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중학교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2017. 3.

광산중학교

광산중학교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개 정 현 황
버 전	날 짜	내 용	작성자	비 고
Ver1.0	2013.05	-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수립	강방훈
Ver2.0	2016.09	-“개인정보 보호원칙” 추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수정 -“개인정보의 처리” 추가 (수집/제공/위탁/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정 -“별첨” 수정․추가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매뉴얼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윤형문
Ver2.0	2017.03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수정	양희진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근거) 제3조(적용범위) 제4조(용어 정의) 제5조(개인정보 보호원칙) 제2장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7조(내부관리 계획의 공표)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8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제9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10조(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3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4조(개인정보의 위탁) 제15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제1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18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19조(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관리) 제20조(비밀번호 관리) 제21조(접근통제) 제2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23조(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제24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물리적 접근제한) 제6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6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제27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제7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28조(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열람․정정 창구 지정) 제2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제30조(개인정보 처리 요구) 제31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8장 개인정보보호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34조(개인정보 침해대응) 제35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36조(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 별첨자료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매뉴얼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 서식자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이하 “본 계획” 또는 “내부관리 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대자중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서면, 정보통신망 등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및 이용, 제공되는 등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같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교직원(계약직 등 포함)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4조(용어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 “개인정보보호책임자”라 함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위임한 업무와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9.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1.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정하고 있다.

12. “민감정보”란 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나 범죄경력자료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3.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4. “접속기록”이라 함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15.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 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7.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9. “수탁자”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직접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대자중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내부관리 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 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관리 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前 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 계획을 즉시 대자중학교 전 교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 계획은 교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8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광산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구분	소속	담당자	비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광산중학교	학교장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구분	소속	담당자	비고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	행정실	행정실장
	교무기획부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	교육연구부장
	학생생활부	학생생활부장
	정보과학부	정보과학부장
	교육혁신부	교육혁신부장
	안전교육부	안전교육부장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장
	1학년부	1학년부장
	2학년부	2학년부장
	3학년부	3학년부장

제9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10.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1.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전담부서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임명하고,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서식 1)” 제출 등을 통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는 해당부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4.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

5.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6.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9.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10.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수행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시행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별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계약에 의한 외주용역직원 등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내부관리 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기준 이행

4. 정보주체의 민원 신청접수 및 처리(열람, 정정, 변경, 삭제)

5.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5. 개인정보 처리 위탁한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6.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2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된 계약내용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업무부서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업무부서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 항목

3. 해당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은 불가 하다.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수집·이용 목적에 맞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한으로 책정하며, 관련법령 근거가 없을 시 기관장이 승인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는 필수정보, 선택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을 분리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 정보의 수집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명시해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개인정보 위탁 및 제 3자 제공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각 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용·제공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제3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소속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소속기관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서식 2)”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의 일자,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제공의 목적, 이용․제공의 개인정보의 항목을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④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매뉴얼(별첨 1)”을 붙임과 같이 수립ㆍ시행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위탁)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5.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안전관리에 관하여 해당 수탁자를 교육하고, 개인정보 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 처리 위탁기간 만료시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및 비밀 유지에 대한 내용을 수탁자와 문서에 의하여 계약 및 관리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파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② 각급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서식 3)”를 작성하여 분야별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없이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④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파기하고,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서식 4)”에 기록 ․ 관리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4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파일 파기와 같이“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서식 4)”에 기록 ․ 관리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 :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2.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⑥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신청“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서식 5)”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서식 5)”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유건수가 상시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연 1회로 변경등록 관리할 수 있다.

⑤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개인정보파일(「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CCTV 영상자료 등)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의 관리․감독 아래에 안전하게 관리하되, 개인정보파일 등록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⑥ 개인정보취급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1개의 “개인정보 파일대장(서식 6)”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서식 7)”을 수립하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별도 업무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분야별책임자는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재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분야별책임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축 ·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 ·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 · 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 ·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  색 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19조(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부여 신청서(서식 8)”를 받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사용자별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접근통제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다.

① 비밀번호의 최소 길이는 그 비밀번호를 구성하는 문자의 종류에 따라 최소 10자리 또는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최소 10자리 이상 :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및 특수문자(32개)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

2. 최소 8자리 이상 :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및 특수문자(32개)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

②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생성한다.

1. 생성한 비밀번호에 일련번호(12345678,abcdefg), 전화번호 등과 같이 쉬운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2. love, happy 등과 같은 잘 알려진 단어 또는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도 포함되지 않아야 함

③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적어도 6개월마다 변경함으로써 동일한 비밀번호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

④ 2개의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21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침입차단 기능)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침입탐지 기능)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기기 등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웹 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수행

2. 개인정보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지

3. P2P 프로그램·공유 폴더 사용 원칙적 금지, 부득이한 경우 전체 또는 불필요한 폴더 공유 금지,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의 포함 여부 정기적 점검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내․외부로 송․수신할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암호화 전송을 위해 SSL(Secure Socket Layer) 등의 통신 암호 프로토콜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 저장한 후 전송하여야 한다.

3.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하여야 하여야 하며, 암호화기능을 제공하는 보안USB 등의 매체를 사용하거나 해당 개인정보를 암호화 저장 후 전달하여야 함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제23조(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처리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제25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6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 대자중학교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를 위해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2.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3. 교육 일정 및 방법 : 학기별 2회(4월, 9월), 전교직원 참여 전달 연수를 실시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28조(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열람ㆍ정정 창구 지정)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열람ㆍ정정 창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구 분	부 서	내 용
침해 신고 창구	교육정보부	개인정보 업무 총괄
열람(정정) 창구	각 부서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 및 업무 담당자

제2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법 제20조제2항)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요구 대상 개인정보파일이 등록․공개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0조(개인정보 처리 요구)

정보 주체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	개인정보 (열람․일부열람․ 열람연기․열람거절) 통지서 또는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또는 열람확인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요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제한․거절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처리 요구가 가능하다. “위임장(서식 9 )”

1.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2.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요구 가능

3.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4. 분야별책임자는 처리요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반드시 확인

제31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서식 10)”를 통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업무부서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열람을 연기하거나 열람을 제한·거절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서식  11)”를 통하여 연기 또는 제한이나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서식 10)”를 통해 그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서식 12)”를 통하여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가 제2항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그 개인정보를 조사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취급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그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서식 10)”를 통하여 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서식 12)”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개인정보보호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34조(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해사고대응팀”을 구성하고 침해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아래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행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유ㆍ노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별첨 2)”과 같이 수립ㆍ시행한다.

[별첨 자료]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매뉴얼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별첨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매뉴얼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2.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정보 운용 과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시 관련 법 절차 이행 및 위반하지 않도록 처리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

2) 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청(소속·산하기관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포함

3. 용어정리

□ 제3자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한 해당 기관을 제외한 모든 자 (수탁자는 제외)

□ 제공

‣ 개인정보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등의 물리적 이전

‣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 제3자와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성명, 사진 등 게재)를 등록하여 불특정 다수인 제3자가 열람하는 행위

※ 위탁업무는 제3자 제공에 해당 안됨. 즉,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위탁에 관한 문서처리(계약서 작성, 서약서 징구, 교육 등)만 하면 됨

4.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기본원칙

□ 자료제공 판단 기준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 목적의 정당성 :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당해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 수단의 적정성 :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 피해의 최소성 :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어디까지인지?

‣ 법익의 균형성 : 제공에 따른 이익과 정보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자료제공 요청 기관의 적격 여부 확인

-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공가능 여부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제공

‣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의 근거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제공 가능

‣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 근거법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예외적 제공가능 사항에 대항되는지 확인한 후 제공 여부 결정

□ 제공항목 판단

- 직접 수립한 정보인지 여부 확인

· 우리 기관에서 직접 수집·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 자료제공 불가

(※ 단,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 가능)

·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개인정보 최소 제공 원칙)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제공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준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 제3자 제공 가능한 경우(수집근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한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안됨

6.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시 절차

구 분		내 용
제공 요청 접수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청이 들어옴 - 제공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지를 검토 ※ 관련법령 및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문서로 요청하도록 함
⇓
동의절차확인		- 제공이 가능한 범위 내에 없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
⇓
제공 승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고 있는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승인
⇓
대장 기록·관리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담당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서식 2)”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보호조치		-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은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 후 해당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함
⇓
공개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는 제3자 제공한지 30일 이내에 제3자 제공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개재 ※ 개재 내용 : 목적외이용 등을 한 날짜, 법적근거, 목적, 개인정보항목, 제공받는 기관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①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 (별첨서식 1-1) 참고

< 목적 외 이용시 >	< 목적 외 제3자 제공시 >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2.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그 내용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단체명, 연락처)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그 내용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함

② 기존 수집동의와는 다르게 별도 동의란을 만들어야 함

ex)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7.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목적 외로 임의 제공을 제한함을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고, 개인정보파일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하되 암호 설정 후 제공한다. (단, 전자문서로 시행시 용량초과 시 CD 등과 같은 보조매체를 활용할 수 있음)

□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제공자의 의무

-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문서에 제공 목적 이외의 이용금지, 안전성 확보조치(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등)하여 이용, 사용 목적 달성 후 폐기, 사후관리 실태 확인 등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서식 2)”에 기록․관리

‣ 모든 제3자에게 제공시 전부 대장에 기록해야 함

- 단, 상급 관리감독 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

2) 제공 받는 자의 의무

-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문서로 통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한지 30일 이내에 제3자 제공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개재해야 한다.

‣ 매년 반복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작성

‣ 본인 동의를 받았거나 범죄 수사를 위해 제공한 경우는 홈페이지 게재 생략

‣ 어떠한 경우든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전부 대장에 기록

- 단, 상급 관리감독 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

[별첨서식 1-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고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고지■
1.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2.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3.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4.개인정보 제공의 따른 거부와 불이익: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제공받는자: 2.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3.제공항목: 4.제공받는자의 이용 및 보유기간: 5.개인정보 제공의 따른 거부와 불이익: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첨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절(개인정보 유출 통지)

2.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정보 운용 과정 중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대응 및 처리방법 마련하기 위함

2) 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청(소속·산하기관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발생 시 (내·외부적 요인 포함)

3.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상태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도난당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4.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 체계

1)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

구 분	구 성	업 무 내 용
침해사고처리 총괄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행정국장)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총괄 관리
침해사고처리 책임자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담당자 (사고발생 부서장/담당자)	∙ 개인정보침해사고대응팀과 협력하여 사고 해결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관련 개인정보 유출 통지
침해사고처리 대응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본청, 교육지원청)	∙ 개인정보침해사고 접수 및 대응 절차 개시 ∙ 개인정보침해 기록 관리 및 관련 기관 보고 ∙ 사고 발생시 기술적 조사 및 분석 제공 ∙ 전산관련 사후 조치 실행
		※ 그 외 필요시 해당 침해사고 분석,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관련자 지정
지원	정보보안담당자 (본청, 교육정보원)	∙ 침해사고가 기술적 분석을 요구할 경우 지원

2) 침해 대응팀 구성 요건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사고 발생시 침해사고 총괄처리 책임자를 정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 구성

□ 침해사고처리책임자가 침해사고에 연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임의로 침해사고 총괄 책임자 및 처리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필요시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 및 사고조사를 위해 대응팀 인원을 추가, 보강 가능

5. 개인정보침해 대응 절차

구 분		내 용
신고		- 개인정보 침해 발생 또는 침해로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신고
⇓
접수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침해사고 접수 후 기록 관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
⇓
대응체계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 구성(침해사고의 정도에 따라 대응팀을 구성 결정)
⇓
분석		-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침해의 규모, 경위, 방법, 원인 및 관련자를 조사 -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승인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복구		-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복구 또는 회수 조치 후 개인정보 침해사고 처리보고를 개인정보보호담당자(교육자치과)에게 보고 -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한 경우 재발 방지 조치
⇓
종료 (교육부,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담당자(교육자치과)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행정국장)에게 보고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은 개인정보침해 관련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및 조치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처리 결과 내역을 사안에 따라 교육부, 행정자치부에 보고

1) 유출 신고 : 전체 교직원

□ 개인정보 유출되었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담당자(분야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신고

- 1명이라도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 문서, 그 밖에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 유출 신고 방법

-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선전화로 사전 신고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 (별첨서식 1) 작성하여 제출

-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

2) 유출 접수 : 침해사고처리 책임자(사고 발생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침해사고 접수 후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

□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상위기관으로 신속히 보고(신고)

-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 본청 교육자치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유ㆍ초ㆍ중학교 ☞ 동․서부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신고일 경우

□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자의 실수, 고의 또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및 유출이 일어났을 경우 정보보호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 개인정보의 노출 및 유출에 대한 보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에 대한 조치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사태의 심각성과 사후 대책을 논의하여 조치

3) 유출 통지 : 침해사고처리 책임자(사고 발생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유출 통지 시기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 알림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유출사고 최초 발생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 입증 책임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림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접속경로 차단

․ 유출된 정보의 삭제 및 외부 접근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 취약점 점검․보완 등

□ 유출 통지 항목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신고·접수받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유출이 발생한 사실과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을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림

□ 유출 통지 방법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 연락처가 없어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

□ 개인정보 침해사고 구제방법 안내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02-2100-2499 (https://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 신고문의 : (국번없이) 118

4) 사고 분석 : 침해사고대응팀(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침해사고처리 책임자로부터 보고 받은 침해사실을 상급기관으로 보고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통지 및 조치결과를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 통지 항목을 7일 이상 게재해야 함

□ 1명이라도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통지 및 조치결과를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보고

□ 침해 사실 여부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침해의 규모, 경위, 방법, 원인 및 관련자 조사

□ 침해사고처리책임자의 사고 대응 대책 수립 및 조치 활동 지원

□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사고대응팀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승인한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증거자료 수집

5) 대응 및 복구 : 침해사고 처리책임자, 침해사고대응팀

□ [침해사고 처리책임자]

-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복구 또는 회수 조치 후 개인정보 침해사고 처리보고를 개인정보보호담당자(교육자치과)에게 보고

- [침해사고 처리책임자] 즉각적 조치가 가능한 경우 재발 방지 조치

□ [침해사고대응팀]

- 개인정보보호담당자(교육자치과)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행정국장)에게 보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은 개인정보침해 관련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필요한 관련 조치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처리 결과 내역을 사안에 따라 교육부, 행정자치부에 보고

6. 개인정보 침해사고 비상연락망

신고주체	신고대상		신고전화
학교	본청 교육자치과	직속기관, 고등/특수학교	062-380-4494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유,초,중학교	062-605-5617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유,초,중학교	062-600-9737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ARS 내선2번)
교육청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044-203-6504

[별첨서식 2-1]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서식 자료]

1.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3.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4.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5.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6. 개인정보 파일대장

7. 개인정보 처리방침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부여 신청서

9. 위임장

10.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11.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12.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

[서식 1]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 (             )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광산중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광산중학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광산중학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광산중학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  시 :   2017  년     3월     3일

소  속 :

성  명 :                        (인)

[서식 2]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서식 3]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파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파기 여부

[서식 4]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파기일	파기사유	처리담당자	결재 (분야별개인정보보호담당자)

[서식 5]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파일대장

개인정보파일대장
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① 개인정보파일 명칭
②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③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⑥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⑦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⑧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⑨ 해당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⑩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⑪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서식 7]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처리목적>

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공 받는 기관/자 :

나. 제공 근거 및 목적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나. 수탁업체명 :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필수 항목 :

나: 선택 항목 :

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파기 절차 및 방법>

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파일별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

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 국번없이 118번

10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가.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관 :    부서명       이 름

나. 담당자 이  름 :

연락처 :                      메  일 :

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XX. X. X ～ 20.XX. X. X 적용 지침 (클릭)

[서식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부여 신청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부여 신청서
신 청 자 정 보
신 청 내 용	□ 신규 □ 권한변경 □ 권한삭제 □ 기타( )
성 명		ID
부 서 명		전화번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권한요청	업무내용			비 고
	ex) 홈페이지 회원관리 및 운영			(관리자)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인 * 확인자 :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

[서식 9] 위임장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서식 10]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서식 11]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서식 12]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