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교육정보부 운영 계획  >

가. 목적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수요자의 정보통신기술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정보를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따른 학생 자율 학습 지원으로 모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찾아 배우는 학습 방법의 선진화, 정보공학을 활용하여 학습 조력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교원의식의 선진화, 멀티미디어 지식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수업기술의 선진화, 창의력과 인성을 중시하는 학부모 의식의 선진화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운영방침

1) 다양한 첨단 정보통신 매체 활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정보 활용 기반 고도화

2)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원, 학생, 학부모의 정보소양 및 활용 능력 함양

3) 교육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교육의 경쟁력 제고

4)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한 건전한 정보 문화의 조성

다. 세부 추진 계획

세부시책	활동내용	비 고
교원 정보 활용 능력신장	교원행정정보시스템(NEIS)연수
	ICT 활용 수업의 활성화
	교육정보기자재․네트워크 활용연수
건전한 정보문화조성	정보 통신 윤리 교육 실시
	정보 통신 보안 교육 실시
	빛고을 넷사랑 사이버 실천 대회 참가지원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학교 홈페이지 활용 교육 지원 - 교과별 각종 학습 자료 업로드 등
	학급 홈페이지 운영 지원
학생ICT 소양교육 내실화	ICT 영재 교육 지원
	ICT 활용 각종 경진대회 참가

라. 연수 계획

일자	내용	대상
2012.03.02	쿨메신저 사용법	전체 교직원
2012.03.03	사이버 가정학습 및 홈페이지 사용법	전체 학생
2012.03.04	공인 인증서 신청서 작성법	전체 교직원

마. 정보 공시 제도

(1) 목 적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2) 추진 내용

1) 학교 정보공시 총괄 담당자 지정 및 교내 학교 정보공시 TF구성

2) 공시 내용

대분류	중분류	항목번호	항목명
1. 학생현황	1. 학생재학현황	3-1-1	학교현황
		3-1-2	성별 학생수
		3-1-3	학년별·학급별 학생수
	2. 전·출입 현황	3-2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
	3. 입학생 현황	13-1	입학생 현황
	4. 졸업생 진로 및 장학금 수혜 현황	13-2	졸업생의 진로 현황
		15-1	장학금 수혜 현황
2. 교원현황	1. 직위별 교원 현황	6-1	직위별 교원 현황
	2. 자격종별 교원 현황	6-2-1	자격종별 교원 현황
		6-2-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3. 연수 참여 교원 현황	15-7	연수 참여 교원 현황
	4. 교원단체 및 노조가입현황	15-9	교원단체 및 노조가입현황
3. 교육활동	1. 각종규정	1-1	학교규칙(학칙)
		1-2	학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계획 및 편성운영	2-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평가기준 및 계획	2-2	교과·재량·특수활동계획·교외체험활동계획
		2-3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4. 학교운영 위원회	8-1	교과·재량·특수활동계획·교외체험활동계획
		8-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5. 방과후학교 및 기타	15-2	동아리 활동현황
		15-3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14-1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15-5-1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15-5-2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현황
4. 교육여건	1.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5-1-1	학교용지 현황
		5-1-2	교사(校舍)현황
		5-2-1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5-2-2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5-3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1-1	급식실시 현황
		9-1-2	급식비 집행실적
	3. 폭력대책 및 안전관리	11-1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현황
		15-6	학생·학부모 상담실적
	4. 학교보건 환경위생	10-1	보건관리 현황
		10-2	환경위생관리 현황
		10-3	안전관리 현황
	5. 학교도서관	15-4	학교도서관 현황
	6. 사무직원 및 노조 가입현황	15-8	사무직원 현황
		15-9	사무직원 노동조합 가입현황
	7. 자율공시	16-1	자율공시
5. 예·결산 현황	1. 학교회계 예·결산서	7-1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7-2-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7-2-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3. 학교발전기금 회계	7-3	학교발전기금
6. 학업성취도	1. 학년별 교과별 성적사항	4-1	교과별(학년별)평가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2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3) 공시 시기 : 정시공시(연 5회) 및 수시공시

4) 공시 방법 : 학교 홈페이지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

5) 오류검증 작업 실시 : 연 5회 이상

6) 세부추진 계획

분 야	세부 추진 내용	목표	실 시 시 기				담당자
			1/4	2/4	3/4	4/4
정보공시 입력	․ 학교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탑재 ․ 학교정보 탑재 ․ 학교정보공시 활성화를 위한 교직원연수	수시 수시 1회	1

(3) 기대 효과

학교의 주요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며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간, 학교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제로 활용되며, 교육 및 행정 기관의 활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조사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교육의 기초 연구 자료가 효과적 교육 정책의 수립지원이 이루어져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 기대되는 성과

1) 교육정보 활용 여건 조성에 따른 수업의 질 향상

2) ICT를 활용하는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로 자기주도적 자율 학습력 신장

3) 교수‧학습의 정보화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터득과 정보 공유 체제 구축

4)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통한 건전한 정보 문화 조성

5) 교원의 학사관련 업무 경감 및 학교 현장의 정보화 확산

'12년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계획

Ⅰ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유통의 급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범죄에 악용 등 부작용 증가

○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관리를 통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보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기관(학교)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필요사항 사전준비 도모

2. 근  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동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 등에 대해 규정

- CCTV 설치 관리 조항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학생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 학생정보의 제3자 제공 기준 및 예외사항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연구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업무편람

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 중앙관리체계

○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심의

- 보유목적 외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한 기관 간 의견 조정․심의 등

⇒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관리, 지도․감독 등

□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행정)․연구기관

○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행정)․연구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총괄 조정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지도․감독

○ 본청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 및 조정, 관리, 지도․감독

○ 지역교육지원청은 직속기관, 유․초․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 및 조정, 관리, 지도․감독

4. 법령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운영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자격요건

- 본청 : 2～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소속공무원

-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 4~5급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소속공무원

- 각급 학교는 교감

※ 해당 공무원이 없는 기관(학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지정

○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업무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실태점검 및 감독 등

⇒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CCTV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장소

-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 기타 일반 공공장소

- 행정예고,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설치

※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

□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장소마다 안내판 설치

○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 입구에만 안내판 설치 가능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에는 안내판 미설치

□ 개인정보파일 보유․변경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유목적․범위․기간 등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CCTV를 통한 개인화상정보도 포함)

- 다만, 법 시행일 이후 새로 보유․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용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 개인정보처리 내역의 인터넷 공시

○ 개인정보의 처리내역(수집, 위탁, 이용․제공, 파기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

○ 침해신고 대상

-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침해신고 방법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의 침해신고 창구

⇒ 해당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와 민원접수실 등을 통한 창구를 개설하고, 접수 후 개인정보 침해 사실에 대한 관련자 징계․고발, 안전성 확보 등 조치를 취한 후, 신고주체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처리 결과 통보

개인정보

침해 피해 주체

(13호 서식)

산하기관

(14호 서식)

행안부, 교과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인

통지

신고

신고인

통지

• 사실확인을 위한 협조

• 침해 및 처리실적 자료 제출

• 침해 접수 사실 통보

• 사실확인 협조 요청

개인정보 침해신고 방법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개인정보 침해관련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절차

								신고접수 privacy.kisa.or.kr ☎118
		상담 및 정보제공 소관기관 안내					N	침해신고				분쟁조정위원회 이관
		Y							Y
행정안전부 이관								공공기관				사실확인 (해당사업자, 신고인 의견청취 등)
									N
사실확인 (해당사업자, 신고인 의견청취 등)								피해보상 고충 처리 요구				조정전 합의권고							Y		합의
									N							N
위법사실		N	신고처리 및 결과통보					사실확인 (해당사업자, 신고인 의견청취 등)				조정결정							N		민사소송 or 포기
	Y									N							Y
해당기관에 시정조지 권고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사항										해당사업자에 시정조치 권고
									Y
행안부로 시정조치결과 통보																		KISA로 시정조치결과 통보
			준용사업자 (행안부 송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통위 송부)			형사법관련 (수사의뢰)
			행정처분					행정처분			침해신고
								종결 (결과통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상담 신고 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18(ARS 내선 3번)
인터넷	privacy.kisa.or.kr
우편․방문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우편번호:138-950)
팩스	02-405-5119
[전화상담 가능시간] • 월~금 :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휴무일 : 토∙일요일∙법정 공휴일 ※ 인터넷을 통한 상담․신고는 연중 1일 24시간 가능

Ⅱ	'12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1. 잘된 점

□ 총괄

○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해당 자격요건에 맞게 지정 관리

○ 기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재하고 있음

○ 정보보호 관리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한 미비점 보완 및 개선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 향상

□ 관리적 보호조치

○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대책 수립에 노력

- 계획수립, 실태점검 실시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전담조직 및 시스템 운영

□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 운영

- 사용자PC에 백신프로그램, 패치관리시스템 설치․운영

- 침입탐지․침입차단, 필터링시스템 도입 및 모니터링 수행

- 공인인증서 및 공공 I-PIN을 이용한 개인정보 누출 방지

2. 문제점 및 조치사항

□ 총괄

○ PC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 미흡

○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지 않음

○  CCTV 모니터링실의 보호구역 미설정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미지정 및 내부결재 누락

□ 관리적 보호조치

○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을 게재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파일 미파기

○ 사용자 실수 등에 의하여 홈페이지 게시판 상에 개인정보 노출

□ 기술적 보호조치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노출(파일 업․다운로드, 접근통제 등)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취약점 제거

2012년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추진계획

교육정보부

광 산 중 학 교

2012년도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유통의 급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범죄에 악용 등의 부작용 증가

나.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관리를 통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 보호

2. 근  거

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및「동법 시행규칙」

나.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 - 학생 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초․중등 교육법 제 30조의 6 - 학생 정보의 제 3자 제공 기준 및 예외사항

라. 정보공개법 제 9조

3. 기본방향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에 대한 준수 사항 이행 확인 및 엄격한 지도․감독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개인 정보 열람․정정창구 지정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재정비

◦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개인정보에 관한 인식 제고

4. 추진내용

가. 학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 및 운영

◦ 매년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책임관 : 교    장

책임관 : 교    감

자문위원 : 행정실장

위원	정보부장	업무담당	행정실
	강방훈	강방훈	강대훈

나. 개인정보 화일대장 비치 및 열람 장소 지정

1) 개인정보 열람장소 : 행정실

2) 개인정보 화일대장 : 행정실에 비치

3) 열람 및 정정청구 양식 : 청구양식은 행정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이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4) 열람 및 정정 : 행정실에서 청구서를 접수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열람 및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함

다. 개인정보 보유 현황

분야별책임관	교무부장	열람청구	수시		열람제한항목		없음
보유근거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유목적	학생 변동사항 등을 관리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
주요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보유기간	준영구(20년 이상)			열람장소		학교 행정실

- 학적

순번	제목	순번	제목
1	교과서 개별신청관리	17	운동선수관리
2	교육비납입증명관리	18	재학생전형자료 관리 업무
3	기타소득관리	19	전염병환자관리
4	대금고지서 출력	20	접수처리
5	대표선수관리	21	졸업생건강부관리
6	대회결과관리	22	졸업생자료보존 업무
7	보건 기초자료관리	23	졸업생전형자료 관리 업무
8	사업자관리	24	중식지원관리
9	성적	25	지출관리
10	세금계산서관리	26	지출관리
11	세입세출외현금관리	27	체육시설개방관리
12	수납대상자정보관리	28	취학대상자관리(초,특)
13	수납처리관리	29	학교생활기록부
14	연구대회관리	30	학생 건강기록부관리
15	우유급식관리	31	학생교통사고발생현황
16	운동부지도자관리	32	·학생대회관리

- 그 외 개인정보 보유 현황 리스트

라. 개인 정보관리 책임관 및 정보 관련 담당자

(1)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총괄하는 개인 정보관리 책임관을 지정

구분	직위	이름	부서명
총괄책임관	교감	박숙경
부서별책임관	교무기획부장	한동연	교무기획부
	생활상담부장	양성기	생활상담부
	환경봉사부장	이동근	환경봉사부
	교육연구부장	조은숙	교육연구부
	교육정보부장	강방훈	교육정보부
	인문사회교육부장	주선경	인문사회교육부
	자연과학교육부장	이승희	자연과학교육부
	문화예술복지부장	김성대	문화예술복지부
	체육보건부장	강대현	체육보건부
	1학년부장	주선경	1학년부
	2학년부장	이동근	2학년부
	3학년부장	서경숙	3학년부

(2) 개인 정보 관리 책임관 : 교감, 분야별 관리 책임관 : 각 부서의 장

◦ 개인 정보 관리 책임관의 임무

- 기관내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등에 대한 통제대책 확보 운영

- 분야별 보호책임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관한 지도 및 자문

◦ 분야별 보호책임관의 임무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지도․감독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 직접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이용한 모든 자를 포함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한 사용 금지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설정 등 제반 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의 확인․감독

- 시스템 로그파일 등 접속기록의 주기적인 분석 및 오․남용 사고의 예방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 인계인수를 확행

◦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오류 및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위 임무수행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직접 취급할 수 없도록 함

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 대책<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 업무별 접근권한 설정 및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 허가받은 개인정보취급자만 파일 접근 및 단말기 등 취급

※ 개인 정보 화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조치 확행(개인PC상의 개인정보화일 접근 제한, 휴대 정보화기기 분실 대비 등)

◦ 입․출력 및 수정 사항, 파일별․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로그파일의 생성

- 로그파일은 개인정보 취급시의 책임을 명확히 할 목적이외 사용금지

◦개인정보 관리 책임관이 저장매체 파기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파기담당 부서에서는 파기 결과 보고

◦ 단말기․시스템 등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원차단,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설정

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계획 및 조치

◦ 본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게재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개인정보 보호방침」웹페이지를 링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콘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조치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 광산중학교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전화번호 : 062-942-4041           Fax : 062-380-4614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100번지 광산중학교

사.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신속한 처리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에 침해 신고를 접수․처리

-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절차는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준용하여 처리

아. 개인 정보 보호 실태 점검 계획

- 실태 점검 시기 : 반기 별로 실시

- 주요 지도․점검 내용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지정 등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등의 관리적 대책

․ 개인정보 접근권한 등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 반기별로 개인정보 내부이용 및 처리정보 제공, 열람 정정등의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2009년 7월 5일, 2010년 1월 5일까지 서부교육청 관리과에 제출.

자. 교육실시

1)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외에 전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고취

2)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실시

- 년 2회 실시 : 4월, 9월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3)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탑재

- 3,4월 중

차.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등에 있어 준수 사항

◦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되, 목적 달성에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함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     범위, 목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수집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되, 그 원 형태 및 수록된 데이 터를 식별할 수 없도록 파쇄기 또는 소각의 방법 등을 통해 폐기(단, 법령에 보유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

2) 웹사이트에 게재 및 수집 가능한 개인 정보

◦ 공공기관 업무 접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별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정보는 게재할 수 있음

◦ 기관 홈페이지의 개선․보완 및 침입탐지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홈페이        지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3) 입출력 자료 관리 대장 작성 유지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정정 등에 대하여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정정 등이 기록되는 로그파일을 입출력자료관리대장으로 활용가능

4)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

◦ 기관 내 부서간의 개인정보이용 또는 조회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 목적 외 또는 보유 목적에 맞더라도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내부직원 등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 타 기관 제공은 사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

- 법령상 요청 근거 또는 이용목적

- 요청목적에 따른 제공 항목의 적정성

- 적절한 보안대책 등

◦ 처리정보를 법률에 의해 제공할 때에도 다음의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함

- 제공범위, 데이터의 가공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

- 제공된 처리정보(출력자료를 포함)의 폐기방법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

5)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각종 고시․공고(공시송달, 허가취소 등)시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게시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 구현

◦ 홈페이지 접속 시 개인정보 유출방지 방안 추진

- 특히, 키보드 해킹(keyboard hacking)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키보드       해킹방지 툴 설치 등 대책 추진

6)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중 공무원연금내역 안내 등 내부 문서수발 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한 노출에 유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을 시연회 등에 이용

7) 개인 정보 사무의 인수 인계 사항

◦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정보보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문 및 첨부문서, 책자, 교육교재 등

8) 개인정보 기록물 등의 폐기 시 주의사항

◦ 전자매체(USB 등 보조기억 매체 포함)에 수록된 개인정보 폐기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에도 저장된 개인정보 완전 소자 처리

◦ 출력물로 나타난 개인정보 폐기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

- 특히, 매각 시 재생지 용도로만 활용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원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2012년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1. 목적

가.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개인 정보의 대량집적 및 유통의 증대, 다양화된 해킹,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로 인한 시스템내의 침해, 유출우려의 증가,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 증가에 따른

나. 학교내의 전자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관리실태의 점검도구마련과

다.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통신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라. 학교 보안관리의 적법성 및 안전성 확보

마.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정비 및 운영체제 보안 대책의 강구하기 위함

2. 근거

가. 정부 조직법 및 교육인전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다. 교육부 정보통신보안지침 제10조

3. 기본 방향

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관리의 내실화 및 개선

나. 교육기관별 개인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구 개발

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4. 세부계획

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1) 본교의 교직원은 각 개인의 개인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개인정보의 열람과 수정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본인의 수정,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나. 기관보안정책

1) 학교보안대책위원회 구성

보안대책위원장

(정옥남 교장)

|

학교보안책임관

(박숙경 교감)

|

정보․통신분야		교무․성적 분야		행정업무분야
강방훈		한동연․조은숙		장갑배
PC, 및 장비보안	강방훈	성적관리, 전산	정선화	시설보안	강대훈
바이러스, 불법S/W	강방훈	교무문건 및 대외비	김순영	행정문건 및 대외비	강대훈
인터넷, 학내망	강방훈
정보문건 및 대외비	강방훈

2) 기관 책임관의 임무

•각 주무 책임관의 임무를 총괄하며, 주무부서의 원활한 업무의 추진을 위한 지원         과 관리

•신속한 판단과 결단으로 긴급․비상사태에 대한 조속한 처리

•기관의 보안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해킹․바이러스, 시스템 및 네트웍 보안 등 정보통신 보안 계획 수립

•주기적인 보안교육의 실시여부 감독

•주무 책임관의 임무

3) 정보․통신주무관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계획를 수립하고 정기․수시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지도․감독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설정 등 제반 보호장치에 관한 사항의 확인 감독

•시스템 로그파일 등 접속기록의 주기적인 분석 및 오․남용 사고 예방

•기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관리

다. 정보․통신분야 보안

1) 보안교육 및 예방

가) 보안교육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에 시행되는 바이러스, 해킹, 개인정보유출, 불법 S/W의 유포 또는 설치에 대한 교육을 3월, 9월에 실시한다.

나) 보안점검

① 매 보안의 날을 기하여 정보문건 및 대외기밀사항에 대한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② 그 결과에 대하여 포상 내지는 결격사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유지한다.

2) PC 보안

①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에서  계정 및 패스워드는 분기별 갱신한다.

② 불필요한 파일 및 시스템 공유를 자제하고 공유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내 전산망 및 개인 컴퓨터 보안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항시 게시하여 보안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한다.

3) 바이러스 불법S/W분야

가) 바이러스분야

① 바이러스 백신 및 운영한다. 본교는 APC바이러스 시스템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② 백신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시기별 업그레이드로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를 예방한다.

나) 불법 S/W분야

① 본교는 불법S/W의 유포 및 설치를 근본적으로 배제하며, PC의 프로그램설치는 교육정보부의 인준을 득하여 설치한다.

② 불법 S/W설치에 따른 불이익은 그 설치자에게 있다.

③ 청소년 유해차단 프로그램과 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4) 인터넷 및 학내망

가) 인터넷 및 메인서버

① 인터넷은 PUBNET.COM의 ASP를 이용하며 해킹을 예방할 수 있는 방화벽의 설치와 그 유효성을 수시로 점검한다.

② 만일 해킹의 징후나 해킹되었을 시는 담당자는 즉시 주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위할 수 있게 해야한다. 단 그 사태가 응급일 경우 선 조치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서버의 ID와 PASSWORD를 철저히 관리하여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유출, 배포하여서는 안된다.

나) 학내망

① 학내망은 외부망에서 접근 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② 학내망의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항상 원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메인서버의 접근은 반드시 주무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에 접근하여야하며 그 관리는 서버관리부에 기록하여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방침 또는 정책내용 : 개인정보파일 목록,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 열람 및 정정청구, 권익침해 구제방법, 문의․확인 등을 위한 연락처 등의 확인점검과 담당한다.

5) 대외문건보안

① 학내의 정보관련 문건 및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교장의 승인 없이는 대외로 반출, 유출할 수 없다.

② 개인의 재산분야, 생년월일, 주민등록사항, 근무재직에 관한 사항, 등 사회 통념적으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 일체는 대외비로 분류한다.

③ 학교의 학생성적에 관한 사항,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로 분류한다.

④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을 출력할 경우는 그 출력한 당사자는 대외적 보안의 책임이 있다.

⑤ 학교의 정보통신관련 공문과 제작한 문건은 대외비로 분류하고 이를 열람할 시는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⑥ 학교의 모든 공문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그 관리함에 위치하도록 하고 열람할 경우 열람자는 문건이 원위치에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라. 교무분야 보안

1) 성적관리 및 전산처리

① 개인의 성적관련 문건은 대외비로 하며 담당자의 승인없이 조작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② 개인의 성적처리는 NEIS로 처리하며 신상에 관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③ 개인의 성적에 관한 사항을 출력할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무책임자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④ 성적처리 담당자는 그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교육연구부장의 지휘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NEIS로 처리되는 모든성적처리와 입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휘하며 그 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2) 전산처리실의 관리

① 전산처리실의 관리는 교육연구부장의 승인하에 지정된 전산처리자가 관리하며 그 출입자에 대하여 통제하고, 실의 유지를 위하여 출입대장, 전산용 컴퓨터의 관리대장, 접근을 위한 ID, PASSWORD, 성적처리의 일정, 성적처리결과물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담당한다.

② 전산처리에 관한 시스템의 관리는 교육연구부의 협조를 받아 유지한다.

③ 3학년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보고 후 그 결과물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그 관리를 담당한다.

3) 교무 문건

① 학교의 교무업무 추진에 따라 생산된 제반 문건은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 모든 제반 문건은 그 관리함에 보관하고 열람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자는 본래의 위치에 원위치 할 책임이 있다.

③ 학교의 교무업무에 관한 사항과 개인신상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외비로 분류하고 이를 유출, 반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마. 행정업무 분야

1) 시설보안

① 정보통신관련보안업무에 관련된 시설일체에 대한 보수, 잠금장치, 시설이용에  관한 제반관리, 운용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며, 시설활용에 대한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 관한 보수는 정보통신의 시설기준에 부합하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그  견고성과 외부침투로부터의 안정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각종 문건에 관한 보안

①금전출납에 관한 사항과 그에 준하는 사안, 학생신상명세에 관한 사항, 졸업자 신상에 관한 사항, 졸업과 입학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관한 제반 문건을 대외비로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종대장과 증빙서류등의 발급과 처리에 관한 문건은 반드시 그 근거를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3) 비상사태시의 대책안

가) 정보통신에 관한 비상사태 발생

① 정보통신에 관한 비상사태라함은 비밀문건의 유출과 반출에 따라 형성된 일련의 사태를 뜻하며, 사태발생시 담당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사태의 수습과 대책안을 마련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토록하여야 한다.

② 긴급사태라함은 정보통신에 관한 대외비 또는 시설등에 관한 일시 불통에  관한 일렬의 사태를 뜻하며 긴급사태의 발생시 담당자는 즉각 주무부서의  장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나) 비상, 긴급사태 대책반의 구성

① 비상, 긴급사태 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함)은 사태의 발생이 주무부서의 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비상, 긴급사태대책위원장 : 학교장

• 대책위원 : 교감, 정보부장, 교무부장, 외 각부서부장 행정실장으로 구성.

• 대책위의 설치 : 학교 교장실 또는 교무실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곳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정보통신보안에 관하여는 학교 보안대책위원회와 연계하여 처리토록 한다.

다) 긴급․비상사태시의 업무연락망 구성

①긴급․비상사태시의 업무연락망 구성은 기관 비상연락망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②구성원은 긴급․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상시 비상연락망 유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장은 부서별 비상연락망을 유지․확인하여 긴급․비상사태시의 비상  연락망이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①PC 보안사항에 관한 세부 실천목록은 별첨과 같이 각 부서에 배부하여 실천 하도록 한다.

②서버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관리하되 그 감독을 철저히  한다.

③네트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급 ASP와 연계하여 대처한다.

④각 부서별 주요업무보안에 관하여는 주무부서와 연계하여 이상 없이 처리한다.

⑤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관장의 지휘 하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한다.

자체 보안감사 점검표

(교원 연수 자료 2012.04.16, 9.10))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1	p2p, 증권, 게임 사이트 접속 금지
	2	컴퓨터, usb 외부 반출 금지 --부득이한 경우 교육정보부 반출 대장 기재
	3	컴퓨터 관리,취급자 표찰 부착
	4	내PC 지키미 실행 여부 (down 방법: 시교육청 홈/부서별 홈페이지/ 교육자치과/공개자료실/119번)
	5	화면보호기 작동여부(9자리 이상):2차 pw --7번 “로그인” 비밀 번호와 다른 번호 지정
	6	바이러스백신 최신 업데이트 (알약, v3 금지--바이로봇 권장)
	7	로그인 패스워드 안정성(9자리 이상):1차 pw --5번 “화면 보호기” 비밀 번호와 다른 번호 지정
	8	사용자 공유폴더 설정 여부
	9	USB 자동 실행 허용 여부 점검
개인 정보 관련(각종 유인물 포함)	10	여행업자 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보안법 준수 동의 서약서 작성 여부)
	11	학생, 학부모 개인 정보 공개 동의 여부 문구 삽입 (주민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적, 생기부 등)
	12	usb에 표찰 부착 사용(부서,성명)
	13	문서 폐기시 파쇄기 사용 권장
	14	화면보호기, 로그인, 백신 프로그램 작업시 학교 용역업체 직원책임하에 지정 (직원 서약서 작성 ) -직원 방문시 설치 협조

【 정  보  보  안 】

※ 정보 보안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상 (2011.09.01부터 시행)

별지 제1호 서식 】

< NEIS, EDUFINE 권한 부여 신청 동의서 >

연번	관리번호 (S/N)	취급자	서명
1	광산중-일반-01	정옥남
2	광산중-일반-02	박숙경
3	광산중-일반-03	장갑배
4	광산중-일반-04	박현주
5	광산중-일반-05	김태균
6	광산중-일반-06	정선화
7	광산중-일반-07	주선경
8	광산중-일반-08	한지웅
9	광산중-일반-09	김영아
10	광산중-일반-10	양아영
11	광산중-일반-11	양선희
12	광산중-일반-12	조은숙
13	광산중-일반-13	홍자영
14	광산중-일반-14	김성민
15	광산중-일반-15	최희정
16	광산중-일반-16	문가을
17	광산중-일반-17	정경재
18	광산중-일반-18	서경숙
19	광산중-일반-19	김지혜
20	광산중-일반-20	김천수

연번	관리번호 (S/N)	취급자	서명
21	광산중-일반-21	안보은
22	광산중-일반-22	김순영
23	광산중-일반-23	한동연
24	광산중-일반-24	김경애
25	광산중-일반-25	이동근
26	광산중-일반-26	양성기
27	광산중-일반-27	이승희
28	광산중-일반-28	김성대
29	광산중-일반-29	강방훈
30	광산중-일반-30	-
31	광산중-일반-31	이화영
32	광산중-일반-32	최경숙
33	광산중-일반-33	김나영
34	광산중-일반-34	강대현
35	광산중-일반-35	김승희
36	광산중-일반-36	김현정
37	광산중-일반-37	최윤선
38	광산중-일반-38	-
39	광산중-일반-39	박병창
40	광산중-일반-40	구경화

연번	관리번호 (S/N)	취급자	서명
41	광산중-일반-41	이영주
42	광산중-일반-42	황현숙
43	광산중-일반-43	전규식
44	광산중-일반-44	강대훈
45	광산중-일반-45	정운정
46	광산중-일반-46	백미숙
47	광산중-일반-47	정이자
48	광산중-일반-48	김경숙
49	광산중-일반-49	백성미
50	광산중-일반-50	하승자
51	광산중-일반-51	육병화
52	광산중-일반-52	문은조
53	광산중-일반-53	이해은
54	광산중-일반-54	박성홍
55	광산중-일반-55	이영희
56	광산중-일반-56	주명희
57	광산중-일반-57	정종숙
58	광산중-일반-58	정희숙
59	광산중-일반-59	김순자
60	광산중-일반-60	임수연