시 항목 중 교직원 자율연수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공무원 포상금 및 상금, 등은 교직원 1인당 한도액에서 제외

(11) 교직원복지비

❍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교원자율연수비, 자비부담 연수비, 직원능력개발비, 교직원 동호회 지원비, 소속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1인당 3만원 이하) 공무원포상금 및 상금,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 복지비(자체)*, 교직원성폭력등피해지원

<삭제>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편성기준 및 한도 -교직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로 편성 ·「교육공무원법」,「유아교육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뿐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계약교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 예산편성 세출과목 -세부사업은 ‘교직원복지’, 원가통계비목은‘교직원복지비’로 편성 ☞ 세부항목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집행 방법 -소속 교직원의 생일 시 소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상품권, 케이크 구입

		【교직원 복지비(자체) 편성기준 및 한도】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교직원 복지비(자체)는 취지에 따라 교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예산 편성할 것 ※ 원가통계비목 교직원복지비 예시 항목 중 교직원 자율연수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공무원 포상금 및 상금, 소속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등은 교직원 1인당 한도액에서 제외

35

(1) 교육운영비

❍ 교육활동 시 학생과 학부모의 식비 및 간식비 권장단가

구분	단위	단 가	비 고
식비	1식	8,000원	본 단가를 참고하여 학교별 형편 또는 대회의 성격 등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 단가 기준을 정하여 계상 (별도 사업부서의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따름)
간식비	1일	3,000원

※ 학생 단체활동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간식 및 학교자치회 중 교직원회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회의운영 물품 및 다과 구입 등)는 ‘교육운영비’로 편성 가능

1) 교육운영비

❍ 교육활동 시 학생과 학부모의 식비 및 간식비 권장단가

구분	단위	단 가	비 고
식비	1식	8,000원	본 단가를 참고하여 학교별 형편 또는 대회의 성격 등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 단가 기준을 정하여 계상 (별도 사업부서의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따름)
간식비	1일	4,000원

※ 학생 단체활동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간식과 통합사업 중 ‘교직원회 운영비’의 회의운영 물품 및 다과 구입 등은 ‘교육운영비’로 편성 가능

35

(3) 학생복지비

학생복지에 소요되는 경비(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 졸업앨범, 교복구입 등)

(3) 학생복지비

학생복지에 소요되는 경비(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교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 졸업앨범, 교복구입 등)

35

(2)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기간제 직원(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및 방과후강사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36

(3)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호봉제·월급제·무기계약직 등)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022년도 보험료 요율(예정)】

5

구 분	사용자부담	본인부담	계	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	3.495%	3.495%	6.99%
고용보험	1.75%	0.90%	2.65%
산재보험	1%		1%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27%	건강보험료×12.27%

(3) 공무직법정부담금

공무직(호봉제·월급제·공무직 등)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023년도 보험료 요율(예정)】

5

구 분	사용자부담	본인부담	계	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	3.495%	3.495%	6.99%
고용보험	1.75%	0.90%	2.65%
산재보험	1%		1%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81%	건강보험료×12.81%

39

Ⅶ. 행정사항

교육청의 지원 및 지도 방향

□ 학교회계 재정운용 평가

❍ 평가결과 우수학교 포상 및 재정인센티브 부여(총 20교, 교당 5,000천원)

Ⅶ. 행정사항

1. 교육청의 지원 및 지도 방향

□ 학교회계 재정운용 평가

❍ 평가결과 우수학교 포상 및 재정인센티브 부여(총 20교, 교당 10,000천원)

40

□ 학교회계 운용실태 점검 및 현장 컨설팅

❍ 점검항목: 출납관리, 카드관리, 유휴자금관리, 증빙서류관리, 사무인계인수처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재정정보 공개실태 등
(회계관련 현장컨설팅, 문제점·건의사항 청취 등)

❍ 점검시기: 세부 일정 추후 통보

❍ 사전조사(불용액 발생 현황, 에듀파인 사전조사 등)를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하되  결산 이상치 학교, 재정분석 결과 등을 중심으로 선정

❍ 점검 결과 환류 (12월중)

□ 학교회계 집행률 제고 현장 컨설팅 실시

❍ 대상학교: 집행률 저조학교 및 목적사업비 과다 배부학교 등

<삭제>

❍ 점검시기: 세부 일정 추후 통보

<삭제>

41

2.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공개 항목	공개 위치	대상 및 시기
수의 계약 내역	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개> 수의계약공개	￭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 ￭ 계약체결일 다음달 10일까지, 5년간 공개
업무 추진비	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개> 업무추진비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공개
상품권 구매	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개> 상품권구매 및 사용내역공개	￭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 ￭ 상품권 구매·사용내역 ￭ 분기별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2.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공개 항목	공개 위치	대상 및 시기
수의 계약 내역	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개> 수의계약공개 (K-에듀파인 자동연계, 수기공개 불필요)	￭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 ￭ 계약체결일 다음달 10일까지, 5년간 공개
업무 추진비	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개> 업무추진비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월별 공개
상품권 구매	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개> 상품권구매및사용내역공개 (K-에듀파인 자동연계, 수기공개 불필요)	￭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 ￭ 상품권 구매·사용내역 ￭ 분기별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47

제3장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Ⅰ. 2022학년도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Ⅱ. 2022학년도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

제3장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Ⅰ. 2023학년도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전체수정)

Ⅱ. 2023학년도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 (전체수정)

66

<2023학년도 통합사업과 권장사업 주요 변경 내역>

구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증감	변경 사항
통합 사업	[25개 사업]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26개 사업]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1개 사업	❍ 목적사업비에서 전환 (7개 사업 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운영 / 학부모동아리지원 / 초등(오후)돌봄교실운영비 / 진로직업교육지원 / 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활동비지원 / 보건교과용도서구입지원 / 배움터지킴이활동비지원 ❍ 신규사업 반영 (2개 사업 증) - 기계설비성능점검용역비지원 / 졸업앨범비지원 ❍ 권장사업으로 전환(8개 사업 감) - 초등학생문화예술체험비 / 학생동아리운영 / 학생독서·토론동아리운영 / 학생놀권리보장사업운영 / 학생건강검사 / 건강체력교실운영/ 학교먹는물관리/교직원결핵검진비용지원
권장 사업	[25개 사업] 학급운영비 등	[39개 사업] 학급운영비 등	14개 사업	❍ 목적사업비에서 전환 (2개 사업 증) - 방과후학교외부강사고용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 ❍ 통합사업에서 전환(10개 사업 증) - 초등학생문화예술체험비 /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 학생민주·인권·평화동아리운영 / 학생역사동아리운영 / 학생독서·토론동아리운영 / 학생놀권리보장사업운영 / 학생건강검사 / 건강체력교실운영/ 학교먹는물관리 / 교직원결핵검진비용지원 (※ 학생동아리운영 → 3개사업으로 분리) ❍ 신규사업 반영 (2개 사업 증) - 과학실험교구및안전장구구입·실험실습비 / 교육공무직원대체근로자인건비

145

Ⅲ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2. 위원회 참석 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외부위원 회의 참석 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일 당	‧ 기본료: 70,000원 ‧ 초 과: 30,000원	기본: 2시간 기준 초과: 기본 2시간,초과 시 1일 1회 한함

3. 강사수당

구분		대상	단가(원)
일반강사	2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시민단체(활동가)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외국인(원어민)강사	기본1시간 90,000 초과시간당 60,000

4. 기타수당[심사·지도·편집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당]

구분			단위	단가(원)
심사(심의), 지도(컨설팅) 편집·검토, 개발비 등	외래인	교수 전문가	일당 (건당)	․ 기본료 60,000 ․ 초 과 20,000
		일반인		․ 기본료 40,000 ․ 초 과 10,000
	공무원 교육공무직		일당 (건당)	․ 기본료 40,000 ․ 초 과 10,000

Ⅲ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2. 위원회 참석 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외부위원 회의 참석 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일 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50,000원	기본: 2시간 기준 초과: 기본 2시간,초과 시 1일 1회 한함

3. 강사수당

구분		대상	단가(원)
일반강사	2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시민단체(활동가)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외국인(원어민)강사	기본1시간 110,000 초과시간당 60,000

4. 기타수당[심사·지도·편집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당]

구분			단위	단가(원)
심사(심의), 지도(컨설팅) 편집·검토, 개발비 등	외래인	교수 전문가	일당 (건당)	․ 기본료 80,000 ․ 초 과 30,000
		일반인		․ 기본료 50,000 ․ 초 과 20,000
	공무원 교육공무직		일당 (건당)	․ 기본료 50,000 ․ 초 과 20,000

210

부 록

Ⅱ	예산편성 및 운용 관련 각종 서식

5-1. (서식) 출납검사(1)

붙임 1.~3. 에듀파인시스템 엑셀저장

붙임 5. 통장사본 (학교회계, 정기예금 통장,          보조금 통장) 1부

5-2. (서식) 출납검사(2)

붙임 1.~3. 에듀파인시스템 엑셀저장

붙임 4. 3월 세입세출외 통장사본 1부.

5-3. (서식) 출납검사(3)

붙임 1.~2. 에듀파인시스템 엑셀저장

붙임 3. 학교발전기금 통장사본 1부.

부 록

Ⅱ	예산편성 및 운용 관련 각종 서식

5-1. (서식) 출납검사(1)

붙임 1.~3. 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붙임 5. 잔액증빙자료 (학교회계, 정기예금             통장, 보조금 통장) 1부

5-2. (서식) 출납검사(2)

붙임 1.~3. 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붙임 4. 3월 세입세출외 잔액증빙자료 1부.

5-3. (서식) 출납검사(3)

붙임 1.~2. 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붙임 3. 학교발전기금 잔액증빙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